보상금 지급절차해양수산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
조달청은 3월 26일부터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상용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도 상용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이다. 그동안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흥,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들과 입주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주협약식은 비상경제장관회의(2.14)를 통해 발표된 ‘고흥・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진’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시 대통령 지시사항인 ‘고흥 국가산단 예타면제 적극 추진’의 후속조치이다. 관할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로 수요 확보의 의미만 갖던 통상적인 입주 협약과 다르게, 이번에는 국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며,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 방식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지난 3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
조달청은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할 심사위원 75명(토목 45명, 건축 30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해는 조달청에 이관된 LH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건축분야 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를 50% 이상 선발하여 직군별 균형을 확보했다.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업무수행 경험,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임기는 2년(‘24.4.1.~’26.3...
조달청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
라인골드[자료=와이드릴리즈㈜]'미치고 싶을 때' '천국의 가장자리' '소울 키친' '심판' '골든 글러브' 등을 연출하며 세계적인 영화감독으로 우뚝선 파티 아킨 감독의 야심작 '라인골드'가 오는 5월 개봉을 확정 짓고 갱스터가 힙합스타 된 기적 같은 실화의 과정이 기대되는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주연: 에밀리오 자크라야 / 감독: 파티 아킨/ 수입: ㈜ 영화공간 / 배급: 와이드릴리즈㈜] 독일의 유명 래퍼이자 음악 사업가인 ‘하타르’의 드라마틱한 삶을 그린 실화 영화 '라인골드'가 갱스터와 힙합의 조합이 이렇게도 다양한 재미를...
(사진 = STUDIO X+U) LG유플러스의 제작사이자 웰메이드 미드폼 강자 ‘STUDIO X+U’가 2024년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 ‘STUDIO X+U’가 야심차게 공개한, 2024년을 책임질 신규 콘텐츠 라인업에선 예능부터 미스터리·스릴러·하이틴·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소재와 장르가 예고돼 기대를 모은다. 라인업 공개와 함께 선보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예능계 블루칩’ 박나래가 신규 멤버로 합류한 ‘내편하자3’ 부터, 국내 최초 칸 시리즈 단편 경쟁 초청작 ‘타로’, 연기파 배우군단이 총 집합한 ‘노 웨이 아웃’...
[사진 제공: JTBC X 웨이브(Wavve) '연애남매']‘연애남매’ 속 매력 만점 여덟 남녀의 포스터가 공개됐다. 매주 뜨거운 호응이 쏟아지고 있는 JTBC X 웨이브(Wavve) ‘연애남매’(연출 이진주)가 출연자 8인 버전의 포스터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직관 욕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더불어 화제성과 유료가입견인 수치 역시 1위의 자리를 지키며 연애 예능의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세승, 용우, 윤하, 재형, 정섭, 주연, 철현, 초아 등 ‘연애남매’를 이끄는 일등 공신인 출연자들이 각각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