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인천 포스코타워 8층에 위치한 중국 웨이하이관(수석대표 상법술)에서 제2회 한.중자동차물류창신포럼이 열렸다. 제 2회 한. 중자동차물류창신포럼에는 인천항만공사 마케팅실 박원근 실장,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고근석 이사장, 삼마글로벌 장우인 CEO, 한성라인 이환범 부장, 위동해운 윤진석 과장, 웨이하이시정부주한국대표처 상법술 수석대표, 중국 시노트랜스 위해지사 손보락 부사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인천 항만공사 마케팅실 박원근 실장은 "현재 인천을 통한 중고차 수출시장은 올해 50만대로 예상되며 역대 최고의 수출 물동량이다."라고 밝혔으며 "중고차 수출을 위해 많이 애써주시고 운송경로를 개척해 주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께 인천 항만공사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의 경로는 중국 웨이하이 항을 거처 중국 내 카 케리어 및 철도 운송을 통하여 중앙 아시아 5개국 등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 웨이하이 항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 육로운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노트랜스의 손보락 부사장은 이날 포럼에서 "현재 중국 육로를 통한 운송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향우 지속적인 네트워크 망 강화 및 지속적인 투자로 한층 더 개선된 고품질의 서비스로 한. 중 무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포럼 발표식에 한성라인 이환범 부장은 컨테이너 화물선(인천-웨이하이 주 6항차 13시간 소요)을 통해 중앙아시아까지 운송하는 철도 JSQ(케이지 전문 운송 열차) 운송 및 카케리어운송을 발표했으며, 한국차량제조사 유럽전시용 차량에대해 DOOR TO DOOR 서비스 제공 및 한국발 중앙아시아향 중고차량 FULL TRUCK 서비스(인천항-> 위해항 -> 중앙아시아)를 제공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위동해운 윤진석 과장은 중고차 자가 동력으로 선박의 양하역이 이루어지는 카페리선을 이용하여 인천 신 국제터미널을 통해 중국 웨이하이항을 이용하여 중앙아시아에 수출하는 방법을 설명했으며 매항차 최대 중고차 최대수량을 선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중국 파트너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2024년 목표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한국, 중국 중고차 수출 관련 협회 및 조합 유관기관들이 중고차 수출 물동량 증대의 목표로 업무 제휴식이 열렸다. 한편 지난 21일 인천항만공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중고차 수출 단지가될(40만 평방미터) 스마트 오토밸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사업자인 카마존(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에 1단계 조성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중국광동특색우수농수산 한국 사업 설명회가 서울 마포 서강팔경 빌딩 11층에서 열렸다. 중국광동특색우수농수산 한국 사업 설명회는 50여 명의 기업, 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회장 이선호), 중국남방농촌일보사가 추최하고, (주)올코웍컴퍼니기 주관하고, 중국광동성농업농촌청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는 중국 광동성 밀키트 제품 및 농산물을 한국 대형 유통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우수한 식품을 중국 시장에 유통하기 위한 한. 중 양국 식품 클러스터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 이선호 회장은 "중국 광동성은 개혁, 개방의 선두자이며,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중국 밀키트 식품은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고 26년도까지 중국 위안화 30000억 시장 규모로 보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우수식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밝혔다 광동성미리디지털과학유한회사 리커먹 회장은 한중 수교 31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양국은 서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양국 간의 무역은 3600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중국 광동성 우수한 밀키트 제품과 한국의 우수한 식품의 기업이 서로 상생 협력하여 교류 유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협약식에서는 광동성 밀키트 출국 연맹이 한국 대형 유통 및 판매채널과 50억 판매 협약식이 진행되었으며 (협약식 기업 및 단체 - (주)동북아체인센터. (주)리레이코리아, ROJOCK CORP, 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 중국 광동성 식품을 맛볼 수 있는 만찬행사 및 한국 식품을 전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냉동 떡을 상온에 녹여 바로 먹는 '한마음전통식품'(명장 이호성)의 앙금가래떡 및 절편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어 냈으며, 가공되기 전의 김을 수출하는 '해조식품'의 김을 선보여 중국 기업의 관심을 이끌었다.

<지난 13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 타워 8층 위해관에서 "한중 중고차 물류 혁신 대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사진촬영 = 국제투데이뉴스 박영문 기자.>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에 위치한 위해관(대표관장 상복술 ,부관장 우건성)에서는 7월 13일 인천항만공사(물류전략실장 윤상영), 인천상공회의소(국제통상실장 이창훈)가 공동 주최한 "한중 중고차 물류 혁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인천 위해관 우건성 부관장이 RFS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사진촬영 = 국제투데이뉴스 박영문 기자> 이번 행사는 한중 중고차 무역에 있어서 인천항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천–위해 간 4개 항만·공항을 이용하는 RFS 사업으로 무역 협력 촉진을 취지로 개최되었으며 현대글로비스, 한국중고차수출조합(회장 박영화), 텐진중고차수출협회(비서장 장정정),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유한회사(부장 이건명)를 포함하여 50여 개의 한중 중고차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였다. * RFS(Road Feeder Service) 사업 : 한중간 카페리와 공항을 연계하여 원스톱 물류를 제공하는 복합 물류 사업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한중간 중고차 물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왼쪽 위해관 상복술 대표관장, 가운데 텐진중고차수출협회 장정정 비서장, 오른쪽 인천항만공사 윤상영 물류전략실장 / 사진촬영 = 국제투데이뉴스 박영문 기자> 인천 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서는 중고차 물동량 수출 추이 및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위해시는 한국 중고차의 중국 경유 집하 지역 프로젝트 및 위해 자유무역지대 거점 유치 정책을 소개하며 참가 기관들에게 무역 협상의 기회를 제공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과 위해는 한중 무역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해시는 인천과의 지리적 이점과 자유무역지대 정책의 지원을 통해 한국 중고차 집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중간 중요한 무역 협력 지역으로서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거점 구축을 가속화하고 지역 경제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JSQ형 화물열차(자동차 운반용 화물열차) 전용선의 추진을 촉진하고, 최근 개설된 위해-블라디보스톡 간 항로를 통해 한중간 중고차 물류 연결성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해시는 ‘위해 국제물류 다중 연합 운송 센터’와 여러 관세 감독 지역의 건설을 강화하고, 중국 및 해외의 중고 자동차 무역, 물류 및 검사 등 관련 기업들의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 인천 위해관은 중고차 관련 기업들에게 사무실 공간, 무역 대응, 창고 물류, 투자 컨설팅 및 업무 대행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기업들의 웨이하이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텐진중고차수출협회 장정정 비서장이 "한중 중고차 물류 혁신 대회"에서 중.한 자동차 경제 무역 왕래 및 합작 교류 촉진에 관련한 PPT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촬영 = 국제투데이뉴스 박영문 기자>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기관은 한중간 중고차 물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한중 중고차 관련 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새로운 물류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중고차 산업을 비롯한 양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 8층 중국 웨이하이관에서 제 5회 한.중 (인천) 콰징 전자상거래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촬영 = 국제투데이뉴스 박영문 기자> 지난 8일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 8층에 위치한 중국 웨이하이관에서 한.중 (인천) 콰징 전자상거래대회가 대성황을 이루며 마무리 되었다. 이번 전자상거래대회는 5회째 개최는 행사로 한국과 중국 간에 국제물류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제 5회 한.중 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인천광역시와 웨이하이인민정부,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최하고 웨이하이시상무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관리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 측은 김영신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과장, 김양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중국 측은 쟈지칭 산동성정부주한구경제무역대표처 수석대표, 위명토 웨이하이종합보세구당공위서기. 관리위원회주임 , 장롄카이 웨이하이시상무국 부국장을 비롯하여 300여 개의 전자상거래 무역 관련 기업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Mohammad Sooba Khan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영사가 참석하여 한국, 중국 측 대표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이날 발표회에서 한. 중 전자상거래 관련하여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제 5회 한.중 (인천) 콰징 전자상거래대회에서 김영신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과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사진촬영 = 국제투데이뉴스 박영문 기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영신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과장은 인사말에서 “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웨이하이 간 한.중 복합 운송 시범사업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 물류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이번 한.중 전자상거래대회는 한.중 간의 교류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전자상거래 산업 발달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제 5회 한.중 (인천) 콰징 전자상거래대회에서 중국 위명토 웨이하이종합보세구당공위서기. 관리위원회주임이 인사말을 하고있다./사진촬영 = 국제투데이뉴스 박영문 기자> 위명토 웨이하이종합보세구당공위서기. 관리위원회주임은 “한중 콰징 전자상거래대회가 한중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전자상거래 산업 발달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인사말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중국 웨이하이시상무국 장롄카이이 행사의 진행을 맡았으며, 중국 웨이하이에 대한 한.중 간 교류, 교통, 비즈니스 환경의 장점에 대한 소개 및 웨이하이종합보세구 보세 면세 환급 및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에 대하여 설명했다. <제 5회 한.중 (인천) 콰징 전자상거래대회에서 중국웨이하이종합보세구관리원회(왼쪽 옥문덕 국장)와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촬영 = 국제투데이뉴스 박영문 기자> 이후 20여 개 기관, 기업이 참여한 조인식은 웨이하이 상무국을 비롯한 웨이하이종합보세구 등과 전자상거래, 물류, 창고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제휴가 이뤄졌으며 이어서 전자상거래, 물류 관련 기업 발표가 이어져 큰 호응을 얻어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한.중 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이번 제 5회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물류 관련기업들의 여론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9.15일 오후 미국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Wendy Sherman)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와 북한ㆍ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한미동맹이 군사ㆍ안보분야를 넘어 경제안보ㆍ기술 동맹이자 명실상부한 지역ㆍ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본격 진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각 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은 한미간 튼튼한 안보 협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전략적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러한 차원에서, 내일(9.16.) 개최 예정인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회의 등을 통해 한미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측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양측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대로, 반도체, 공급망, 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개편 내용 상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고, 양 차관은 이와 관련하여 외교당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이란,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과,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인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차관은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이어 같은 날 로버트 말리 (Robert Malley) 미 이란 특사를 면담,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 등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말리 특사는 우리의 공조와 역할에 사의를 표하며, 이란핵합의 협상 동향 및 미측 입장을 공유했고, 조 차관은 협상 복원 노력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조현동 외교차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은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계기에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9.15일 면담했다. 양 차관은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인 고위급 EDSCG 조기 재가동을 위한 미국 국가안보실(NSC)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억제 실효성과 한미 간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확인하고, 내일 개최되는 제3차 EDSCG 회의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이 협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함. 아울러, 우리측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재차 전달하는 한편, 내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 및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한 미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정병국 전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케냐 신임 대통령 경축특사단이 '윌리엄 루토' 제5대 케냐 신임 대통령 취임식(9.13.) 참석을 위해 케냐를 방문했다. 특사단은 케냐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대통령 예방, 취임식 참석차 케냐를 방문 중인 모잠비크 및 말라위 대통령 예방, 지상사, 정부파견기관 및 교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했으며, 주요 계기별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도 동시에 실시했다. 특사단은 9.13일 루토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9.14일 루토 대통령 공식 예방 계기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방한토록 초청했다. 루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안부와 친서 전달에 사의를 표하고, 가급적 조속히 방한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측과 기술직업훈련(TVE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특사단은 또한 9.12일 모잠비크 뉴지 대통령 및 9.13일 말라위 차퀘라 대통령을 예방,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모잠비크 뉴지 대통령은 보건, 교육, 농업, 에너지(FLNG)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 특사는 2023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를 계기로 양국이 교육, 농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말라위 차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높게 평가하고, 말라위 발전에 있어 농업,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리측 지원이 중요했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경제협력 증진을 희망한 데 대해, 정 특사는 지난 7월 양국간 발효된 경제기술협력 협정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특사단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도 함께 진행했다. 특사단은 9.14일 루토 대통령 공식 예방 계기 우리측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요청했으며, 루토 대통령은 우리측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사단은 또한 상기 ▴모잠비크 뉴지 대통령 및 예방 및 ▴말라위 차퀘라 대통령 예방 계기시에도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 전염병, 디지털 격차 등 인류의 공동 과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측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두 정상도 우리측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 지역 인터넷 경제규모 2위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도 베트남 전자상거래는 꾸준히 성장했다. 작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산업이 전년대비 16% 성장한 137억 달러를 기록하며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2.58%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된다. 전자상거래 판매 비중은 전년대비 27% 증가하여 베트남 전체 소매부문 매출의 7%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2월부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면서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됐다.(Decree No. 85. /2021/ND-CP)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규모는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21년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쇼핑 신규 소비자 비율은 90% 이상을 기록했다. 코로나 이전, 베트남이 속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소비자 비율은 80%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1년 인터넷 경제 규모가 700억 달러의 규모를 기록하며 동남아시아 지역 내 최대 규모를 자랑했으며 오는 2025년 그 규모가 1,4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의 경우 2021년 인터넷 경제가 2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5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인터넷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성장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매출은 2021년 137억 달러에서 올해 전년대비 27억 달러 증가한 16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베트남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약 5천7백만~6천만 명이 예상되며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베트남 전체 소매판매 매출액에서 7.2~7.8%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간된 한 글로벌 디지털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을 매주 이용하는 베트남 인구의 비율이 58.2%를 기록하며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 호주, 일본,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며 한국, 중국, 싱가포르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 세계 1위는 중국(52%)이며 이어 미국(19%), 영국(4.8%), 일본(3%), 한국(2.5%) 순으로 중국의 B2C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올해 2조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s://vietnambiz.vn/quy-mo-thi-truong-thuong-mai-dien-tu-b2c-viet-nam-uoc-dat-164-ty-usd-trong-nam-2022-202291375316856.htm,]

독일 농업부는 EU 역내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등 식물보호제품(PPP)의 수출을 내년부터 금지하고, 프랑스와 함께 EU 차원의 금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부는 2023년 초 발효를 목표로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EU 역내 사용이 금지된 특정 식물보호제품(PPP)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프랑스와 공동으로 EU 차원의 수출금지를 추진, 농약으로부터 인체 보호를 강화하고 농약과 관련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는 친환경 전환을 위한 그린딜(Green Deal)의 일환인 '지속가능한 화학제품 전략'을 통해 필요시 입법을 통해 EU 역내 사용이 금지된 위험 화학제품 수출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지속가능한 화학제품전략'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EU 집행위의 위험 화학물질의 수출금지 약속 등도 아직 입법화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프랑스는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EU 역내 사용 금지 살충제의 수출 및 운송 금지와 EU 역내 사용 금지 농약을 이용해 생산한 상품의 수입도 금지하는 국내법을 제정, 올 해 이미 발효되어 시행중이다. 한편, 환경단체는 독일의 국내법을 통한 EU 미승인 화학물질 수출금지를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 다만 EU의 지속가능한 화학물질전략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EU 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 등의 생산 및 저소득 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식물보호제품 업계는 EU 역내 사용금지와 (타 지역의) 유해성 여부는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며 비판적 입장이다.

EU 집행위는 13일(화)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EU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중국의 신장 위그루 소수민족 탄압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자,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작년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금지 방침을 표명, 집행위가 약 1년 만에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법안과 관련, 이행감독 권한을 각 회원국에 부여한 점에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입장과 중국을 자극, 보복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 법안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법안은 수입금지의 목적을 '공중의 도덕적 우려'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며, 모든 경제 주체에 의해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법안에 따른 수입금지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행감시] 각 회원국은 세관 또는 동법 이행을 위한 별도의 시장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이행을 감시하고, 집행위는 이른바 'EU 강제노동상품네트워크(Union Forced Labour Product Network)'를 설치, 회원국 간 규정 이행을 조율한다. [강제노동 제보 등] 시민단체, 개인, 기업 또는 정부기관 등은 회원국 관계 당국에 강제노동 결부가 의심되는 상품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를 접수한 관계 당국은 30영업일 이내에 조사개시 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강제노동 여부 조사] 강제노동 의심 상품 제보를 접수한 회원국 관계 당국은 조사개시 30영업일 이내에 강제노동 결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강제노동 결부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상품 파괴, 사용불능 또는 기타 방법의 처분 등을 명령해야 함. 또한 EU 역외 수입 상품의 경우 재수출도 금지된다. [이의 제기] 처분 명령을 받은 업체는 10영업일(부패성 상품 및 동식물 5영업일) 이내 해당 당국에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증명,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국은 이의제기를 수용할 경우 4영업일(부패성 상품 및 동식물 1~3영업일) 이내 상품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 [적용시기]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으로 법안이 확정되고 EU 관보에 게재되면, 관보 게재일 2년 후부터 법안이 발효된다. [가이드라인] 집행위는 법안이 관보에 게재된 후 1년 6개월 이내에 동법 이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함. 또한, 집행위는 수입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강제노동 위험지역 또는 상품의 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안에 대해, 강제노동 결부 상품에 대한 단속권한을 집행위가 아닌 각 회원국 당국에 부여한 점에서 집행위의 '공중의 도덕적 우려'에 대한 대응이 미약하다는 비판이다. 회원국에 단속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27개 회원국의 통일적인 집행이 어렵고, 회원국 세관별 법률 이행의 강도가 달라 수입자 등이 이른바 '세관 쇼핑'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안에 반발한 교역상대국이 EU를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할 가능성도 지적됨. 다만, 캐나다 바다표범 제품 수입금지 관련 WTO 분쟁해결 사건에서 '공중 도덕'을 근거로 EU가 승소한 것처럼, 동 법이 '공중의 도덕적 우려'에 근거한 점에서 제소로 이어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럽의회는 법안이 중국 위그루 소수민족 강제노동 및 정부에 의한 강제노동의 언급이 없는 점, 아동 강제노동에 대한 특별한 강조가 없는 점 등을 비판, 전반적으로 법안에 대해 기대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EU 이사회는 중국의 보복조치에 따른 유럽기업에 대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 등을 우려, 법안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편, 중국은 신장 위그루 지역의 강제노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12일(월) 관영 통신을 통해 집행위의 동 법안에 대해 '과격한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위그루 소수민족 탄압을 주장한 유럽의회 일부 의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발동한 것을 통해,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중국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