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구제 개혁을 위해 열띤토론을 하고있는중이다/사진제공=인처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덩어리 규제 개선 콘서트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주 부문별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TALK'를 개최했다. 통관분야(4.16, 인천컨테이너터미널), 감시분야(4.17, 제1국제여객터미널), 심사분야(4.18, 인천세관)에서 각각 열린 간담회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수출입기업과 보세운송업체, 터미널운영인 등 4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터미널 운영인은 "제때에 통관되지 못하고 남...
바꿔치기 수법으로 김치로 위장해서 들여온 건고추 / 사진제공 = 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올해 초 중국산 건고추 24톤을 김치로위장해 밀수하려던 K씨(42세) 등 조직원 3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통관을 위해 위조된 중국 검역기관 김치위생증명서를 사전에 마련하였고, 적발이 된 후에는 실제 김치 24톤(바꿔치기用으로 추정)을 반입해 운송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 하는 등 처벌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또한 고춧가루 4...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3.19일부터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FTA 예산지원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무료, 10억 초과 업체는 컨설팅 비용(최대 400만원)의 10~30% 부담) 본 사업은 전문 FTA컨설턴트**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인천본부세관은 2013년까지 442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100개 이상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관세청에서 실시한 FTA 컨설턴트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관세사)...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창조경제를 통한 신규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관세청은 2월 18일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특송화물을 국제우편물로 환적하여 제3국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물류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으로 특송화물(2㎏ 기준)을 직접운송하는 대신,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에 인천공항에서 EMS(국제우편)로 환적하여 중국으로 운송할 경우 최대 60% 저렴한 물류비용이 소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본부장 한창회)는 11일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FTA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FTA 활용 전담 관세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관세사가 1차로 전화와 방문 상담을 지원하며 1차 상담만으로 애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기업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무역협회 경남본부는 이와 별개로 FTA 활용 애로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김해시(5월)와 창원시(9월)에서 FTA 활용 교육을 개최해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FT...
‘캐나다구스’, ‘몽클레어’ 등 인기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짝퉁’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고가의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붙인 의류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백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위 ‘캐몽’이라 불리는 ‘캐나다구스’, ‘몽클레어&r...
지난 1월17일 고병원성 AI 확진이후 중단됐던 한국산 가금류 수출이 일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재개됐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0일 AI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고병원성 AI로 홍콩에 대한 신선가금육 수출이 중단됐으나 최근 홍콩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9일부터 재개됐다고 말했다. 단 수출이 가능한 가금류는 경북과 강원, 제주, 광역시에서 생육된 가금류로 이 지역에서도 AI가 발생하면 다시 중단되게 된다. 지난해 한국산 신선가금류의 수출량은 약 3만톤으로 홍콩 수출량은 1만톤 가량이다. 이준원차관...
우리 회사 수출 품목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어떤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KOTRA는 CCTV 카메라, 디지털 도어락, 안경테, 혈압측정기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1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지침서를 발간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혈압측정기 수출을 위해서는 같은 품목이라도 국가마다 상이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르웨이와 터키의 경우 EU 인증제도인 CE, RoHS, WEEE 등의 강제인증이 필요하며 인도의 경우 임의인증으로 CDSCO가 있지만 ISO나 미국 ...
수출입 가격 조작 행위가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 등 국부 유출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이 불법 현금거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관세청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63건의 수출입 가격조작 사건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4255억원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적발된 의료재료 수입업체 11곳은 심장 수술이나 인공관절 등 의료용 치료재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485억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 관세법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131억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0.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입은 1년 전보다 2.7% 줄어든 68억천만 달러로 집계돼 63억2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지난해 1월보다 14.8%, 휴대폰이 14.6%, 디지털 TV가 16.3% 늘어난 반면 디스플레이 패널이 15.2%,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7.2%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엔저현상과 신흥국 경제위기 등으로 수출환경은 악화됐지만 유럽과 중남미 등의 지역에서 휴대폰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