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
삼척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도 삼척시 교동 수소충전 복합스테이션 구축 부지에 소재한 삼척 수소생산기지의 공사를 완료하고 9.30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9년부터 대산, 울산,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차량용 수소 공급의 지역 편중을 해결하고자 수요지 인근에서 도시가스를 활용해 수소 연료를 공급하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건립을 전국 7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삼척 수소생산기지는 창원(’21.4월), 평택(‘22.7월)에 이어 세 번째이자, 강원지역에서는 출하시설을 보유한 첫 번째 생...
병무청병무청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현역 복무중인‘자원병역이행자’ 100명을 초청하여 격려행사를 진행한다.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를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실시(코로나 19로 ’20, ’21년은 미실시)하고 있다. 자원병역이행자는국외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으나 자진 귀국하여 병역이행을 선택한 사람과,질병 사유로 4급 보충역 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현역으로 복무할 의무가 없음에도 치료 후 입영한 사람을 말한다. 올해 초청된 병사...
유전자 시료채취 홍보영상방부는 국군의 날로 시작하는 10월을 ’22년 후반기‘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집중채취 기간’으로 운영한다. 국방부는 매년 6·25전사자 발굴유해의 신원확인 증대를 위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과 ‘국군의 날’로 시작하는 10월을 유전자 시료 집중채취 기간으로 운영해 왔으며,특히, '21년부터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민·관·군이 협력하여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활동을 전개하는 등 유전자 시료 채취의 성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기·인천·제주지역을 대상으로 449명의 유가족...
박진 외교부 장관, 세계정치학회 방한 실사단 면담박진 외교부 장관은 9.29.일 오후 세계정치학회 총회 유치 방한 실사단을 접견하고, △2025년 세계정치학회 총회, △한반도 정세,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지난 1997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세계정치학회 총회를 유치한 이래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둔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이 2025년 세계정치학회 총회를 유치할 최적의 도시라고 하면서, 2025년 총회의 서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군국의 날을 맞아 9월 27일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현역장병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상담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이번 달 14일 제32사단 신병교육대와 27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방 분야의 조정자 또는 감시자로서 지난 2015년부터 현역장병이나 보훈가족을 찾아가 고충을 상...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비전도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을 확정·고시했다. 해당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 관계부처, 각 시·도, 장애인단체 등과 공청회(‘21.11.4) 및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1년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회 통과(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신규 정책을 반영, 추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도 수렴하여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9.27일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조직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도 시급] ❶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직장 내 괴롭힘'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특정 ...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하여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신축한다.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고용노동부9.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하여 근로자 등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한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전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산재과장,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5명)는 사고 즉시 현장에 나가 사고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이날 21:00경 사고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및 부상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