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 관리비만 4조, 새만금개발청은 소관 아니라며 나 몰라라

-새만금호 수질 상태 ‘4등급’, 원인은 내부개발-

-수질 나빠지는데도 관리계획은 변경 없어-

-새만금청은 환경부 소관이라며 나 몰라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최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호 수질은 오염되고 있으나, 새만금개발청은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새만금 사업은 부안과 군산을 잇는 방조제를 건설하여 새로운 땅을 조성하는 간척사업으로 1991년부터 시작했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투자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새만금호를 2001년부터 지금까지 4조원 이상을 들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새만금호 도시용지 수질 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새만금호 도시용지 수질은 현재 4등급으로 2015년까지 악화되었다가 2017년에 약간 개선되는듯하더니 2018년 다시 나빠졌다.

 주 부의장이 환경부에 새만금호 도시용지 수질이 악화 된 이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내부개발에 따른 차량 정체구역 발생이 원인이다.”고 답변했다.

 또 새만금청은 ‘새만금 기본계획서’에 수질관리계획을 포함해서 수질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2017년에 기본계획서를 변경하면서 수질관리계획은 2014년 계획과 전혀 바뀐 내용이 없었다.

 이어 주 부의장이 새만금개발청에 <수질개선 예산 내역과 관련 사업>을 확인하니, 새만금개발청은 수질과 관련한 부분은 환경부 소관이라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승용 부의장은 “새만금청의 ‘내부개발’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새만금개발청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이 과연 공직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인지 심히 우려가 된다.”며 “새만금 개발청은 수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부와 함께 수질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