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1 (금)

  • 구름많음속초10.4℃
  • 비5.6℃
  • 흐림철원5.9℃
  • 흐림동두천6.4℃
  • 흐림파주5.9℃
  • 구름조금대관령2.9℃
  • 비백령도7.3℃
  • 구름조금북강릉8.8℃
  • 구름조금강릉8.0℃
  • 구름조금동해10.3℃
  • 비서울8.4℃
  • 비인천7.6℃
  • 구름많음원주7.6℃
  • 흐림울릉도7.3℃
  • 비수원7.7℃
  • 구름조금영월6.2℃
  • 흐림충주7.1℃
  • 흐림서산8.0℃
  • 구름많음울진8.9℃
  • 비청주9.5℃
  • 비대전9.7℃
  • 흐림추풍령8.5℃
  • 흐림안동8.1℃
  • 흐림상주10.0℃
  • 흐림포항12.5℃
  • 흐림군산9.0℃
  • 흐림대구12.6℃
  • 비전주10.4℃
  • 흐림울산11.6℃
  • 비창원8.7℃
  • 비광주9.7℃
  • 흐림부산11.2℃
  • 흐림통영11.0℃
  • 비목포9.1℃
  • 비여수10.3℃
  • 흐림흑산도8.8℃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7.1℃
  • 비홍성(예)8.6℃
  • 비제주13.6℃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1.9℃
  • 비서귀포14.6℃
  • 흐림진주8.7℃
  • 흐림강화6.5℃
  • 흐림양평7.4℃
  • 흐림이천7.7℃
  • 맑음인제5.9℃
  • 흐림홍천5.9℃
  • 구름조금태백4.4℃
  • 구름조금정선군2.9℃
  • 구름많음제천2.8℃
  • 흐림보은7.8℃
  • 흐림천안8.5℃
  • 흐림보령8.7℃
  • 흐림부여8.1℃
  • 구름많음금산8.2℃
  • 흐림부안9.9℃
  • 구름조금임실8.2℃
  • 흐림정읍8.9℃
  • 흐림남원9.0℃
  • 흐림장수8.1℃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8.6℃
  • 흐림김해시10.8℃
  • 맑음순창군9.0℃
  • 흐림북창원9.7℃
  • 흐림양산시11.4℃
  • 흐림보성군8.8℃
  • 흐림강진군8.9℃
  • 흐림장흥8.5℃
  • 흐림해남8.9℃
  • 흐림고흥7.9℃
  • 흐림의령군10.4℃
  • 흐림함양군8.9℃
  • 흐림광양시9.9℃
  • 흐림진도군9.8℃
  • 구름많음봉화4.5℃
  • 구름많음영주6.1℃
  • 흐림문경7.6℃
  • 흐림청송군9.0℃
  • 흐림영덕10.5℃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2.8℃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0.1℃
  • 흐림합천11.8℃
  • 흐림밀양12.0℃
  • 흐림산청10.2℃
  • 흐림거제11.2℃
  • 흐림남해8.9℃
기상청 제공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연합지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과학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연합지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승소

  1월 17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확인(불법파견)소송 1심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불법 파견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 모두 불법 파견으로 금호타이어가 직접 고용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다.

  연합지부에 따르면 원청회사인 금호타이어에서 임금결정 및 지급과 직접 지휘 감독을 받았으나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연합지부 및 비정규직 근로자 621명은 비정규직이란 이유 때문에 임금, 고용 사내 복지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받아 왔다고 했다.

  연합지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금호타이어 내 모든 사원들은 정규직으로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도 1심 판결 승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판결은 원자재 하역부터 제품 출하까지 전 공정의 불법파견임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금호타이어는 즉시 금호타이어내 모든 공정 비정규직 사원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을 한국노총 금호타이어협력업체 연합지부는 촉구하고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의 판결 결과와 차이가 있어 수용 할 수 없으며, 향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기 때문에 항소 절차등을 통해서 법적인 최종판단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 금호타이어협력업체 연합지부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끌기 일환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국내 대기업 공장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도 불법 파견이 인정되고 정규직화를 명령하는 추세라고 했다.
 

Resized_광주지법2.jpe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