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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집단 진료중단행동 철회 및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공공성 확대 촉구 기자회견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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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집단 진료중단행동 철회 및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공공성 확대 촉구 기자회견가져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8월 25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위원장 신승일)은 8월 25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의사의 집단 진료중단행동 철회 및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공공성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으로 인류의 존망을 가르는 엄중한 시기에 있어서 의사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진료중단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의사가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치료하는 사명과 공공적 의료행위를 다할 때 비로소 그 권리가 환자와 국민에 의하여 보호되고 보장되는 것이라 할수있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 10%(기관수 기준 5.7%)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최소한 20~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현재 불과 10%도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의 77.7%를 감당하고 있다. 의사 수 부족은 엄연한 현실이고, 특히 지역의사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의사의 진료중단 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에  간호사들로 업무대체를 하려는 그 어떠한 불법적 시도나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불법의료행위로서 PA 확대 등을 시도하는 병원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엄단 조치를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전공의들을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값싸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은 의료취약지 의사 증원과 서로 모순되는 방안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과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뿐 아니라 의료 인력 전반의 확충이 필요하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인력 확대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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