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순천 코로나ㆍ태풍 비상사태 대응 동분서주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면담, ‘보험사, 농민 입장에서 판단토록’ 답변 이끌어

-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회장, “정부기금 마련 등 보완책 함께 마련” 키로

- 농식품부·전남도·순천시에도 일일이 협조 요청…“적극 지원” 화답 줄이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최근 제8호태풍 바비(BAVI)로 인해 낙과피해를 입은 농가의 빠른 피해보상을 위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사장을 연이어 만나 피해 농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요청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전라남도 순천시는 낙안면 배 재배농가 등 농작물 재배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순천시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배 재배농가의 피해규모는 50ha이며, 이는 낙안면 배 재배농가의 1/4에 해당한다.

농가별로는 최대 65%까지 낙과피해를 입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리기, 이곡리, 용능리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벼농가는 강한 바람에 벼꽃이 떨어지거나 백수현상 등으로 인해 쌀 생산량에도 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현재 태풍에 의한 피해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된다.

순천시는 지난 4월 발생한 냉해피해가 채 복구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 연이은 악재로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태풍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은 농협중앙회 및 농협손해보험 측에 ▲농가별 정밀피해조사, ▲손해보험금 수령 시 자기부담금을 면책, ▲재해보상 반복에 따른 보험사 지원 축소에 대한 개선 등 세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첫 번째 요구사항의 경우, 농협손해보험이 피해상황을 파악할 때 과수원의 나무 당 낙과 평균을 내서 일괄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농가별 피해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어렵기 때문에 농가별로 주변 환경에 따라 유실되거나 숨은 낙과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보상률의 차액부분을(예로 보상율이 80%라면 농가가 20% 부담)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면책하거나 최소한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다. 특히 재해가 반복됨으로써 보상률이 떨어진 농가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 이를 부담하기가 만만치 않다.

세 번째로는, 최근 과수 4종(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의 보상율을 50%로 인하하고, 3년 연속 보험 가입자 중 무사고 농가에 한해서만 높은 보상률보험(70%보상, 유사고 농가는 50%보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재해보상이 반복되는 농가일수록 보상과 지원이 더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을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소 의원은 최근 순천에 내려가 방역상황을 검토하면서 농가들의 낙과 피해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이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보좌관이 현장에 임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시청, 도·시의원, 순천농협 관계자들과 보상대책을 논의했다.

소 의원의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농민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 측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사장 또한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손해사정인들에게 지시하여 농민들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도록 지시하겠다.” 면서 거듭되는 재해에 대해서 보험과 관련된 정부의 별도 기금 마련 등 제도 보완책을 함께 협력해서 모색해 나가자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오늘 연이은 면담을 통해 전달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 순천시에도 일일히 전달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는 “농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한 손해사정과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전남도에서도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지원은 물론 피해보상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안 그래도 시민 분들께서 극심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고 계시는데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민 분들 시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아러며 “우리 순천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시름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