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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힌 한 표의 권리, 재외국민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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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잊힌 한 표의 권리, 재외국민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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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ESG행동 캠페인] - 칠월이십일


"잊힌 한 표의 권리, 재외국민 선거권"


평등권과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과 함께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권리가 누군가에겐 쉽사리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먼 나라, 그것도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 사는 재외국민이더라도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할 권리는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국가 면적은 대한민국의 10배에 달하지만 투표할 수 있는 재외공관은 단 한 군데뿐입니다.


지난해 총선에는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고작 재외국민 유권자의 약 25%인 69명만이 투표했습니다.


코로나19 우려에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감이 투표소로 향한 재외국민의 발길을 멈추게 했죠.


아직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등 재외국민은 있지만, 우리 대사관이 없는 나라도, 투표하기 위해 천km 이상 이동하거나 국경을 넘어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재외 동포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외국민의 분투가 성과를 거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지켜내기를 바라봅니다.



생활ESG행동 "참정권 지키기"


[ESG대한민국 만들기 동참서약 링크]

https://lifeesg.com/함께해요@80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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