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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서라!

김사영 기자
등록 2015.10.22 15:08
조회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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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데이뉴스 김사영 시민기자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요즘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보면 떠오르는 말이다. 북한의 김일성이 저지른 무모한 도발로 6.25전쟁이 발발했고, 전쟁 초기 북한의 우세했던 전세가 국군의 반격과 UN군의 지원으로 북한공산정권이 존립조차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중국 지도자인 모택동은 중공군 18개 사단 약 25만 명을 보내 김일성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었고, 휴전이 된 뒤에도 양국은 우의가 돈독한 “혈맹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등소평 이후 “흑묘백묘론(黑苗白描論)”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한 결과 세계 G2의 지도국가의 단계까지 올라섰지만 북한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세계적인 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북한이 빨리 개혁 개방정책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진력해야 하는 이유를 중국을 통해서 배워야 함이 자명해진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개혁개방정책을 도모하기는커녕 우주항공분야의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위험성 때문에 개발을 자제하자는 핵무기확산 금지조약 조차도 지키지 않은 채 핵실험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북한과 혈맹의 관계라고 하고 있는 중국은 십억이 넘는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데, 경제 발전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주변국들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 절대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지도자인 김정은은 “멋”대로의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으로 중국발전의 절대적 필요 요인인 안정과 평화를 외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개발이 계속 된다면 혈맹의 관계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또 중국은 부단한 노력으로 G2 국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막무가내로 하는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막고,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전환하여 주민을 잘 살게 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외교력과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 6.25전쟁 중 북한정권에 중공군을 지원하여 우리의 통일을 막고, 지금까지 남북 분단과 대립 ‧ 갈등을 조장시켜 고통을 안겨준 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고도성장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었고, 이제는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양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할 분야도 많이 있지만 이는 양국이 선의의 경쟁으로 산업기술이 발달하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기에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적에서 친구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대목은 최근 G2의 지위에 오른 중국은 옛 중국의 영광 “중화(中華)” 즉 중국의 꿈(中國夢)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더욱 발전하여 다시 아시아를 호령하게 되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숙제로 남게 된다.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는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중국을 외교적으로 잘 설득하여 한반도에 통일을 이루는 일에 지렛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일은 중국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제약을 많이 받아 왔으나 아베 정권이 재집권한 이후 전범국가에서 일반 보통국가로 돌아오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사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이 한국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무력으로 침략한 사실을 1972년 타나카 가쿠에이 총리대신이 “일본은 과거에 있어 일본이 전쟁을 통해서 중국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었던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게 반성한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반성도 하고, 사죄를 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이미 많은 사과를 하고, 원조를 하여 마무리 되었기에 최근에는 이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지만 분단이 되어야 할 나라는 정작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다. 전범국가인 일본을 미국과. 소련이 북쪽의 두 개의 섬과 남쪽의 두 개의 섬으로 적절히 나눠 통치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게 어려웠다면 최소한 동경을 미 ‧ 소가 나누어 통치했어야하는 게 마땅했다고 본다. 그게 전범국가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묵과할 수 없는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방패로 이용하고자 하나 일본의 과거의 침략전력이나 아베정권의 행태로 볼 때 일본의 재무장과 일반국가로의 복귀는 우리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평화에 커다란 장애로 다가올 것이다.

한편 러시아도 옛 제정러시아의 영광과 소련이 동구 및 세계 공산권 맹주였던 기억을 현실로 이루려는 노력은 물론 겨울에 얼지 않는 부동항(不凍港)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고 싶어 한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미국은 우리와 관계가 소원했을 때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6.25 전쟁으로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UN군의 중심으로 참전하여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출하여 통일을 목전에 두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휴전을 맺게 된다. 휴전이후 미국은 우리의 전후 복구사업과 한미동맹을 통한 굳건한 안보장치로 대한민국이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만약에 한미동맹과 같은 안보장치가 없었다면 6.25전쟁이 끝난 뒤 이어졌던 외부의 도발에 어찌 대처했으며, 우리가 총력으로 도발을 이겨내기는 했겠지만 경제 발전은 발목이 잡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어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은 이루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 후 단순히 최빈국에서 벗어난 나라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진, 선진국의 입구에 서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 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야 말로 평화를 사랑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는 목소리를 높여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에 국제사회가 모두 협조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가야한다. 여기에 북한공산정권도 북한이 사는 길은 미사일과 핵을 포기하고, 개혁 . 개방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권유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사는 길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 . 개방을 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다각도로 설득하여 중국, 베트남, 동구의 여러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개혁 . 개방으로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와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서 북한정권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한반도와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큰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국가를 이뤄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통해 아시아와 세계평화에도 이바지 하도록 우리 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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