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자들, 직권으로 '희생자' 인정받는 길 열린다!
소병철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소병철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지난22일(금),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위원회’)가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진화위’)에서여순사건과관련하여진실규명한피해자에대해별도의신고및조사없이도직권으로희생자를결정할수있도록하는「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여순사건특별법」제9조의2(위원회의희생자직권결정)를신설하여진화위가진실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