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e 브리핑 화면 캡쳐>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1년간 누적확진자 수는 총 7만 311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총괄단장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41명, 치명률은 1.75%, 확진자 중 20~50대 주요 경제활동인구가 전체의 61.3%, 60세 이상은 전체의 28.6%였다”고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발생현황과 집단발생 관련 주요 시설 등을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는 집단발생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고, 집단발생이 일어난 주요 시설은 종교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총괄단장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1, 2차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는 3차 유행의 고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대본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실내외 체육·여가시설과 유흥시설 및 다단계 방문판매시설 등 밀폐된 환경에서 사람 간에 밀집·밀접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 등에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총괄단장은 “집단발생 주요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다단계 방문판매시설 등은 지난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운영이 재개된 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운영재개는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조치로 3차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운영재개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입장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요청했다. 이어 “유흥시설과 홀덤펍은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시설임에도 일부 영업행위 등이 신고되고 있다”며 “1월부터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서 유흥시설과 홀덤펍의 불법영업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요 사례로는 영업이 불법임에도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주말영업을 하거나 앞문 셔터는 내리고 뒷문으로 손님을 출입시켜서 불법영업을 하는 홀덤펍 등이 신고됐다. 한편 임 총괄단장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현황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체 대상기관 1만 2900여 개소 중 95.3%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118%, 정신병원이 105%, 장애인 거주시설이 118% 검사가 진행됐다고 알렸다. 또한 “전체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00% 넘게 검사를 완료해 21개소 시설에서 총 25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요양시설과 양로시설은 평균보다 저조한 검사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는 주기적 검사를 통해서 집단발병을 예방함으로써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지속적인 검사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임 총괄단장은 “작년 1월 20일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세 차례의 유행을 넘어서고 있다”며 의료진과 방역인력, 지자체 공무원들, 이 외에도 수많은 방역담당자와 돌봄종사자들, 방역에 협조해주신 공공기관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특히 “방역조치로 고통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는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임 총괄단장은 “지난 한 해 낯선 신종 감염병 코로나19를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몇 차례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올 한해 예상되는 어려움도 합심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하며 “올해는 백신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전기차 충전 모습/사진출처=pixbay>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이 지원되고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는 상향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한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 먼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각각 전기차 1조230억원, 수소차 3655억원이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한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아울러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은 미지원하게 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해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버스(650 → 1000대)와 전기화물(1만3000 → 2만5000대), 수소버스(80 → 180대)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대형 1억원) 및 전기이륜차(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는 1년 또는 1만km,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km다. 또한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만 → 200만원)돼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최소 3→11명), 운영능력(홈페이지 등) 등 등록기준을 강화해 충전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등록되지 않은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제한,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7000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됐다”며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안전보건 계획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도급·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 한편 이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정보 등을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신속히 고도화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큰만큼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해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해서는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대폭 늘어난 산업안전 패트롤카의 경우 안전관리 취약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에 집중 투입한다. 패트롤점검 시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함으로써 3대 안전조치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한다. 이날 이 장관은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도 강화하고자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하도록 해 필요시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지자체의 안전보안관도 활용해 추락위험 현장을 관리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캠페인을 펼쳐 안전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고위험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과 연계한다. 고용부는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시공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불량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민간산재예방기관 평가체계를 개선해 기술지도 결과 허위기재 등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엄정하게 제재, 책임감 높은 안전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클린사업을 통해 7000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3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히 지원하고, 지역별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스스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컨설팅, 교육, 재정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고,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건설업은 공사 종류·공정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형태별로 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패트롤점검·감독 대상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제조업 사업장 역시 지역·업종·규모·발생형태별 사망사고 현황과 발생원인을 심층분석, 위험 사업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부터 사망사고 분석결과와 함께 감독현황 및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아침에, 저녁에 일터로 나간 발길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러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기업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정립하고, 노동자는 안전이 곧 일상이라는 안전문화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년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진행중이다.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직·간접 영향을 끼쳤고, 당연했던 일상을 바꿔놓았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며 난관을 이겨내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몰고 온 우리사회의 다양한 변화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3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전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도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 상황이 길게 이어지면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현상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상의 변화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것이 바뀌었고, 바뀌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이 같은 변화는 많은 신조어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실제로 한 연구기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300여개의 신조어가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택트(Untact)’는 단연코 코로나19 발생 1년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신조어다. 부정 접두사인 ‘언(un)’과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인 언택트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외출 및 모임 자제,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나타난 비대면·비접촉 현상을 가리킨다. 언택트 시대에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소통한다. 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식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배달업체 등을 이용한다. 택배도 비대면, 커피 주문도 애플리케이션으로 한다. 회사, 학교, 소소한 일상들까지 언택트로 전환됐다. 지난해 연말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조사한 가장 많이 찾은 단어 순위에서도 2위를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명절에도 보기 힘든 손녀와 가족을 온라인 화상 화면으로 만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언택트에 이어 ‘온택트(Ontact)’도 등장했다.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의미하는 ‘온(On)’을 더했다.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과 비대면 접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포택트(Fortact)’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온택트’에서 다시 파생된 말로 ‘나를 위한’ 의미를 강조했다. 비대면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통칭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4월 새말모임을 통해 ‘언택트’를 '비대면‘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집에 대한 관심과 가치 커지다…집콕·집관·홈캠핑을 아시나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유로운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집은 일하고, 먹고, 쉬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본의 아니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과 관련한 신조어들이 다수 출현했다. 집에서만 지내는 생활을 의미하는 ‘집콕’은 유행어가 됐다. 집콕 댄스, 집콕 놀이, 집콕 취미, 집콕 데이트, 집콕 요리, 집콕 테스트, 집콕 놀이키스트 등 다양한 합성어들이 뒤따라 생겨났다.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으로 집 안에 콕 박혀 머무르는 ‘집콕족’과 ‘홈(Home)’과 놀이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가 합쳐진 ‘홈루덴스(Home Ludens)족’은 코로나19 이후 신인류로 불리고 있다. 홈루덴스족은 집을 아늑하게 꾸며놓고 집안에서 바깥 부럽지 않은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집중한다. 또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매출이 급감한 반면 온라인 쇼핑이나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관련 도구들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집관은 스포츠팬들이 경기장에서 가서 직접 보는 것을 뜻하는 직관(직접 관람)에 집이 결합된 신조어다. 스포츠 경기 등을 집에서 관람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로 각종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면서 생긴 표현이다.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관중석의 환호성은 사라졌지만 방구석 1열에서의 뜨거운 응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집에서 요리하는 ‘집쿡’,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 ‘집공족’도 나타났다. 같은 의미의 영어를 쓴 홈과 합성한 신조어들도 많이 생겨났다. 집관이 스포츠 경기 뿐 아니라 영화 콘서트에도 적용되면서 즐길 콘텐츠와 관련 기기들을 제공하는 ‘홈테인먼트’ 산업도 호황 중이다. 영화관 매출은 하락했지만 온라인 기반 영상 제공 서비스(OTT)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홈 트레이닝)’, 집안이나 베란다, 옥상 등을 활용해 캠핑 온 듯한 분위기를 내는 ‘홈캠핑’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홈트가 보편화되면서 ‘홈짐’도 신조어로 등장했다. 홈(Home)과 체육관을 뜻하는 짐(Gym)의 합성어로 체육관에서 볼 수 있던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집에 마련해놓고 꾸민 나만의 체육관을 말한다.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도 부쩍 많아졌다. 아울러 밀집, 밀폐된 실내공간을 벗어나 운동을 즐기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관련한 신조어가 다수 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의 출입이 어려워지자 산에 있는 운동시설이 ‘산스장’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다. 산스장은 산과 헬스장의 합성어다. 공원과 헬스장을 합한 ‘공스장’도 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등산이나 캠핑 등 자연에서 즐기는 취미도 유행하고 있다. 타인과 거리를 두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년들의 전유물이었던 야외활동에 대한 2030세대들의 호응도 커진 것이다. 해당 분야 초보자를 가리키는 ‘캠린이’, ‘등린이’, ‘산린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초보를 의미하는 ‘린이’는 어린이에서 따온 말이다. 비대면 여행 방식으로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차박’(자동차+숙박)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코로나19는 소비 형태의 변화도 가져왔다. 재택근무가 확산되자 소비 반경이 도심 대표 상권에서 집 인근으로 옮겨갔다. 슬리퍼를 신고 편한 복장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은 ‘슬세권’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슬세권은 슬리퍼와 역세권의 합성어로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아야 좋은 입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카공족’은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빵집으로 건너가 ‘빵공족’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보복소비’도 등장했다. 외부 요인으로 억눌려 왔던 소비심리가 상황에 맞물려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국내에서 보복소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국내 여행의 수요가 치솟았고 고가의 명품과 고급가전기기의 판매율은 상승했다.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에 지쳐가는 사람들. 이를 반영한 신조어도 있다. ‘코로나 블루·레드·블랙’이 그것이다.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자신도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무기력과 불안에 시달리는 감정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만 20∼65세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이를 넘어 분노를 나타내는 ‘코로나 레드(Corona Red)’나 암담한 감정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마음건강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실내 스트레칭 등을 통해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과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시간 등 일상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을 조언한다. 한편,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코로나 블루의 대체어로 ‘코로나 우울’을 제안하기도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통찰력과 상상력을 널리 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을 돕고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방안 모색을 위한 ‘도전·한국’ 긴급공모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게 찾고, 우수 해결방안은 빠른 시간 내에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긴급히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모과제는 ‘ICT·디지털·3D 프린팅 기술, 창의적인 사회적 디자인이나 국민참여 캠페인 기획 등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이다. 특히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해결방안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전문성·완성도가 요구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캠페인 기획안까지도 포함했다. 다만,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대책이나 백신접종,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등 기존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인 것, 해외사례를 그대로 모방하는 내용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도 단순 규제강화나 처벌강화, 단순캠페인 등의 상세한 공모대상 제외내용은 과제정의서 내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모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관심 있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 광화문 1번가 내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공고문 및 과제정의서 등 공모와 관련해 참고해야 할 자세한 내용은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도전·한국’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말에 최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000만 원의 포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만약 최우수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에는 포상금 한도 내에서 우수 500만원과 장려 25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데, 우수 아이디어도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극복을 돕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한걸음은 비록 사소하더라도 틀에 박히지 않는 국민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줄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년 1월 20일 주식회사 이피아이티가 신사옥 준공식을 열고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주)이피아이티> 대기 환경분야 설비인 집진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피아이티가 지난 20일 신사옥 준공식이 열렸다. (주)이피아이티는 동문테크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여 지난 2011년 이피아이티로 상호를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이피아이티는 지난 20년간 집진기 분야에 연구개발을 통하여 전기집진기의 핵심 부품인 방전극 및 집진극, 추타장치를 국산화하였으며 여과 집진기의 내부 부품인 필터백을 자체 개발해와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제품 개선 및 혁신을 통해 세계적으로 대기환경 설비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 하고 있다. 자체개발한 ‘EPiT주름백’ 은 고효율 에너지 저감 설비로, 기존 집진설비를 증설이나 개조 없이 용량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컴팩트한 설계가 가능하여 초기 시설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고, 운전 동력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원형백 적용이 어려운 곳에 콤팩트한 『EPiT주름백』 적용이 가능하여 제품의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해외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 (주)이피아이티 김종문 대표는 “20년 이상 성공적으로 이어온 우리의 역량은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방향을 걸어온 결과다.”라고 말하고 “다가오는 100년의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는 첫날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이피아이티는 제 10회 2015대한민국친환경대상에서 환경정책의 수행업적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2017년에는 인천시 주최한 2017년 우수기업인 시상식에서 ‘우수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피아이티는 지난 7월에는 백 필터, 전기집진기 집진판을 비롯해 총 9개 품목에 대해 발전5사가 공동으로 인증하는 정비적격기업 인증서를 획득 했으며 2020년 6월에는 환경부 주관하는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획득을 비롯하여 2020년 1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세계일류상품을 획득하기도 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해 다음달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총 460명으로 장학생(대학생, 전문대생) 410명과 특기생(체육, 예능) 50명에게 100만~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시 자격조건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로서,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이다.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학점(4.5만점 기준 3.0) 이상, 신입생인 경우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고교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2020년도 부모의 연간 건강보험료 고지 합산금액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장학생(성적, 소득) 선발 평가기준은 성적 20%, 부모소득 70%, 자원봉사활동실적 5%, 다자녀 5%를 합산해 총 100% 반영되며, 장애인 가정은 장애정도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된다. 예·체능특기생은 2020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학생(고교생, 대학생, 전문대생)으로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대회규모, 시상내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류접수는 시·군을 통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로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기타 장학생 선발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화(02-2055-2320, 02-2055-2322)와 홈페이지(www.ggdm.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성의 시니어라인 댄스 모습/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중·장·노년층 일자리 확대와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2021년도 어르신 복지서포터즈’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어르신 복지서포터즈’는 만 50세 이상 경기도민 가운데 재무 분야 경력자, 여가 프로그램 운영 경험자, 사회복지사 등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을 선발,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30명을 모집했으며 올해는 45명으로 모집 인원을 확대한다. 서포터즈에 선발되면 역량교육을 거쳐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지난 해는 6개월) 간 하루 3시간 지역 내 경로당에 파견돼 회계 관리, 방역 관리 등 행정 지원과 시설 관리, 여가 프로그램 운영, 취약노인 발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90만원 상당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지원하고,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적용한다. 모집 기간은 1월 29일까지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누리집(http://kscagg.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사업기간 동안 노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31개 시·군 및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로당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 복지서포터즈’는 경로당별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현장 맞춤형 활성화 정책이다.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과 취약노인 발굴·지원 등의 노인복지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어르신 복지서포터즈’는 경로당 방역관리 8,230건, 회계관리 429건, 현장 프로그램 운영 210건, 경로당 휴관 중 안부전화 2,143건, 홍보 등 기타 4,106건 등을 지원했다. 도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성과와 경로당별 복지 수요 증가를 감안해 연차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충제 지원 모습/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2월 5일까지 도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연구소에서 직접 양식장 현장을 방문해 기생충 모니터링과 질병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도내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방역교육을 이수한 양식어가로 20여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 명품수산물(G+Fish) 생산양식장은 별도 신청 없이도 대상자로 선정된다. 기생충 검출 양식장에는 질병 예방 지도와 함께 구충제(수산용 포르말린 등)를 최대 5회분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수산생물 질병 이동진료차량을 활용한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 검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참여 신청은 해당 시·군 수산 관련 부서로 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팀(031-8008-6507)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안정적인 양식 환경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215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기생충이 검출된 26곳에 대해 구충제 3종 241개를 지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래차 자율주행 4단계(Lv.4) 상용화 지원을 위해 라이다 등 센서, 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까지 총 3683명의 시스템반도체 인력을 공급하는 등 핵심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의료제품 분야 연구개발 (R&D)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3단계(Lv.3) 자율주행기술 적용 승용차 출시와 더불어 4단계 자율주행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4단계 이상의 성능시험을 위한 가혹환경 재현시설 및 지역테스트베드를 금년내 구축 완료하고, 자율차 센서의 감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금년 1200km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은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사전대응토록 하는 통신 인프라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국도 중심으로 구축하고 2025년까지 총 3만km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ITS 통합관리센터 구축도 추진하고 Lv.4 자율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및 보험체계 연구도 착수한다. 데이터 공유·활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자율주행 데이터댐 데이터(도로환경 파노라마 이미지 등 14종) 보완을 지속하고 특히 AI학습용 데이터와 원천데이터를 AI 허브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체감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6개소(세종, 서울 대구 등)에서 순환셔틀, 로봇택시, 공항픽업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공유차 등 7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개발, 올해 실증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구별 실증계획을 보면 먼저 세종의 순환셔틀은 지난해 12월 이미 착수했고 광주 노면청소차 실증은 2월, 서울 마을버스·제주 공항픽업 실증은 5월, 대구 로봇택시 실증은 6월, 충북 BRT는 7월로 예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지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 중심의 신의료제품 개발 촉진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지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현장에서는 반도체산업 인력부족이 2019년 기준으로 연간 1500명 수준이라며 창의적인 고급인재, 석박사급 인력은 물론 실무인력 부족 애로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력 1만 7000명 양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당장 구체적인 인력양성 공급 계획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홍 부총리는 “이에 올해 1685명·내년 1953명 등 2년간 3638명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사급 인재는 팹리스 연계형 설계전공트랙을 13개 대학에 신설하고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추가 신설, 실습형 전문학사 등 학사급 인력을 2021~22년 1120명을 양성한다. 2021~22년 석박사급 핵심인재 약 1000명 배출을 목표로 기업과 정부가 1:1 매칭을 통해 핵심 기술개발+고급인력 양성+채용 연계의 1석 3조 프로젝트를 지원, 실전형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420명 양성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계 기반의 차세대 인력을 2022년까지 373명 양성을 지원하고 파운드리 소부장 전문인력도 2022년까지 165명을 추가 양성한다. 실무인재 양성에도 나서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설계지원센터 등을 통한 단기교육 제공으로 2년간 실무인재 총 1560명(21년 790명+22년 77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 중심의 신 의료제품 개발 촉진방안’ 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의료제품의 개발·승인·생산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처간 R&D의 분절적 수행을 통합하고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료제품분야 R&D사업을 통합(3조 9700억원, 2021년 2482억원)추진하고 기획단계 부터 규제기준 적합성, 제품화 가능성 진단평가체계를 구축해 신약개발 성공률 및 개발속도를 제고한다. 허가·승인·규제와 관련해선 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심사에 착수하고 허가심사는 180일에서 40일내, 출하 승인은 90일에서 20일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특히 조건부 허가, 특례제조 등 신개념 심사허가요건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 생산 및 품질관리와 관련해선 올해 중 제약분야 스마트공장 32개를 신규로 구축하고 임상시험 분석, 품질검사·시험, 백신제품화 종합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백신분야 품질관리 전담기관을 설립(7월 착공) 등을 통해 국내 제약 바이오 생산기반을 개선·확충한다. 홍 부총리는 “새해 시작부터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BIG3산업 글로벌시장은 산업재편·업종간 융합 그리고 기업간 경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애플의 미래차시장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빅테크기업과 기존 자동차 기업간 합종연횡 논의가 확산되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쟁상대인 TSMC 등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0년대 10년이 ‘혁신의 새 지평을 여는 시대’”라는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를 거론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쟁은 이미 본격화됐고 BIG3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열린 기회의 창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집중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측면에서 BIG3 산업경쟁력과 성과 창출을 위해 일년 내내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의 추가구매 추진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며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해외보다는 조금 더디지만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싸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의 위기를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를 맞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번 3차 유행을 제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민들도 ‘희망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체계 변화> 정부가 증권과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비은행권 금융사들의 외화 조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3종을 새로 도입한다. 이를위해 외화자금 소요·조달 계획을 향후 30일간 월 단위로 점검하고, 점검 때 자산가치 급락 등 우발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수요까지 반영한 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외화자산 대비 외화 순 자산 비율을 점검하고, 외화자금시장 조달 비중도 매월 모니터링한다. 또 외화 조달·운용 만기 현황도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은행권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 대비 20% 이상의 외화 유동자산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경우 1년 미만 단기 환헤지시 추가 자본적립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한은 등 금융당국은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산란계 살처분 등으로 달걀 공급은 평년보다 11.0% 수준 감소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달걀 수요는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일을 기준으로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22.4% 높은 2177원으로 집계됐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 여력이 충분하나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와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함에도 가정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격은 각 8.0%와 18.0%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등 8개 품목은 5만톤 한도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이들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30%인데 할당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8개 품목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한다. 또 달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서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를 통해 달걀을 20% 할인 판매한다. 소요 재원은 올해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예산 760억원을 활용한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한 냉동재고를 출하하도록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 물량을 점검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 기간 평시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소고기는 1.4배인 929톤, 돼지고기는 1.2배인 3180톤을 출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성 송산 그린시티에 조성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성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충실한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에서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업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 오진택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로서는 꽤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꽤 시간이 걸리는 대형프로젝트여서 최종결과는 한참 있어야겠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돼 신세계도 성장발전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들도 일자리는 물론이고 소득과 활동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던 이 사업을 아주 훌륭한 첨단산업의 영역으로 끌어넣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개발방식이 당초 추진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진행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10년 후를 내다봐도 경기도와 화성시의 품격에 맞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는 “전 그룹사가 지혜를 총망라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민간개발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9천㎡ 규모로 조성되며 4조5,7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2년과 2017년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 추진이 두 차례 무산됐지만 2019년 7월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승인됐으며 사업 착공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2026년 1차 개장, 2031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약 1만 5천명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최고의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개발방향의 주안점을 발굴하고 당초 계획안을 보완·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미래세대는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수요를 갖고 있는 만큼 VR/AR(가상/증강현실)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설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8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책과 정책금융 유동성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 자금 문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대출한다”며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 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체당금 지급시기도 14일에서 7일 단축한다”며 “1147억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 등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은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고 특히 계란은 총 5만t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할당관세를 6월까지 한시 적용할 것”이라며 “닭·오리의 경우 보유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확대하고 한우·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명절 온기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분기 중 4조5000억원 이상 판매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캐시백, 월 구매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온누리상품권도 설 전후 할인율 확대 등을 통해 1조원 판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유동성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책금융은 지난해 계획 대비 약 16조원 확대한 50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코로나 피해분야, 한국판 뉴딜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코로나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전년 계획대비 16조9000억원 늘어난 301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해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랜딩, K-뉴딜 글로벌 촉진 등 뉴딜 프로젝트에 ‘17조5000억원+α’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빅3 산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 57조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에 27조2000억원, 산업구조혁신 가속화에 23조2000억원 등 총 101억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비은행권의 외환부문 취약성이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외환 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비은행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3종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자체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해 외환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잠재 취약성 평가)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존 외환 건전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증권·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이 19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2021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있다./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 책무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19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 추진할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교육, 재난 대응과 같은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KBS, EBS 등에 대한 다채널 방송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시청자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시청자의 참여와 역할을 보다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도 강화한다. 김 상임위원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팩트체크를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며 “재난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대응매뉴얼을 개선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에 대해서는 삭제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촘촘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방송통신 분야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도 허용하겠다”며 “방송광고 유형과 시간규제 단순화 등 복잡하고 형식적인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공정한 경쟁 환경,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김 상임위원은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정비하겠다”며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방송통신 결합판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차별적인 망 이용 계약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개선해서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현행 15%인 추가지원금 범위를 넓혀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하겠다”며 “통신장애 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통신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OTT·라이브커머스 등 신규서비스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해 이용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을 확대해 디지털미디어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지난 1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코로나19를 훌륭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헌신 덕분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지금까지의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으며, 방역당국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가 세계 1등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1년을 되돌아보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세 차례의 큰 위기가 있었다”며 지난 2월 대구·경북의 첫 번째 유행과 8월 중순 수도권의 두 번째 유행, 현재 진행 중인 세 번째 유행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의 주요 대응전락은 대규모 검사를 통해 환자를 찾아내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격리하며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신속한 검사를 위한 자동차 이동형 선별검사소, 추적검사를 높이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같이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반격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윤 총괄반장은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환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세 번째, 사망자 수는 두 번째로 낮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2020년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이룬 결과”라며 다시 한번 국민들께 감사를 표했다. 이어 “국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지역 봉쇄와 국경 차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며 지금까지 대응해왔다”며 “민주성과 투명성, 개방성에 기초한 우리의 대응원칙을 지켜온 점은 국민 모두와 함께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었다”며 “오늘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인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우선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 최일선에 언제나 앞장선 공공병원의 의료진, 공중보건의사, 군의관분들의 노고는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검사를 소화하기 위해 무더위와 혹한을 가리지 않고 사투를 벌여주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제시간에 검사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밤낮없이 고생한 보건환경연구원, 민간검사기관 등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한시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비상대응해오신 검역소의 모든 분들, 역학조사관분들과 방역공무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어렵고 힘든 임무도 묵묵히 수행해주고 계신 군과 경찰,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롭고 낯선 도전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해주기 위해 뛰어주신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모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방역에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돌봄과 심리 방역현장 등 여기에 다 열거할 수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방역과 의료의 최일선에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나 하나 고마움을 표현했다. 특히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인내하신 국민들께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한 뒤 “방역조치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는 감사와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교차한다”며 희생을 감내한 것에 감사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노력으로 세 차례에 걸친 유행을 외국과 같이 혼란스러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지 않게 차단할 수 있었고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 1년간 함께 걸어왔던 기록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로 바뀐 오늘, 그 1년의 기록’이라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환자 발생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께서는 모임과 약속, 이동을 줄이는 노력을 지켜주시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11월부터 1월 첫 주까지 매주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다시 이동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지난 주말은 그 직전 주에 비해서 약 13% 이동량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이 결코 아니다”면서 “방심하면 언제든지 다시 유행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 총괄반장은 “확실하게 지금의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고 모든 사적모임과 만남, 여행을 취소하며 특히 5명 이상의 모임 금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윤 총괄반장은 현 의료대응을 설명하며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계속 0명을 유지하고 있고 병상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중등증과 경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만 5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격리해제된 요양병원 환자의 전원과 관련해 “치료가 끝난 격리해제자는 감염력이 없는데 아직 일부 요양병원에서 격리해제자의 입원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격리해제 환자의 원활한 전원을 위해 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10배 가산해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격리해제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가 불필요하고, 원활한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총괄반장은 “여전히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에도 매일 400명 내외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노력을 조금만 더 지켜간다면 이번 위기도 지난 1, 2차 유행의 위기처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위험건축물 철거사업 추진/사진제공=인천시 중구청>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구민이 행복한 안전한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건축물인 송월시장 철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월시장은 50년 이상 된 건축물로 2013년 ∼ 2017년까지 1차 정비 사업을 통하여 일부 매입 및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건물 3개동이 남아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중구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송월시장의 남은 건축물 3개동의 철거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9년부터 구청장이 여러 차례 현장 방문 및 인근 주민과의 간담회 등 노력을 한 끝에 시비 4억여 원을 확보하였다. 구 관계자는 “송월시장은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으로 구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거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번 재원 확보를 기반으로 송월시장 내 남아있는 위험건축물 철거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의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종명가한방병원 운서동에 사랑의 쌀 기증/사진제공=인천시 중구청> 인천 중구 운서동행정복지센터(동장 최점호)는 지난 19일 영종명가한방병원(원장 안철효)에서 쌀 56포(600kg)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쌀은 영종명가한방병원이 지난 12월 14일 운서동에 개원하면서 화환 대신 축하 쌀을 받은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지만 위안이 되고자 마련된 것이어서 의미가 더해졌다. 안철효 병원장은“화환이나 선물을 받는 것으로도 개원 행사를 빛낼 수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주위의 이웃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점호 운서동장은“요즘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주시는 영종명가한방병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기탁 받은 물품은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소득 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 모습/사진제공=인천시 중구청> 인천 중구 영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태근)는 관내 저소득 가정의 보일러 교체 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종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정국) 기금 200만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기탁하면서 시작되었다. 영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달 받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던 중 금액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에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 하였다. 사업이 결정된 후 한파가 오기 전 공사를 완료 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긴급하게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비용을 줄이고 대상 가구를 더 늘릴 수 있었다. 공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였다. 추운 날씨에 현장에서 실시한 공사가 힘들긴 했지만 만족하는 주민들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라면 100박스 기탁 사진/사진제공=인천시 중구청> 로얄엠포리움호텔은 지난 19일 인천 중구를 방문하여 중구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라면100박스’를 기탁했다. 로얄엠포리움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한파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올해 더 크다고 들었다"며 "어려운 분들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어 감사하다.”며 “기부자 로얄엠포리움호텔의 성의를 담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 후 기부자의 뜻에 따라 중구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인천시 동구청사 사진/사진제공=인천시 동구청>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년도 경제활성화 기금 융자 사업 실시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구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기금 융자’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및 도시가스 설치비등을 융자해 주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며, 구는 작년말 현재 총 37억 원의 기금이 조성해 놓은 상태다. 융자는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시가스 설치자금으로 나눠 실시되며, 자금별로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유망 중소기업, 도시가스 사용시설 신규 설치자가 각각 융자 대상이다. 이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동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로서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 산업체, 중소기업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 공예품 개발 육성업체 등이다. 각 대상별 융자 한도액은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 업체별 2천만 원 이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체별 1천만 원 이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2억 원 이내이며, 도시가스 신규시설 설치자금은 설치자별 6백만 원까지다. 구는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상시 융자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자금 융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접수하면 되며, 구에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을 거쳐 구 금고인 신한은행 동구청 지점에 융자를 추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자금 대출 금리는 연 최고 5.5%이지만(도시가스 설치자금의 경우 7%) 구에서 대출이자 3%를 보전해 신청자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연 2.5%(도시가스 설치자금의 경우 3%) 이내에서 결정된다. 융자 상환방법은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기타 융자 관련 문의사항은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40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 동구 송림도서관 장서소독 실시 모습/사진제공=인천시 동구청>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 송림도서관은 깨끗한 도서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보유 장서 8만여권에 대한 장서 소독 및 살균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장서소독은 도서에 침투해 있는 세균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작업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친환경 무독성 소독약제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송림도서관은 입장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정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 중이다. 도서관 관계자는“이번 장서소독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집에서 독서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한 가운데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주민자치위원회 도시락 배달 모습/사진제공=고양시청> 고양시 백석1동(동장 이재복)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9일 ㈜한국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와 ‘2021 사랑 가득 도시락 배달사업’ 추진 협약을 맺고 신축년 첫 온정을 나눴다. ‘2021 사랑 가득 도시락 배달사업’은 백석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월 1회 관내 취약계층 40여 가구를 방문해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두루 살피고 따뜻한 식사를 전달하는 주민자치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11년째 이어져온 도시락 배달사업은 어느덧 이웃과 이웃을 정으로 끈끈하게 엮어주는 백석1동만의 단단한 연결고리로 자리매김했다. ㈜한국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는 “민·관·경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지역사회 보호망이 촘촘히 작동하길 바란다”며 올해 도시락 사업을 후원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동성 백석1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비록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요즘이지만 우리 지역의 이웃에게 여유와 풍요, 힘을 상징하는 흰 소의 기운과 함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점검 모습/사진제공=고양시청> 고양시(시장 이재준)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19일,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 중인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 3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동절기 공사 일시 정지 기간 중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의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점검을 실시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은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의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덕양구 흥도동과 행주동 일원의 ‘흥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덕양구 관산동 및 고양동 일원의 ‘벽제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곳으로, 국비 총 403억 원을 연차별로 지원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은 오수관을 새로 매설하고 각 가정 또는 영업장의 기존 정화조를 폐쇄해, 발생하는 오수를 새로 매설한 오수관을 통해 수질복원센터로 직접 이송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특히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는 하천 수질 개선 및 주민 공중위생 향상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고양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3곳 외에도, 덕양구 화전동, 대덕동, 신도동, 창릉동 일원에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할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신도·창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약 7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고양시 하수도 정비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지원 사업이 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친 후 올해 안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최충락 소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더불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의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 사업으로, 국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고양시 전역에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이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