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사진=정책브리핑 정부가 온라인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를 적용하고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또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
사업부지 항공사진(위 울산 상개화물차휴게소, 아래 인천 인천화물차휴게소)/사진=정책브리핑 인천과 울산에 10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도입을 위한 대용량 수소충전소가 구축된다. 수소 기반 물류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송 분야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10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도입을 위한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2021년 사업 시행 지자체로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사업 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22일 5일간 처음으로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열린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29만 2000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48개 공공기관이 참여했고 개최기간도 종전 2일에서 5일간으로 연장됐다. 취업준비생에게 체계적인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3기 신도리 누리집 메인화면/사진=정책브리핑 3기 신도시 사업이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이 경우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에 비해 4년 9개월 가량 더 빠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한 3기 신도시 사업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를 보면 2기 신도시의 경우 성남 판교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됐으나 3기 신도시의 경우 ...
전기차 충전 모습/사진출처=pixbay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이 지원되고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는 상향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
2021년 1월 20일 주식회사 이피아이티가 신사옥 준공식을 열고 임직원들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주)이피아이티 대기 환경분야 설비인 집진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피아이티가 지난 20일 신사옥 준공식이 열렸다. (주)이피아이티는 동문테크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여 지난 2011년 이피아이티로 상호를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이피아이티는 지난 20년간 집진기 분야에 연구개발을 통하여 전기집진기의 핵심 부품인 방전극 및 집진극, 추타장치를 국산화하였으며 여과 집진기의 내부 부품인 필터백을 자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래차 자율주행 4단계(Lv.4) 상용화 지원을 위해 라이다 등 센서, 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까지 총 3683명의 시스템반도체 인력을 공급하는 등 핵심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의료제품 분야 연구개발 (R&D)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홍...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 같이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산란계 살처분 등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설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8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책과 정책금융 유동성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 자금 문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