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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스제이금속, 노사문화우수기업 …
(주)에스제이금속(대표이사 송형석)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되어,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및 인증패 전수식을 가졌다.(사진)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인증제도로서 ㈜에스제이금속은 2009년 첫 선정 이후 2022년까지 5회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에스제이금속은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주물제조업이라는 힘든 근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의 노사갈등없이 노사상생문화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노·사 상호존중의 기업문화가 정착되어 노사간 격의없는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송형석 대표이사는 “노사 상호존중의 기업문화가 금융위기와 원자재 가격폭등, 코로나19위기 등 몇 번의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워라벨 실천으로 일·가정이 양립하는 사내문화를 더욱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사회에 노사상생의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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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피해자들, 직권으로 '희생…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진실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조사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를 신설하여 진화위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위원회가 희생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으로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별도의 신고 없이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명시해,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진화위에서는 여순사건 관련 조사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1,237명에 대해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행「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위원회에 별도의 신고서 제출하고,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소병철 의원의 개정안으로, 진화위 결정 등 충분한 소명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희생자로 직권 결정되는 길이 열려, 유가족 등 희생자들의 번거로움을 한결 덜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이 다른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등의 특별법과 달리 제정이 20여 년 이상 늦었던 만큼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다.
소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전남동부권 의원들과 공동주최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통해 「여순사건특별법」의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견 중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발 빠르게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여순사건 해결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보이고 있다.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도 당시 포럼 발제를 통해 “제1기 진화위에서 진실규명 받은 피해자 중에는 여순사건 희생자도 상당한데 이미 진실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순사건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진화위가 진실규명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서 여순사건위원회의 직권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 관련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면, 여순사건위원회에 별도의 추가 신고 및 재조사가 없어도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취지에도 부합한다” 면서,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과 제도상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보완하는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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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제 3기 노인 일…
<제 3기 노인 일자리 청춘단 발대식장 브라운스톤 서울 LW컨벤션 센터 그랜드볼룸/사진촬영=국제투데이뉴스 박재빈 기자>
18일 오후 1시 브라운스톤 서울 LW컨벤션 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우진 과장의 사회로 제3기 ‘노인일 자리 청춘단’ 발대식이 거행되었다.
발대식에는 참여 노인 15명과 청년 14명 그리고 수행기관 담당자 15명 등 44명과 한국노인 일자리 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과 장대진 사업지원실장이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발대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인사말과 위촉장 수여와 청춘단 선서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 3기 노인 일자리 청춘단 발대식에서 김미곤 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단원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다./사진촬영=국제투데이뉴스 박재빈 기자>
김미곤 개발원장은 “현재의 한국 발전 중추적 역할을 한 세대는 노인들이다. 그러한 노인들을 위한 노후 복지제도는 기초연금 증액문제, 국민연금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있으나 미약하여 노인들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몬 결과가 생긴다. 또한 퇴직 노인들도 노인들의 장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실제 노인들이 활동하는 인구도 매우적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 청춘단이 적극 홍보를 하여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재정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노인들의 가정적 문제라든가 노인들의 사회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노인들의 활력을 주는 노인 일자리 청춘단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위촉장(시니어클럽 인천 박재빈) 수여식과 제3기 노인 일자리 청춘단 선서(오수연, 박재빈) 낭독 및 청춘단원 소개와 기념촬영으로 진행되었다.
제 3기 노인 일자리 청춘단 발대식에서 방효정부장이 청춘단 및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촬영=국제투데이뉴스 박재빈 기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방효정 부장은 청춘단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을 소개하고 휴식 후 '청춘단 활동 가이드북'을 통해 임라라 대리의 노인 일자리 청춘단의 활동 개요 및 활동규칙, 일정 등을 소개하였다.
<제 3기 노인 일자리 청춘단 발대식에서 전 MBC 조정선PD가 청춘단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사진촬영=국제투데이뉴스 박재빈 기자>
역량 강화 교육 특강으로 전 MBC 조정선 PD의 노인 일자리 청춘단 활동에서 “활동의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제시를 해주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보내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는 간단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 좋은 기획을 위해서는 현재 소비 스타일에 주목하고 시대 정신에 근거한 과학 문명사회를 변혁하자”고 하여 노인 일자리 청춘단 활동의 도움을 위한 특강을 하였다.
노인 일자리 청춘단 발대식에 참여 참석자들은 참여 경험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인 일자리 현장 기자단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의 방향과 노인들이 활동에 참여 할 수 있게 홍보하며 노인들의 활동으로 개인의 노후 생활의 활성화와 국가 경제의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와 활동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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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굿네이버스에 우크라이나 난…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삶이 파괴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5,000만원을 굿네이버스에 기탁했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2일 15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
▲ 기탁판을 전달하는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장(좌)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 본부장(우)전달식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장(상임부위원장)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모금활동에 기꺼이 동참해 준 모든 조직과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모은 성금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과 아동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전쟁이 끝나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 특히 노동자와 여성, 아동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장(상임부위원장)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 본부장은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금액을 모은 한국노총의 단결력과 조직력에 놀랐다”면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모아준 성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사용할 것”라며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모금에는 한국노총 회원조합 (IT사무서비스노련, 금융노조, 담배인삼노조, 자동차노련, 우정노조, 공공사회·산업노조, 교사노조연맹)과 시·도 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시·도 지역지부 (경기중부지부, 김포지부, 부천지부, 성남지부, 이천여주지부, 시흥지부, 경기중북부지부, ), 단위노조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순천향대천안병원노조, 인하대병원노조, 대한항공노조 등)의 조합원이 동참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비정부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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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광전지부 현대모비스광주지회 …
금속노동조합 현대모비스광주지회(지회장 박선수) 집행부는 자발적인 모금 활동과 사업비 집행을 통해 노동절인 5월 1일 지역내에 있는 용진육아원을 방문하여 현대모비스광주지회 이름으로 물품(102만원 상당 쌀)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취약계층 기부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현대모비스광주지회 지역연대활동 ‘아름다운 나눔 기쁨은 두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용진육아원 민재웅 대표는 노동자의 생일인 노동절에 이렇게 방문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통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진곡산단에 위치한 금속노동조합 현대모비스광주지회 박선수 지회장, 노조 집행간부 및 가족들은 다양한 사회계층과 함께 하는 활동이 바로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이며, 나눔을 통해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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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전남교육…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 지청 설립 및 업무 재구조화를 통해 현장 지원 중심으로 직제와 기능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직제와 기능을 전면 개편하자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우선 도교육청 지청(동부, 중부권) 설립으로 찾아가는 민원 및 고충 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순천과 나주에 각각 전남교육청 지청을 설립하여 민원실 및 일부 과를 이전하여 동부권과 중부권에 거주하는 교직원의 도교육청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도민들의 민원 해결의 편리성을 기하겠다고 했다.
순천에는 생태문화교육원, 나주에는 창의융합교육원 건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청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본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담 재조정을 통해 현장 지원 체제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청은 기획업무를 강화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 업무 지원에 집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단위 학교의 봉급업무 및 교무행정 등을 일임하는 행정업무 전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가령 지금은 학교별로 다른 학사 일정도 지역별로 동일하게 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학교급별 전문화된 지원체계 구축과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전시, 실적 행정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및 폐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으로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급별로 전문화된 행정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도 경감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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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다산박물관, 김충호 작가 수채화…
강진군 다산박물관(관장 윤재평)은 5월 1일부터 한달 동안 김충호 화백 수채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전시했던 초강 정인순 작가의 ‘문인화에 스며든 소나무 향기’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지역작가 초대전이다.
다가오는 5월 초청 작가인 김충호 화백은 ‘강진을 탐하다’를 주제로 강진군의 여러 모습을 담은 20여 점의 수채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충호 화백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후 수많은 개인전과 초대전을 해왔으며, 광주미술대전과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강진미술협회를 창립해 현재 한국미술협회 강진지부장을 역임하며 지역 화가들의 자긍심과 예술 터전을 마련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윤재평 다산박물관장은 “다산박물관의 전문성뿐 아니라 지역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확장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꾸준한 지역작가 초대전을 개최해 지역작가 및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사진 설명 : 김충호 화백 작품 ‘백사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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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건설산업노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
한국노총이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조직정상화위원회’을 구성 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25일 전국건설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한국노총 규약에 따라 조직제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12일 성명을 내고,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횡령 혐의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노총 규약 제64조에 따르면 회원조합이 규약을 위반 또는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결의지시에 불복하였을 때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한국노총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 YTN 보도 갈무리한국노총은 공문에서 “건설산업노조 진병준위원장에 대한 조합비 횡령 등 업무상 횡령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조직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조직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진병준 위원장의 업무상횡령 비리 혐의는 건설산업노조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한국노총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 산하 수많은 조직들이 한국노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건설산업노조에 대해 즉각 제명조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한 내 조직 정상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 규약에 따라 건설산업노조에 대한 조직제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1차 조치기한인 5월 13일까지 ▲진병준 위원장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직 즉각 사퇴 ▲진병준 위원장 사퇴 후 집행부 총사퇴 및 ‘조직정상화위원회’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6월 10일 2차 조치기한까지는 △민주적 노조운영을 위한 규약개정안 마련(적법한 대의원 선출, 본부장·지부장 조합원 직접 선출, 건설현장 비리 방지책과 비리 발생 시 징계방안 등) △진병준 위원장을 포함해 비리혐의에 연루된 자 제명조치 등으로 조직에서 영구퇴출 할 것도 통보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전국건설산업노조의 비리 사태를 계기로 건설노조에서 이러한 구조적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철저히 파헤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상급단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노조는 한국노총의 통보를 받아들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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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가사노동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이 가사노동자 호출 앱을 이용해 여성 가사노동자를 자택으로 부른 뒤 수면제를 먹여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가사노동자가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피해 방지 대책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상담할 창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한국노총,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인천여성연대는 2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사노동자 성추행 사건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남을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이익을 받을까, 신고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일터에서 노동을 하며 삶을 견디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강력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발단에는 극심한 정보불균형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가사도우미의 사진을 앱에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은 이용자 정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집안 내부 구조도, 집에 누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고립되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인사말 중인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또한 “가사서비스 업체와 정부는 ‘중개’라는 말 뒤에 숨거나 노동자의 안전대책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플랫폼기업의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가사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즉각 적용 ▲가해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강력 처벌 ▲가사노동자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 ▲가사노동자 안전관리매뉴얼 및 보호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직업, 장소를 떠나 일터는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면서 “특히 가가호호 방문으로 사적영역이 곧 노동현장인 가사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엄격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사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김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모든 가사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나아가 가사노동자노동조합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성희롱피해상담센터 1566-2020)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1588-9091)는 가사노동자 피해 신고창구를 개설해 가사노동자의 성범죄 및 인권침해, 부당한 처우나 노동환경에 대한 상담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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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근로자의 날(5월1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답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의 100분의 50 이상(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1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2022년)처럼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이 겹친다면 1일분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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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감 선거 교육기본소득 이슈로 …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의 교육기본소득 공약을 둘러싸고 장석웅 예비후보와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다.
지난 18일 김대중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학생 1인당 월 20만원으로 연간 240만원을 지역소멸위기지역부터 지급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이에 21일 장석웅 예비후보는 김대중 예비후보의 교육기본소득 공약을 실현가능성이 전혀없는 ‘깡통공약’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금성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선대위는 논평을 내고 “장석웅 예비후보의 지역소멸해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한다”면서 “지역소멸 해소를 위해 한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깡통교육감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깡통공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격했다.
교육기본소득 공약은 지역소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남과 16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기본소득은 완전무상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인데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장석웅 예비후보가 몰랐다면 무지하고 알았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되돌려 주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전남교육감 여론조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뉴스1광주전남본부와 전남매일, 광주드림이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18∼19일 조사해 21일 발표한 전남도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32.2%, 김대중 전남교육대전환실천연대 상임위원장 21.0%, 김동환 광주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대표 8.4% 순으로 조사됐다. 없다는 응답은 11.1%, 모름/응답거절 27.3%였다.
한편 (주)전남방송의뢰로 데일리리서치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해 발표한 전남교육감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대중 예비후보는 29.4%, 장석웅 예비후보 25.4%, 김동환 예비후보는 7.1%의 지지도를 보였다. 없다는 응답은 16.8% 모름은 13.7%였다.김대중 예비후보가 출마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 4%차 선두에 나섰다.
지지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방식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등이 의뢰한 조사는 직함을 넣고 호감도를 묻는 방식으로, ㈜전남방송이 의뢰한 조사는 경력을 넣지 않고 지지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장석웅 예비후보의 비판에 답하여
장석웅 예비후보의 지역소멸해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한다.
전남의 사활이 걸린 지역소멸해소에 대한 기본입장 그리고 비전이나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미시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따위로 무지하다거나 도민을 우롱한다는 식의 비난은 비판만을 위한 깡통비판이다.
장석웅 예비후보는 교육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깡통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이 실현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 등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첫째, 교육기본소득은 지역소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이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지난 3월 30일 <교육이 호남의 희망입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현재 수도권 집중이 한계를 넘어서서 비수도권 지역 불평등을 초래했고,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역살리기에 맞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백조를 쏟아부었던 획일적인 인구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출생률이 더 높은 지방과 농산어촌에 특화된 집중투자를 해야 하고, 소멸위험지역이 대부분 고령화인 점을 고려하여 젊은부모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소멸 방지는 지역을 살리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 젊은부모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육아, 보육, 교육, 돌봄에 집중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본소득공약 또한 이러한 취지를 구체화하고 실천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남과 16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목적은 인구증가를 통한 소멸지역 살리기임이 분명하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마다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1조씩 10년에 걸쳐 10조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하여 전국89곳 인구감소지역(소멸위험지역)에 지원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전남은 소멸위험지역 16곳에 2년에 걸쳐 883억원이 배정되었다. 행안부에서 5월까지 투자계획서를 접수받아 목표부합성,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간 연계성 등등을 종합평가하여 2022년 8월에 차등 배분한다.
그러므로 지방소멸문제는 단기간 해결되지 않는 10년이 모자랄 정도의 장기적인 과제이다. 교육기본소득또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해결해 나가면 된다. 점진적으로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교육기본소득은 완전무상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불평등 해소의 가장 훌륭한 정책이 교육임은 동서고금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가장 큰 교육격차임도 동서를 막론한 연구결과가 증명한다.
그런데 우리 전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에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까지 떠안고 있다. 소멸지역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여건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등 해소의 가장 큰 해결책이 교육 특히 교육비의 차등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본소득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서 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충분한 기회를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먼저 교육기본소득은 소멸위험지역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만한 교육비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항목별로 나뉘어져 있는 지원을 총량과 총액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맞춤형 완전한 교육복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석웅 예비후보가 이러한 불평등 해소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일이며 지역과 국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완전무상교육을 반대할리 없다고 생각한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장석웅 예비후보가 몰랐다면 무지하고 알았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장석웅 예비후보가 전남의 16개 소멸위험지역에 대해 지역소멸을 막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13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악법을 폐지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오히려 작은학교 통폐합을 통하여 지역소멸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러므로 전남교육을 빈깡통으로 만들고 지역소멸해소를 위해 한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깡통교육감’이 낙후된 전남교육과 소멸위험에 처한 전남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려는 교육기본소득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깡통공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4. 21
김대중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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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버스들 멈춰 선다, ‘4월 26…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점곤)이 “생활임금 확보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26일 첫차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 서는 것이다.
21일 오후 3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 700여 명은 잠실 교통회관 앞에서 ‘임금인상 승리쟁취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시내버스 노동자에게 2년 연속 임금동결을 강요하고,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버스노동자들은 지난 2년간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우려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며 “노사 간 협상을 파행으로 내몰고 있는 사측과 서울시의 무책임, 무관심은 2022년 단체교섭을 파행으로 내몰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측과 서울시의 임금동결, 무사고 포상금 제도 개악, 복지제도인 입원과 골절환자 유급처리 삭제 등의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19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며 “사용자와 서울시가 오는 25일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6일 첫차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인 운수업 중, 노선버스의 경우 운영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적 활동에 직결되어 있다”면서 “특히,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적자 노선 폐지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는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 격려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특히 “한국노총과 운수노동자들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에 붕괴된 노선버스 체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관으로만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과 정부에게 “노동자에게 더 이상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태도와 행위를 중단하고, 올바른 대중교통 버스 체계 정책 수립과 법제화를 추진할 것”과 “노사 간의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 보다, 노동자와 함께 공공서비스 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현재 노조는 ▲임금 8.09% 인상 ▲고용안정협약 체결 ▲호봉 연장 및 정년 이후 촉탁직 1호봉 적용 ▲식사질 개선 ▲실·견습 기간 호봉 인정 ▲무사고 포상금 시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결의를 다지는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 격려사 중인 서종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삭발로 투쟁 결의를 다지는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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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노총의 선택은 ‘이재명’…
한국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제20대 공식 지지 대선후보로 선택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인 제20대 대선방침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격론 끝에 원내 4당 후보를 모두 올려 표결로 선정하기로 했으며, 지난 7일 오전 9시~8일 오후 1시까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대의원 총 847명 중 74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최종 투표율 87.49%)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상을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022년의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지도자는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올라타서 방향과 속도를 세밀히 조율하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사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 한국노총 지지후보를 발표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또한 “이재명 후보의 인생역정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국민의 지도자로 성장해왔으며, 이와 같은 모습은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으로 한국 현대사를 헤쳐온 한국노총의 역사성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조직적 결정은 2,500만 전체 노동자의 선택과 다르지 않으며, 국민과의 선택과도 정확히 부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다가오는 3월 9일, 당선자 이재명과 함께 노동의 존엄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지후보 결정 방식 등 구체적인 대선방침을 의결하기’로 결의한 뒤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목표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해왔다.
이어 상·하반기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순회를 통해 ‘한국노총 20대 대선정책요구안’을 마련하고, 11월에는 대선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한국노총 정책요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월, 원내 정당 대상으로 한국노총 대선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대선 후보 정책 평가’를 완료했고,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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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방건설산업, 코로나도 빗겨간 그들의…
<따뜻한 동행에 참여한 남방건설산업 석두균 대표(左), 주택인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박광수 이사장(中)/사진=박효정 기자>
"따뜻한 동행은 계속 된다"
'주택인사랑사회적협동조합'과 '남방건설산업'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올해에도 변함없이후원과 자원봉사로 진행된다.
지난 2018년 '제1회 행복한 주거를 위한 따뜻한 동행"을 시작으로 올해로 4번째 해를 맞이 하였다.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 모습/사진=박효정 기자>
'행복한 주거를 위한 따뜻한 동행'이란 명칭 아래 처음엔 주택인사랑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광수) 자체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지역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발전하여 성남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내 사업수혜 대상자 발굴등 성남시 주택과,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와 손발을 맞추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발전하였고, '남방건설산업(주) (대표 석두균)'는 후원과 봉사활동을 맡아 더욱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난방보일러설치(하절기엔 절전형에어컨), 도배, 장판, 방범안전방충망, 친환경무기질기능성도료, 단열필름등 실제 일상생활에서 우리주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제품과 내용으로 진행하며,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등으로 에너지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 모습/사진=박효정 기자>
코로나로 인해 더욱 움추러든 사회에 이들의 후원과 봉사활동은 어렵고 힘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데 그 의미는 더욱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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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스제이금속, 노사문화우수기업 5회 연속 선정
- (주)에스제이금속(대표이사 송형석)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하는2022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되어,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및 인증패 전수식을 가졌다.(사진)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인증제도로서 ㈜에스제이금속은2009년 첫 선정 이후2022년까지5회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에스제이금속은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주물제조업이라는 힘든 근로환경임에도 불구하고2006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의 노사갈등없이 노사상생문화를 이어오고 있으며,이는,노·사 상호존중의 기업문화가 정착되어 노사간 격의없는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송형석 대표이사는 “노사 상호존중의 기업문화가 금융위기와 원자재 가격폭등,코로나19위기 등 몇 번의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앞으로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워라벨 실천으로 일·가정이 양립하는 사내문화를 더욱 향상시키고,우리 지역사회에 노사상생의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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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피해자들, 직권으로 '희생자' 인정받는 길 …
- 소병철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소병철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지난22일(금),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위원회’)가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진화위’)에서여순사건과관련하여진실규명한피해자에대해별도의신고및조사없이도직권으로희생자를결정할수있도록하는「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여순사건특별법」제9조의2(위원회의희생자직권결정)를신설하여진화위가진실규명결정한사건의피해자또는희생자가여수·순천10·19사건(이하‘여순사건’)희생자로확인된경우위원회가희생자를직권으로결정할수있도록규정했다. 이어진상조사보고서에명시된사람으로서여순사건희생자로확인되는사람에대하여도별도의신고없이희생자로결정할수있도록규정을명시했다. 또한직권으로희생자결정을하는경우에는그대상자(대상자의사망·행방불명등으로통지가불가능한경우에는그유족을말한다)에게사전에해당사실을통지하고동의를받도록명시해,필요한정보들을충분히안내받을수있도록했다. 과거진화위에서는여순사건관련조사를통해여순사건희생자1,237명에대해이미진실규명결정을내린바있다. 그러나현행「여순사건특별법」에따라희생자결정을하기위해서는또다시위원회에별도의신고서제출하고,사실조사등의절차를거치도록되어있어운영이비효율적이라는지적이있어왔다. 소병철의원의개정안으로,진화위결정등충분한소명이있었던사람들의경우위원회의의결이있으면희생자로직권결정되는길이열려,유가족등희생자들의번거로움을한결덜어줬다는평가가나온다. 특히이번개정안은「여순사건특별법」이다른제주4.3사건,거창사건등의특별법과달리제정이20여년이상늦었던만큼그특수성을고려하여보완한규정이라는점에서더의미가크다는해석이다. 소의원은지난6월29일,국회에서전남동부권의원들과공동주최한<여순사건특별법통과1주년기념포럼>을통해「여순사건특별법」의향후과제에대해심도있게논의했다. 이자리에서논의된의견중시급히보완이필요한안건에대해서발빠르게개정안을준비하는등여순사건해결을위한선제적노력을보이고있다. 주철희여순사건위원회소위원장도당시포럼발제를통해“제1기진화위에서진실규명받은피해자중에는여순사건희생자도상당한데이미진실규명을받았다는이유로여순사건위원회에신고하지않는경우가많다”고지적하며, “진화위가진실규명한여순사건희생자에대해서여순사건위원회의직권결정이필요하다”고밝힌바있다. 소병철의원은“여순사건관련진화위진실규명결정이있었다면,여순사건위원회에별도의추가신고및재조사가없어도희생자로결정할수있는것이합리적이고신속한권리구제취지에도부합한다”면서, “앞으로도여순사건의온전한해결을위해서위원회운영과제도상의문제를계속적으로보완하는데에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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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청렴도 꼴찌 남탓만하는 리…
-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4년 동안 교육감을 지낸 예비후보자가 전남교육청 청렴도 최하위의 수치스런 사실이 마치 남탓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자신이 임명한 시설과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저지른 비리로 구속되는 부끄러운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남 탓만을 하고 있다”며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 지도자의 역량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전남 교육을 책임지는 지도자라면 마땅히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고 이를 개선하는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책 선거를 위해 참고 또 참았다”며 “지난해 영암교육청에서 교육감 부인이 관용차를 이용하고,공무원이 이를 수행한 뒤 선물까지 준 사실이 사진까지 찍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를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자신의 임기동안 인사 파트에서 직원들의 근무 평점을 조작해 감사원에서 지적까지 받아놓고 조작 직원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시켰다”며 “근무평점 조작을 누가 했는가,누가 지시했는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청렴도 최하위의 원인이 과연 누구탓인가 알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지지도에서 역전을 당하는 여론조사가 곳곳에서 나오자 객관적인 여론조사 사실까지 왜곡됐다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첨단 여론조사 기법을 무시한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결과로 이런 사람이 교육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전남교육대전환 실천연대 상임위원장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주민 직선1,2기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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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굿네이버스에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성금 전달
-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삶이 파괴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모금한성금 5,000만원을 굿네이버스에 기탁했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2일 15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 ▲ 기탁판을 전달하는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장(좌)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 본부장(우) 전달식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장(상임부위원장)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모금활동에 기꺼이 동참해 준 모든 조직과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모은 성금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과 아동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전쟁이 끝나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 특히 노동자와 여성, 아동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장(상임부위원장)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 본부장은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금액을 모은 한국노총의 단결력과 조직력에 놀랐다”면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모아준 성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사용할 것”라며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모금에는 한국노총 회원조합 (IT사무서비스노련, 금융노조, 담배인삼노조, 자동차노련, 우정노조, 공공사회·산업노조, 교사노조연맹)과 시·도 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시·도 지역지부 (경기중부지부, 김포지부, 부천지부, 성남지부, 이천여주지부, 시흥지부, 경기중북부지부, ), 단위노조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순천향대천안병원노조, 인하대병원노조, 대한항공노조 등)의 조합원이 동참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비정부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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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광전지부 현대모비스광주지회 집행부 기부행사
- 금속노동조합 현대모비스광주지회(지회장 박선수)집행부는 자발적인 모금 활동과 사업비 집행을 통해 노동절인 5월 1일 지역내에 있는 용진육아원을 방문하여 현대모비스광주지회 이름으로 물품(102만원 상당 쌀)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취약계층 기부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현대모비스광주지회 지역연대활동 ‘아름다운 나눔 기쁨은 두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용진육아원 민재웅 대표는 노동자의 생일인 노동절에 이렇게 방문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통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진곡산단에 위치한 금속노동조합 현대모비스광주지회 박선수 지회장, 노조 집행간부 및 가족들은 다양한 사회계층과 함께 하는 활동이 바로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이며, 나눔을 통해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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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학교 밖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전남교육청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구호가 무색하게 매년 1,300여 명에 달하는 학교 중퇴 학생을 포함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교육복지가 이루어지는 전남교육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회단체 및 지역사회 교육복지센터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권역별 진로·진학정보센터를 다양한 지원 사회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김 예비후보는 밝혔다. 학교 중단 및 위기 청소년들이 잘 적응하며 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의 원격 교육 시스템 무상 활용 및 검정고시 준비와 같은 진로 진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폐교를 활용한 에듀센터에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우리는 교육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다양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연구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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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건설산업노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한국노총이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조직정상화위원회’을 구성 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25일 전국건설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한국노총 규약에 따라 조직제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12일 성명을 내고,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횡령 혐의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노총 규약 제64조에 따르면 회원조합이 규약을 위반 또는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결의지시에 불복하였을 때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한국노총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 YTN 보도 갈무리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건설산업노조 진병준위원장에 대한 조합비 횡령 등 업무상 횡령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조직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조직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진병준 위원장의 업무상횡령 비리 혐의는 건설산업노조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한국노총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 산하 수많은 조직들이 한국노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건설산업노조에 대해 즉각 제명조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한 내 조직 정상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 규약에 따라 건설산업노조에 대한 조직제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1차 조치기한인 5월 13일까지 ▲진병준 위원장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직 즉각 사퇴 ▲진병준 위원장 사퇴 후 집행부 총사퇴 및 ‘조직정상화위원회’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6월 10일 2차 조치기한까지는 △민주적 노조운영을 위한 규약개정안 마련(적법한 대의원 선출, 본부장·지부장 조합원 직접 선출, 건설현장 비리 방지책과 비리 발생 시 징계방안 등) △진병준 위원장을 포함해 비리혐의에 연루된 자 제명조치 등으로 조직에서 영구퇴출 할 것도 통보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전국건설산업노조의 비리 사태를 계기로 건설노조에서 이러한 구조적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철저히 파헤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상급단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노조는 한국노총의 통보를 받아들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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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가사노동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이 가사노동자 호출 앱을 이용해 여성 가사노동자를 자택으로 부른 뒤 수면제를 먹여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가사노동자가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피해 방지 대책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상담할 창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한국노총,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인천여성연대는 2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사노동자 성추행 사건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남을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이익을 받을까, 신고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일터에서 노동을 하며 삶을 견디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강력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발단에는 극심한 정보불균형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가사도우미의 사진을 앱에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은 이용자 정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집안 내부 구조도, 집에 누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고립되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인사말 중인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또한 “가사서비스 업체와 정부는 ‘중개’라는 말 뒤에 숨거나 노동자의 안전대책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플랫폼기업의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가사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즉각 적용 ▲가해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강력 처벌 ▲가사노동자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 ▲가사노동자 안전관리매뉴얼 및 보호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직업, 장소를 떠나 일터는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면서 “특히 가가호호 방문으로 사적영역이 곧 노동현장인 가사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엄격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사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모든 가사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나아가 가사노동자노동조합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성희롱피해상담센터 1566-2020)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1588-9091)는 가사노동자 피해 신고창구를 개설해 가사노동자의 성범죄 및 인권침해, 부당한 처우나 노동환경에 대한 상담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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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문 근로자의 날(5월1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답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의 100분의 50 이상(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1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2022년)처럼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이 겹친다면 1일분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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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기본소득 실현가능성 거듭 강조
-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전남교육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선적으로 교육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비판한 장 예비후보에게는 “장 예비후보는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는데 오히려 학교 통합에 앞장섰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은 현재 22개 시・군 중 무안군을 제외한 모든 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구분된다.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전남교육은 <학생-소멸 위험지역>이자 <학교-소멸 위험지역> 이며 소멸위험지역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하면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씩 향후 10년간 지원된다. 광역지자체에는 매년 2,500억, 기초지자체에는 7,500억이 지원된다. 전남은 현재 광역지자체 배정액 중 2022년 378억 원, 2023년 505억 원을 배정받았다. 기초단체는 매년 최대 160억 원까지 차등 배분되는데 평균 80억 원 정도가 배분된다. 전남의 16개 군이 평균액만 지원받아도 2022년 1,280억 원 이상, 2023년 1,785억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매년 전남에 1500억 이상이 확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멸위험지역의 초등학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면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 9만여 명중 16개 소멸위험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은 2만 4천여 명이다. 이들 전체에게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576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16개 군으로 환산하면 한 개 군당 평균 매년 36억 정도 규모이며, 입학하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한다면 전남 16개 군은 96억원 정도 소요된다. 올해는 인구활력계획 제출이 5월에 마감되므로 시기상 어렵지만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작은학교에 시범사업으로 96억원 가량을 교육기본소득을 지원하고 효과를 검토하여 2024~25년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 지급 우선순위는 지자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김 예비후보는 장석웅 예비후보에게 “학생소멸위험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고,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남교육기본소득을 지방소멸지원금에 포함시켜서 인구활력계획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지방소멸기금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지자체가 하므로 자치단체장이 교육기본소득을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교육행정을 책임지려는 교육감 예비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예비후보의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될 때, 어느 누구도 무상급식이 실현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완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책상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극적 행정이 복지를 가로막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면서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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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감 선거 교육기본소득 이슈로 부상
-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의 교육기본소득 공약을 둘러싸고 장석웅 예비후보와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다. 지난 18일 김대중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학생 1인당 월 20만원으로 연간 240만원을 지역소멸위기지역부터 지급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이에 21일 장석웅 예비후보는 김대중 예비후보의 교육기본소득 공약을 실현가능성이 전혀없는 ‘깡통공약’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금성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선대위는 논평을 내고 “장석웅 예비후보의 지역소멸해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한다”면서 “지역소멸 해소를 위해 한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깡통교육감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깡통공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격했다. 교육기본소득 공약은 지역소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남과 16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기본소득은 완전무상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인데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장석웅 예비후보가 몰랐다면 무지하고 알았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되돌려 주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전남교육감 여론조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뉴스1광주전남본부와 전남매일, 광주드림이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18∼19일 조사해 21일 발표한 전남도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32.2%, 김대중 전남교육대전환실천연대 상임위원장 21.0%, 김동환 광주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대표 8.4% 순으로 조사됐다. 없다는 응답은 11.1%, 모름/응답거절 27.3%였다. 한편 (주)전남방송의뢰로 데일리리서치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해 발표한 전남교육감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대중 예비후보는 29.4%, 장석웅 예비후보 25.4%, 김동환 예비후보는 7.1%의 지지도를 보였다. 없다는 응답은 16.8% 모름은 13.7%였다.김대중 예비후보가 출마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 4%차 선두에 나섰다. 지지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방식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등이 의뢰한 조사는 직함을 넣고 호감도를 묻는 방식으로, ㈜전남방송이 의뢰한 조사는 경력을 넣지 않고 지지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장석웅 예비후보의 비판에 답하여 장석웅 예비후보의 지역소멸해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한다. 전남의 사활이 걸린 지역소멸해소에 대한 기본입장 그리고 비전이나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미시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따위로 무지하다거나 도민을 우롱한다는 식의 비난은 비판만을 위한 깡통비판이다. 장석웅 예비후보는 교육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깡통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이 실현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 등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첫째, 교육기본소득은 지역소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이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지난 3월 30일 <교육이 호남의 희망입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현재 수도권 집중이 한계를 넘어서서 비수도권 지역 불평등을 초래했고,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역살리기에 맞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백조를 쏟아부었던 획일적인 인구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출생률이 더 높은 지방과 농산어촌에 특화된 집중투자를 해야 하고, 소멸위험지역이 대부분 고령화인 점을 고려하여 젊은부모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소멸 방지는 지역을 살리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 젊은부모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육아, 보육, 교육, 돌봄에 집중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본소득공약 또한 이러한 취지를 구체화하고 실천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남과 16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목적은 인구증가를 통한 소멸지역 살리기임이 분명하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마다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1조씩 10년에 걸쳐 10조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하여 전국89곳 인구감소지역(소멸위험지역)에 지원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전남은 소멸위험지역 16곳에 2년에 걸쳐 883억원이 배정되었다. 행안부에서 5월까지 투자계획서를 접수받아 목표부합성,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간 연계성 등등을 종합평가하여 2022년 8월에 차등 배분한다. 그러므로 지방소멸문제는 단기간 해결되지 않는 10년이 모자랄 정도의 장기적인 과제이다. 교육기본소득또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해결해 나가면 된다. 점진적으로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교육기본소득은 완전무상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불평등 해소의 가장 훌륭한 정책이 교육임은 동서고금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가장 큰 교육격차임도 동서를 막론한 연구결과가 증명한다. 그런데 우리 전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에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까지 떠안고 있다. 소멸지역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여건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등 해소의 가장 큰 해결책이 교육 특히 교육비의 차등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본소득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서 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충분한 기회를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먼저 교육기본소득은 소멸위험지역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만한 교육비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항목별로 나뉘어져 있는 지원을 총량과 총액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맞춤형 완전한 교육복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석웅 예비후보가 이러한 불평등 해소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일이며 지역과 국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완전무상교육을 반대할리 없다고 생각한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장석웅 예비후보가 몰랐다면 무지하고 알았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장석웅 예비후보가 전남의 16개 소멸위험지역에 대해 지역소멸을 막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13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악법을 폐지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오히려 작은학교 통폐합을 통하여 지역소멸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러므로 전남교육을 빈깡통으로 만들고 지역소멸해소를 위해 한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깡통교육감’이 낙후된 전남교육과 소멸위험에 처한 전남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려는 교육기본소득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깡통공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4. 21 김대중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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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버스들 멈춰 선다, ‘4월 26일’ 파업 돌입 선…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점곤)이 “생활임금 확보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26일 첫차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 서는 것이다. 21일 오후 3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 700여 명은 잠실 교통회관 앞에서 ‘임금인상 승리쟁취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시내버스 노동자에게 2년 연속 임금동결을 강요하고,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버스노동자들은 지난 2년간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우려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며 “노사 간 협상을 파행으로 내몰고 있는 사측과 서울시의 무책임, 무관심은 2022년 단체교섭을 파행으로 내몰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측과 서울시의 임금동결, 무사고 포상금 제도 개악, 복지제도인 입원과 골절환자 유급처리 삭제 등의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19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며 “사용자와 서울시가 오는 25일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6일 첫차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인 운수업 중, 노선버스의 경우 운영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적 활동에 직결되어 있다”면서 “특히,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적자 노선 폐지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는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 격려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특히 “한국노총과 운수노동자들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에 붕괴된 노선버스 체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관으로만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과 정부에게 “노동자에게 더 이상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태도와 행위를 중단하고, 올바른 대중교통 버스 체계 정책 수립과 법제화를 추진할 것”과 “노사 간의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 보다, 노동자와 함께 공공서비스 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현재 노조는 ▲임금 8.09% 인상 ▲고용안정협약 체결 ▲호봉 연장 및 정년 이후 촉탁직 1호봉 적용 ▲식사질 개선 ▲실·견습 기간 호봉 인정 ▲무사고 포상금 시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결의를 다지는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 격려사 중인 서종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삭발로 투쟁 결의를 다지는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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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노총의 선택은 ‘이재명’입니다!
- 한국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제20대 공식 지지 대선후보로 선택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인 제20대 대선방침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격론 끝에 원내 4당 후보를 모두 올려 표결로 선정하기로 했으며, 지난 7일 오전 9시~8일 오후 1시까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대의원 총 847명 중 74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최종 투표율 87.49%)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상을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022년의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지도자는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올라타서 방향과 속도를 세밀히 조율하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사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 한국노총 지지후보를 발표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또한 “이재명 후보의 인생역정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국민의 지도자로 성장해왔으며, 이와 같은 모습은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으로 한국 현대사를 헤쳐온 한국노총의 역사성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조직적 결정은 2,500만 전체 노동자의 선택과 다르지 않으며, 국민과의 선택과도 정확히 부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다가오는 3월 9일, 당선자 이재명과 함께 노동의 존엄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지후보 결정 방식 등 구체적인 대선방침을 의결하기’로 결의한 뒤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목표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해왔다. 이어 상·하반기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순회를 통해 ‘한국노총 20대 대선정책요구안’을 마련하고, 11월에는 대선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한국노총 정책요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월, 원내 정당 대상으로 한국노총 대선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대선 후보 정책 평가’를 완료했고,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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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정책간담회
- 윤석열 후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적용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할 것 한국노총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12월 15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의 7대 입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의 7개 입법과제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업장 이전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최저임금산입범위 일원화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이다. △ 한국노총 정책요구안 전달식(왼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오른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노총은 위 현안을 포함한 7대 입법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를 대선방침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며 “후보를 중심으로 각 정당의 의사결정구조가 바뀐 상황인 만큼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의 7대 입법과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5인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할 법제도의 완비, 하청업체 사장이 바뀌어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과 함께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전임자 보장 및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사항인 노동이사제 도입”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동의 근본적 가치에 대해 공격하고 폄하하는 어떠한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심판하겠다”면서 “노동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일자리마저 줄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총소리만 안 나고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사실은 코로나까지 겹쳐서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노동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고 주역이라는 것이 인정되야 하고, 한국노총이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과 사회적 대타협의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한국노총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윤 후보는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관련 “공무원·교원의 노조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타임오프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지만, 공무원 교원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시작할 때에는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전임자 수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율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동이사제는 이미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시행중인 곳이 있다”며 “민간기업으로 넘어오게 될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사업할 수가 있느냐는 볼멘소리들이 있는데, 적대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동이사제가 잘 되기만 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에 엄청난 밝은 시그널을 주게 되어 기대가 크다”면서 “공공기관이 부실해 지면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데,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측한테만 부담을 지우면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노동자들의 이런 안전한 삶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공제조합을 둔다든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직장내 갑질과 성희롱 같은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 하고 다만,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만약에 여기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망이 문제가 된다면 국가가 조금 부담을 해주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원칙에서는 찬성하고 어느 부분까지 시행할 것인지는 한국노총과 잘 협의하고, 실태를 확인해서 사회적합의라든지 절차를 존중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윤모 상임부위원장, 이충재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산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후보측에서는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임이자 직능총괄본부장, 박대수 노동정책지원본부장, 김형동 사회안전망구축지원본부장, 류근중 노동조직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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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나이스, 한국노총전남본부에 성금 전달하고 이웃사랑…
- ㈜창업나이스(대표 김행운)는 12월 15일 연말을 맞아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한국노총전남본부(의장 이신원)를 찾아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창업나이스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을 한국노총전남본부에 전달한 것은 연말을 맞이하여 광주 ‧ 전남지역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이웃사랑의 메시지가 노동현장에 깃들기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비롯됐다. ㈜창업나이스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전라 광주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업체다. 김행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소득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 우리 지역사회의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조그만 성의라도 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신원 의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웃과 함께 했으면 한다”면서 “오늘의 이 불씨가 더 큰 나눔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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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은 범죄행위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 폐지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 방안 도입 ▲3년에서 5년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 적용 등이다. 임금체불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고 생계비인만큼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자리잡아야 한다”며 “지난해 임금체불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야 임금이 체불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서 “현재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의 일환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체불임금은 민원이 아니라 횡령, 절도 같은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노동자·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서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만연한 임금체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족과 함께 따스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명절에 임금을 체불당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1대 국회가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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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해야”
- 안경덕 장관, “100% 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9월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과 노동부 노정간담회가 3일 오전, 마포구 가든호텔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9월 말 종료를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이 추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호텔들이 호텔업에서 철수하거나 호텔 매각 후 오피스텔로 변경함으로써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유원업과 카지노, 면세점 등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도 버스업계의 심각한 경영악화 및 이로 인한 임금체불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연수 연합노련 위원장은 항공업계의 비정규직 현실에 대해, 최대영 항공연맹 위원장도 항공업계 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문제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추가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투입했던 정부 예산과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현장 상황을 들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려운 상황임을 고용노동부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것인가가 항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기자회견 내용도 알고 있고, 사측도 같은 입장”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문제는 다음 주까지 내부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안경덕 장관은 “사업장 별로 한도를 소진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등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해서 100%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최대한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만큼이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힘들겠지만 좋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해 자동차노련 서종수 위원장, 관광·서비스노련 강석윤 위원장, 연합노련 정연수 위원장, 항공연맹 최대영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안경덕 장관과 김민석 노동정책실장,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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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택배 노동현장 체험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26일 오전 7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롯데택배 구로터미널을 방문했다. 송영길 당대표, 안호영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롯데구로지회를 찾아 택배 분류 및 상차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8월 9일 열린 당 대표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노동자간의 간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택배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냉방시설과 환기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높은 노동강도에 노출되고 있다”며 택배노동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 택배 분류작업을 체험 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왼쪽) 이날 현장체험에서 임병채 롯데구로지회장은 “송영길 대표 방문 전 사측에서 그동안 전기용량 부족을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던 천장형 선풍기 20대가 며칠 전 설치되고, 정수기도 갑작스럽게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주6일 근무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하고, “과로사를 방지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택배산업에 대한 주5일 근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배송물품 파손 책임, 부지이전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당대표는 “배송물품에 대한 파손의 책임이 택배기사에게 있다는 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면서 “장시간노동 문제도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작업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 부지이전이 필요할 것 같다”며 “한편으론 부지이전을 할만한 넓은 부지 확보가 수도권에서는 힘들다는 한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지속적인 고민을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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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한국노총 방문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타임오프제도 개선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9시 한국노총회관 위원장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 등을 논의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낙연 전대표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기억될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제외 등의 부족함은 있었습니다만,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을 앞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위기, 더욱 깊고 넓어진 불공정·불평등의 늪, 탄소중립화를 둘러싼 여러 의견의 충돌 등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하여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날로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수많은 난제를 끌어안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전대표는 지난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사회로 사는 동반자’라고 말한 바 있다”며 “우리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는 동반자로서 건승을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타임오프 제도 개선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채무”이라며 “앞으로 노동존중사회로 가는데 타임오프제도와 노동이사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공무원노조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그리고 보수심의위원회 구성 같은 제안들도 빨리 수용가능한 방법으로 수용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그동안 민주당과 여러해동안 정책연대의 틀안에서 협력해 왔고 그 협력 덕분에 문재인정부가 출범했고, 작년 총선도 승리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선거결과를 뛰어 넘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선진사회로 가는데 민주당이 함께 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린다”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정윤모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 김주영 국회의원(직능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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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노동존중사회 조성" 숙제 안고있어
- 9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와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후보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낙연후보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처리됐고, 노동3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며, "오늘 모임이 이뤄진 것 자체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노동3법 개정의 결과라고 받아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 의 형태로 여러해동안 협력해 왔다. 그 결과로 노동존중사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됐고, ILO 핵심협약같은 오래된 숙원이 풀리게 된 성과도 얻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미해결과제는 많이 남았고,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후보는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되고 새로운 시대가 올텐데, 노동자들이 어떻게 더 존중받는 사회로 갈 것인가 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그런 문제 포함해서 앞으로 해야할 일들에 대한 여러분의 말씀을 충실히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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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광장 전망대 괭이갈매기 조형물 설치
- - 칠산바다 괭이갈매기, 백수노을광장 전망대 위에 날갯짓하다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백수해안도로 노을전망대 중앙에 칠산바다 칠산도의 상징이며 천연기념물 제389호인 괭이갈매기 날개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을 맞이한다고 전했다. 괭이갈매기 조형물(작품명『끝없는 사랑(Endless Love)』)은 높이 3.6m, 폭 3.2m의 크기로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백년해로의 기원을 담아 제작 설치되었다.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이번에 설치된 괭이갈매기 조형물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의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을 기원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백수해안도로를 ‘멈추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을관광지 조성 및 돔배섬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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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화학.제조 삼성연대 그 힘찬 출발을 알리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로 출발해 지금은 금속의 깃발 아래 하나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삼성연대)’! 최초의 삼성연대는 2020년 4월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전국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울산노조(이상 금속노련), 삼성화재,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이상 공공연맹), 삼성웰스토리노조(화학노련) 등 6개로 시작했다. 삼성의 반노조 문화에 맞서 노동3권 보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 요구안 관철을 위해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대체를 구성했다. 그해 5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노조 와해 관련 대국민 사과를 앞두고, 삼성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출범을 알렸다.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삼성연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올해 1월, 삼성연대는 모든 조직이 금속노련 깃발 아래 모이기로 결의하면서 금속노련 삼성연대로 재탄생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조직 규모가 6개에서 10개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새로이 연대회의에 합류한 조직은 삼성에스원참여, 삼성생명직원, 스테코,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노조이다. 삼성연대의 활동을 보고 궁금해하는 이들도 늘고 있어 최근에는 위원장들에게 노동조합 설립문의도 왕왕 들어오고, 삼성연대 회의 참관 요청도 있었다. 삼성연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연대체의 외연을 삼성 계열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협력사까지 넓히는 것이다.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는 삼성 조직화는 스테코뿐만 아니라 스템코, 명일, SY노조 등 자회사와 협력사 노조 설립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앞으로 삼성연대는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질 것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삼성연대 구성원들의 동향을 한국노총 동지들에게 하나씩 전하고자 한다. ▲ 2021년 6월 21일, 쟁의대책위원회 투쟁천막을 치는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삼성 창립 이래 첫 파업! -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정란‧이창완)은 7월 8일 아산1캠퍼스에서 2021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삼성디스플레이로서는 첫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교섭이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는데,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 앞서 진행된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 과정에서도 삼성디스플레이 사측은 반복적으로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여왔다. 기록적인 장마가 계속되던 여름, 노조는 조정을 신청했고 간부들은 폭우와 폭염 속에 피켓팅을 했다. 2020년 5월 첫 상견례로 시작했던 교섭은 7개월여 만인 12월에 마무리되었고, 해를 넘겨 1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 잠깐, 7개월? 낯익은 숫자다. 단체교섭도 7개월, 임금교섭도 7개월이 걸렸다. 지난 1월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노사는 같은 마음을 나눈 듯 했다.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성숙해진 모습으로 가자고. 그것이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을 임금교섭에서 알게 될 줄이야. 어쩌면 사측은 처음부터 변할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사측은 임금교섭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노조가 공식적으로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으나 단 한 번도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다시 교섭해태로 일관하는 사측에 맞서는 노조는 변해있었다. 전보다 단단해진 노조는 단호한 투쟁의지를 내보였다. 6월 21일부터 아산캠퍼스 내에 천막을 쳤다. 금속노련과 지역이 함께 연대한 집회도 개최했다. 삼성 창립 이래 첫 파업이 시작되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 앞에는 노조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가 하면 사측에서 회사의 시설관리권 침해를 들먹이며 노조를 압박했다. 그러나 노조는 강경하게 파업을 밀고 나갔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이 보여주었던 믿음 덕분이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2,400여 명 중 7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했ek. 회사의 반복되는 교섭해태를 돌파할 방법이 파업뿐이라는 위원장과 간부들의 설득에 조합원들이 동의로 화답했다. 그 믿음 덕분에 노조는 흔들림 없이 투쟁해나갈 수 있었다. 지난 1년여간 진행된 단체교섭을 통해 노조는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동조합’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의 변화를 바라는 노동자들의 열망이 노동조합에 모여 변화의 구심점으로 도약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 전사원이 노조의 행보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임금교섭 기간에 삼성디스플레이에서는 노사협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사측의 대변인 역할을 해오던 노사협의회를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조는 노사협의회 위원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들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출마한 노조 구성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삼성디스플레이노조은 2021년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으로서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었고, 그 바탕에는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있었다. 노조는 앞으로의 교섭은 노사협의회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층 강해진 노조의 거침없는 발걸음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라. ▲ 2021년 3월 29일, 평협의 노조 전환을 규탄하는 삼성연대의 기자회견 “우리가 선례가 된다면, 이대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 삼성화재노동조합 요즘 회사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적어도 삼성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하는 비재무적 요인이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ESG를 고려하지 않는 회사에는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으니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률 등 재무적 성과만 중요했다면, 이제는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해진 것이다. 주목할 점은 ESG 경영 평가에 노사관계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와 잘 소통하고 단체협약을 적절하게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삼성화재의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한 번 살펴보자. 이 보고서에 ‘노동조합’은 총 13번 등장한다. 노사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3월 신규 노동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으며, 선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원만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신규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바로 회사가 1988년에 만든 평사원협의회(이하 평협)가 전환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이하 평협노조)를 말한다. 평협노조는 정말 ‘노동조합’일까? 그동안 평협이 어떤 조직이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평협은 상조회로 만들어졌다. 평협은 입사 직후부터 사원들의 월급에서 회비를 자동 공제했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조합비 자동 공제가 회사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그게 너무 손쉽게 가능했다. 그리고 상조회이면서 노사협의회를 대신해 임금협상을 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말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조직에서 가능했다. 평협이 회사가 만든 조직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증거는 또 있다. 평협 회장은 임기 종료 후 대부분 부서장에 발탁되었고 핵심간부들은 상무급 이상 임원으로 임명되는 등 다양한 특혜를 누렸다. 평협은 곧 승진으로 가는 동아줄이었다. 2019년 설립된 진짜 노조인 삼성화재노동조합은 평협의 문제점들 즉, ▲개인의 동의 없이 회비 공제 ▲적법한 선거 없이 평협 임원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 수행 ▲평협 임원 전원 유급전임 인정 ▲평협 사무실 무상제공 ▲평협 임원의 판공비 지원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그러자 평협은 자신들이 ‘법외노조’라고 주장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평협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한마음협의회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위기를 느낀 회사는 평협을 노조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지금까지 평협에 대해 지적된 문제들은 ‘평협’ 자리에 ‘노조’가 들어가면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협이 평협노조가 되고 평협 회장이 평협노조 위원장이 된 후, 평협은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꾸어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화재노조는 평협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를 막기 위해 노동청에 평협이 회사가 만든 조직임을 폭로하고 항의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협노조는 결국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평협 집행부와 담당 노무사를 앉혀두고 차근차근 지도해주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노동부까지 나서서 회사 조직을 노조로 전환하는 데 힘써준 것이다. 진짜 노조인 삼성화재노조는 이 일이 선례가 될까 걱정하고 있다. 이대로 평협이 정말 노조로 인정되고 과반수노조가 된다면, 수많은 회사에서 그리고 지금도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삼성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노조는 평협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처분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과 평협노조 설립무효확인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사측의 저항에 맞서 노조가 단호하게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노총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연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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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는?...한일양국 공통적…
- 한국노총과 일본노총(렌고)의 위원장회의 및 실무교류가 27일 오후1시부터 화상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장기화로 노동계의 대면 국제회의와 교류도 거의 2년째 중단된 상태다. 이날 양국노총 회의도 역시 화상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명 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과거사와 정상회담 무산 등 정치적ㆍ외교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양국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소통과 교류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관계의 발전은 양국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국노총의 교류와 협력이 국가 간의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원장 회의 마지막에는 "화상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양국이 많은 공통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회의 직후 이어지는 실무교류 회의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 바라며,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다시 만나뵙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실무교류 회의에서는 양국노총 연구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의 디지털화 효과 및 평가 ▲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주요 이슈 ▲ 최근 디지털전환 및 플랫폼노동 확산에 대한 각국 정부와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노총과 일본렌고는 2018년부터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당초 계획은 2020년 상반기 일본에서 연구 최종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중단됐다. 최종발표회는 지연됐으나 이 사이양국 노총은 코로나19 발생이 원격근무나 화상회의 등을 활성화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노동의 미래도 크게 영향을 받을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향후 대책을 보완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추가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그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최종 연구 결과는 향후 일본에서 열리는(시기미정) 최종발표회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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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화질, 저탄소”
- [생활ESG행동 캠페인] - 칠월이십육일 “저화질, 저탄소” 최근 유튜브 정책이 바뀌면서 동영상이 저화질로 재생되어 시청에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정책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프랑스 환경단체 ‘시프트 프로젝트’에 의하면 온라인 동영상을 30분 동안 시청할 때 1.6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동영상만 보는데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니,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동영상 시청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원인은 온라인상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데이터센터입니다. 그린피스는 2020년 세계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1조 9,730억kWh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려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4배나 되는 양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이죠. 동영상이 저화질로 나와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탄소 절감을 위해 동영상을 저화질로 시청하는 건 어떨까요? 생활ESG행동“동영상 저화질로 보기” [ESG대한민국 만들기 동참서약 링크] https://lifeesg.com/함께해요@80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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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향우에게 ‘전남사랑도민증’ 발급한다
- 전라남도는 27일 도청 왕인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12개 광역시도 향우회와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업무협약을 하고 1호 도민증을 전달했다.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종 전남도의장, 최대규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 성광화 재부산호남향우회장, 양승권 재대구경북호남향우회장, 김영효 재울산호남향우회장, 김포중 경기도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천정순 재충남호남향우회연합회장, 김창재 재경남호남향우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지원과 향우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시도 호남향우회는 향우를 대상으로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홍보와 신청서 접수이송교부를 지원하는 등 도민증 발급에 공동 협력한다.‘전남사랑도민증’은 전남 발전에 헌신한 출향 향우에게 예우와 함께 전남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발급한다. 이날 각 시도 향우회장에게 1호 도민증을 전달했다.도민증은 등록기준지(구 본적)가 전남이거나 둔 적이 있는 향우와 배우자직계비속이 발급 대상이다. 신청은 전남도 누리집(https://www.jeonnam.go.kr/)이나 우편(전남도 자치행정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전남사랑도민’ 소유 향우는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와 숙박레저시설의 이용료 할인 등 도내 70여 가맹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광휴양을 비롯한 전남 방문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전남도는 도민증을 소유한 향우의 애향심 고취와 도민의 향우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가맹점을 추가로 발굴해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김영록 지사는 “깊은 애향심으로 전남 발전을 위해 성원한 향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향에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준 향우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전남 발전을 견인하고자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코로나19 기세가 사그라들면 향우들께서 더 편안하게 고향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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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한국노총 “기후위기 대응, 공공성에 기반을 둔 에…
- 22일, 정부가「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는 이전 안보다 노동계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로 인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앞으로 제시된 계획이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하여 이행 및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5월 29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뒷줄 오른쪽 첫번째) / 사진출처 = 청와대 논평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되기 위해서는 위기업종에 대한 사후지원 방안이 아닌, 사전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탄소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은 특정사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이므로 “중앙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가 반드시 구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전환에 따른 기업을 지원 할 경우,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고용유지를 전제해야 하며 하청 부품업체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방안 강화 등 충격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석탄화력발전 및 내연기관 자동차 등 위기 업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가 시급하며, 시멘트·석유화학 등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이 공공성에 기반을 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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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
-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위험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하는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19일 오후 5시, 한국노총 12층 교사연맹 회의실에서 경찰직협민주협의회(대표 여익환)와 MOU를 체결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그동안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책임있는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왔다”며 “그 결과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지난 6일 소방공무원 노동자들과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해 한가족이 됐다”고 밝혔다.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은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위험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위주의 경쟁주의, 인력부족 등 열악한 노동조건 등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있듯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고 누려야 할 노동3권을 경찰공무원 노동자 역시 보장 받아야 한다”며 “오늘 MOU를 계기로 13만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여익환 경찰직협민주협의회 대표, 하재구 경기남부청직협 대표와 화상으로 약 30여명이 함께 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경찰직협민주협의회 MOU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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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힌 한 표의 권리, 재외국민 선거권
- [생활ESG행동 캠페인] - 칠월이십일 "잊힌 한 표의 권리, 재외국민 선거권" 평등권과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과 함께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권리가 누군가에겐 쉽사리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먼 나라, 그것도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 사는 재외국민이더라도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할 권리는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국가 면적은 대한민국의 10배에 달하지만 투표할 수 있는 재외공관은 단 한 군데뿐입니다. 지난해 총선에는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고작 재외국민 유권자의 약 25%인 69명만이 투표했습니다. 코로나19 우려에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감이 투표소로 향한 재외국민의 발길을 멈추게 했죠. 아직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등 재외국민은 있지만, 우리 대사관이 없는 나라도, 투표하기 위해 천km 이상 이동하거나 국경을 넘어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재외 동포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외국민의 분투가 성과를 거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지켜내기를 바라봅니다. 생활ESG행동 "참정권 지키기" [ESG대한민국 만들기 동참서약 링크] https://lifeesg.com/함께해요@80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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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멈춰!”
- [생활ESG행동 캠페인] - 칠월십구일 “가짜뉴스 멈춰!”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많은 정보와 뉴스가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인데요, 이 중에는 거짓으로 시민들을 기만하는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세계 신문협회는 2016년에 이미 가장 주목해야 할 저널리즘 이슈로 ‘가짜뉴스의 확산’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할 뿐만 아니라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2017년 3월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짜뉴스의 경제적 피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 3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가짜뉴스로 인해 백신 접종률이 낮아져 방역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방역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여러 뉴스를 찾아보는 꼼꼼함으로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생활ESG행동“가짜뉴스에 속지 않기” [ESG대한민국 만들기 동참서약 링크] https://lifeesg.com/함께해요@80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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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테크, '바이러스 제로-케이 공기살균기' 감염예방 …
- ㈜디비테크가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살균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제로-케이 공기살균기’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불특정 다수가 자주 사용하는 학교, 의료시설, 엘리베이터 등 공간에서 2차감염 예방 및 공기 살균에 대한 관심도 관련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 및 학교 시설에서는 공기청정을 넘어 공기를 살균해주는 UV살균기, 살균공기청정기 사용을 늘리고 있다. 디비테크의 ‘바이러스 제로-케이 공기살균기’는 기존 UV-C 살균기 약점인 공기가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정상적인 살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다량의 공기를 흡입해 빠르게 살균 처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바이러스 제로-케이 공기살균기는 상하 2개층으로 살균 구역을 분리해 오염된 공기를 이중 반복 살균하는 과정을 거친다. 10mW UVC-LED를 장착해 상층부에서 1차 살균한 후 1m 길이인 공기통로가 형성된 하층부로 공기유도를 따라 UVC-LED에 노출시킨다. 여기에 2차 반복 살균된 청정공기를 배출하는 구조다. 고가의 UVC-LED를 다수(15EA이상) 장착해 UV살균 중요 요소인 충분한 선량을 확보했고 0.3㎛이하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H13등급의 해파필터를 적용했다. 디비테크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테스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조사거리 50mm 및 100mm 모두 1분 30초 만에 99.9%가 파괴됐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시험에서는 공기살균기를 30분간 테스트 한 후 고착바이러스가 아닌 부유바이러스의 81.6% 제거됐다. 디비테크는 “최근 살균 공기청정기, UV살균기 등 제품이 대거 출시되고 있는데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인증기관에서 뛰어난 결과가 나타났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제품 문의는 ‘디비테크’ 공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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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2일부터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전국 CU 편의점에…
-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오는 12일(월)부터 전국 1만 5천여 곳의 CU 편의점에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다고밝혔다. o CU 편의점의 스토어매니저에게 차량번호 및 생년월일을 알려주거나 직접 단말기에 입력해 미납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카드로 조회된 금액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o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했던 GS25 편의점을 포함해모두 2만 8천여 곳의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 한국도로공사와 CU 편의점은 통행료 납부채널을 국민들의 생활공간 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 지난 6월 23일(수)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한국도로공사는 카카오톡, 네이버앱으로 미납통행료 조회서비스를 이미제공 중에 있으며, 납부방법 또한 가상계좌,네비게이션 앱(T map), 셀프 주유소(EX-OIL) 등으로 다양화했다. 게다가올해 9월부터는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CU 편의점은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뛰어나며체계화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납부 정보가 관리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통행료 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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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픽업차량 합법화 필요
- 대리운전 픽업노동자들이 픽업차량에 대한 합법화를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수) 오후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5층 회의실에서 대리운전 픽업노동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경남지부도 함께 했다. 대리운전 픽업노동자들은 대리기사를 콜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대리운전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운전시간이 대리기사 보다 많다. 법원은 대리운전 픽업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는 인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대리운전 픽업노동자는 “타조직에서 대리운전기사 픽업차량에 대해 자차를 이용한 불법영업이라고 고소·고발을 해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가 많다”면서 “현재 대리기사들이 서로 비용을 충당해 픽업차량을 운영 중”이라고 고충을 토로하고, 대리운전기사 픽업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이어 “카카오대리 플랫폼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그동안 소규모로 운영되던 대리기사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비롯해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폭넓게 인정받기 위해선 업무나 수입의 절반 이상이 한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폐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연대노조 새마을금고지회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비전문적인 이사장 선출과 갑질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대노조는 영세하고 열악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영세사업장에 대한 교섭이나 교육 지원시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국노총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 노정교섭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이 이용하는 픽업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정식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경남지부 위원장은 “연대노조는 영세사업장이 많아 교섭하기 힘든 구조”이라며,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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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노동자,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지킨다!
- 그동안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 불합리한 제도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기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하지만 7월 6일,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노조설립이 가능해졌고 오늘 노동조합 출범을 기점으로 모든 불합리와 차별, 부당함에 대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노총은 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나갈 것을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화재 사고나 재난 등이 발생할 때마다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과 사고의 처참한 현장 속에서 동료들의 부상과 죽음을 보며 눈물짓던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마침내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며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오랜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왔듯, 한국노총 소방노조 또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갈 것”임을 다짐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은 “오늘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조설립이 가능해져 소방공무원의 노동권 신장을 이룰 수 있는 초석과 기틀이 마련됐다”며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노후장비개선, 인력 확충, 순진공상자 예우 강화, 각종 화재‧구조‧구급 수당의 개선, 소방관 공상추정법 제정, 화재예방3법 제정 및 국회통과, 구급대원의 법적 방어권 신설 등 여러 가지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사말 중인 홍순탁 한국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홍 위원장은 “처음 출범하는 소방노동조합이지만 ‘이 정도면 됐다, 이만큼이면 만족한다’라는 한계를 정해놓고 투쟁에 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무엇보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소방공무원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권익향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이며 모든 투쟁에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드디어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노동조합 출범을 기점으로 모든 불합리와 차별, 부당함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림에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김 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나서며,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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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근 남해화학 공장장 동탑산업훈장 수훈
- 이재근 남해화학 공장장 남해화학 이재근 공장장이 산재예방 유공자로 선정돼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이재근 공장장은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을 수상했다.이 공장장은 오랜 기간 실무경험과 안전 기술을 쌓아 안전 관련 자격 취득과 특허를 보유했으며, 관련 저서 13종을 발간해 지역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공장장은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사고 없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며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터를 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산재예방에 보다 큰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선 고용부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정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산재 감축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일이 포함된 주간을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으로 운영하며 안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 행사는 '함께 지킬 안전, 모두 누릴 권리'를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렸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 컨트롤타워로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투자하고, 노동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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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전남본부, 전남경영자총협회 이민수 (전)회장 …
-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 이신원)는 5일 전남경영자총협회 이민수 (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전 회장은 전남경영자총협회를 창립하여 12년간 재임하면서 전남지역 노사화합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지역경제발전과 한국노총 전남본부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신원의장은 “이민수 전 회장은 전남경총 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노사협력 프로그램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하기 좋은 전남을 위해 경제인으로서 차별 없는 일터와 공정사회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셨다”면서 “특히 전남경영자총협회를 창립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의 꿋꿋한 경제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춧돌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신 업적은 협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 회장은 “전남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전남본부가 전남노사의 상생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행운 이었다”면서 “대과없이 회장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재임하는 동안 한국노총 전남본부와 이신원 의장이 보내준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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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전남 노,사,민,정 합동세미나 성황리 개최
- 한국노총전남본부(의장이신원)가주관한전남지역노사민정합동세미나가29,30일양일간보성다비치콘도에서개최됐다.이날세미나에는이신원한국노총전남본부 의장,송경현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전라남도청, 광주고용노동청,관계자등 전남지역노사민정관계자및노사 대표120여명이참석했다. *개회사중인 한국노총전남본부 이신원의장 이신원의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위기 자산-소득 불평등 심화와 일자리 불안정등 경제위기 그리고 돌이킬 수없는 임계점을 향해가는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이때에 사회적 대화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며 주변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 전남 노,사,민,정,은 하나가 되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전국에서 노;사관계가 제일 안정되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좋은 전남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첫날인29일주제발표 에서는형광석 목포과학대학교 교수의 '포스트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현 교수는 전라남도는 당면의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전남형 상생일자리로 해결해야 하고 노,사,민,정 각 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전남 해상에 "8.2GW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인근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 비전인 불루이코노미와 함께 혁신 성장을 견인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제1특강 에서이정식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위기와 노사관계 전망및과제'의 강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자신 이외의 모든 중요한 정치,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일거에 덮어 버려 그만큼 충격을 주었고 사회적 공포로까지 진전되었고 마스크 사태에서는 국민적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분노마저 읽어 볼수있었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통은 짐작하기가 두렵다고 했다 앞으로 노사관계는 경제주체간 사회적대화-상호이해-좋은관계"는 '사회적 합의'의 선순환구조다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는 구별되며 노사정 경제주체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협의 또는 협상을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는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내실있는 대화가 이루어 져야한다고했다제2특강 에서 정영숙 (전)대한산업안전 보건협회 사업총괄이사는 산업안전 보건법 강의에서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그가정에 불행을안겨주고 기업은 인력손실 생산능률 저하및 새산성 하락을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산업재해의 원인 및 경과의 규명을 통해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산업안전 관리 및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란 환경에서 일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현편이날세미나에서5개지역(목포,광양,순천,여수,기타시군)이지역별노사민정간담회시간을갖고소통을통한화합의장으로삼았다 *주제발표중인 목포과학대학교 형광석교수 *특강(1)중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정식교수 *특강(2)중인 (전)대한산업보건협회 정영숙 사업총괄이사 *인사말중인 김형동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