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기 노인 일자리 청춘단 발대식장 브라운스톤 서울 LW컨벤션 센터 그랜드볼룸/사진촬영=국제투데이뉴스 박재빈 기자> 

18일 오후 1시 브라운스톤 서울 LW컨벤션 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우진 과장의 사회로 제3기 ‘노인일 자리 청춘단’ 발대식이 거행되었다.

발대식에는 참여 노인 15명과 청년 14명 그리고 수행기관 담당자 15명 등 44명과 한국노인 일자리 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과 장대진 사업지원실장이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발대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인사말과 위촉장 수여와 청춘단 선서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 3기 노인 일자리 청춘단 발대식에서 김미곤 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단원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다./사진촬영=국제투데이뉴스 박재빈 기자> 

김미곤 개발원장은 “현재의 한국 발전 중추적 역할을 한 세대는 노인들이다. 그러한 노인들을 위한 노후 복지제도는 기초연금 증액문제, 국민연금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있으나 미약하여 노인들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몬 결과가 생긴다. 또한 퇴직 노인들도 노인들의 장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실제 노인들이 활동하는 인구도 매우적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 청춘단이 적극 홍보를 하여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재정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노인들의 가정적 문제라든가 노인들의 사회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노인들의 활력을 주는 노인 일자리 청춘단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위촉장(시니어클럽 인천 박재빈) 수여식과 제3기 노인 일자리 청춘단 선서(오수연, 박재빈) 낭독 및 청춘단원 소개와 기념촬영으로 진행되었다.

제 3기 노인 일자리 청춘단 발대식에서 방효정부장이 청춘단 및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촬영=국제투데이뉴스 박재빈 기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방효정 부장은 청춘단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을 소개하고 휴식 후 청춘단 활동 가이드북을 통해 임라라 대리의 노인 일자리 청춘단의 활동 개요 및 활동규칙, 일정 등을 소개하였다.

<제 3기 노인 일자리 청춘단 발대식에서 전 MBC 조정선PD가 청춘단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사진촬영=국제투데이뉴스 박재빈 기자> 

역량 강화 교육 특강으로 전 MBC 조정선 PD의 노인 일자리 청춘단 활동에서 “활동의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제시를 해주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보내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는 간단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 좋은 기획을 위해서는 현재 소비 스타일에 주목하고 시대 정신에 근거한 과학 문명사회를 변혁하자”고 하여 노인 일자리 청춘단 활동의 도움을 위한 특강을 하였다.

노인 일자리 청춘단 발대식에 참여 참석자들은 참여 경험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인 일자리 현장 기자단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의 방향과 노인들이 활동에 참여 할 수 있게 홍보하며 노인들의 활동으로 개인의 노후 생활의 활성화와 국가 경제의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와 활동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삶이 파괴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5,000만원을 굿네이버스에 기탁했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2일 15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

▲ 기탁판을 전달하는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장(좌)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 본부장(우)

전달식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장(상임부위원장)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모금활동에 기꺼이 동참해 준 모든 조직과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모은 성금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과 아동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전쟁이 끝나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 특히 노동자와 여성, 아동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장(상임부위원장)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 본부장은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금액을 모은 한국노총의 단결력과 조직력에 놀랐다”면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모아준 성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사용할 것”라며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모금에는 한국노총 회원조합 (IT사무서비스노련, 금융노조, 담배인삼노조, 자동차노련, 우정노조, 공공사회·산업노조, 교사노조연맹)과 시·도 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시·도 지역지부 (경기중부지부, 김포지부, 부천지부, 성남지부, 이천여주지부, 시흥지부, 경기중북부지부, ), 단위노조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순천향대천안병원노조, 인하대병원노조, 대한항공노조 등)의 조합원이 동참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비정부기구)다.

금속노동조합 현대모비스광주지회(지회장 박선수) 집행부는 자발적인 모금 활동과 사업비 집행을 통해 노동절인 5월 1일 지역내에 있는 용진육아원을 방문하여 현대모비스광주지회 이름으로 물품(102만원 상당 쌀)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취약계층 기부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현대모비스광주지회 지역연대활동 ‘아름다운 나눔 기쁨은 두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용진육아원 민재웅 대표는 노동자의 생일인 노동절에 이렇게 방문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통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 지청 설립 및 업무 재구조화를 통해 현장 지원 중심으로 직제와 기능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직제와 기능을 전면 개편하자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우선 도교육청 지청(동부, 중부권) 설립으로 찾아가는 민원 및 고충 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순천과 나주에 각각 전남교육청 지청을 설립하여 민원실 및 일부 과를 이전하여 동부권과 중부권에 거주하는 교직원의 도교육청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도민들의 민원 해결의 편리성을 기하겠다고 했다.

순천에는 생태문화교육원, 나주에는 창의융합교육원 건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청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본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담 재조정을 통해 현장 지원 체제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청은 기획업무를 강화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 업무 지원에 집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단위 학교의 봉급업무 및 교무행정 등을 일임하는 행정업무 전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가령 지금은 학교별로 다른 학사 일정도 지역별로 동일하게 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학교급별 전문화된 지원체계 구축과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전시, 실적 행정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및 폐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으로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급별로 전문화된 행정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도 경감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진군 다산박물관(관장 윤재평)은 5월 1일부터 한달 동안 김충호 화백 수채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전시했던 초강 정인순 작가의 ‘문인화에 스며든 소나무 향기’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지역작가 초대전이다.

다가오는 5월 초청 작가인 김충호 화백은 ‘강진을 탐하다’를 주제로 강진군의 여러 모습을 담은 20여 점의 수채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충호 화백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후 수많은 개인전과 초대전을 해왔으며, 광주미술대전과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강진미술협회를 창립해 현재 한국미술협회 강진지부장을 역임하며 지역 화가들의 자긍심과 예술 터전을 마련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윤재평 다산박물관장은 “다산박물관의 전문성뿐 아니라 지역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확장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꾸준한 지역작가 초대전을 개최해 지역작가 및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사진 설명 : 김충호 화백 작품 ‘백사의 겨울’

한국노총이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조직정상화위원회’을 구성 할 것을 통보했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가사노동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이 가사노동자 호출 앱을 이용해 여성 가사노동자를 자택으로 부른 뒤 수면제를 먹여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가사노동자가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피해 방지 대책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상담할 창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한국노총,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인천여성연대는 2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사노동자 성추행 사건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남을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이익을 받을까, 신고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일터에서 노동을 하며 삶을 견디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강력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발단에는 극심한 정보불균형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가사도우미의 사진을 앱에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은 이용자 정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집안 내부 구조도, 집에 누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고립되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인사말 중인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또한 “가사서비스 업체와 정부는 ‘중개’라는 말 뒤에 숨거나 노동자의 안전대책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플랫폼기업의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가사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즉각 적용 ▲가해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강력 처벌 ▲가사노동자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 ▲가사노동자 안전관리매뉴얼 및 보호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직업, 장소를 떠나 일터는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면서 “특히 가가호호 방문으로 사적영역이 곧 노동현장인 가사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엄격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사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모든 가사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나아가 가사노동자노동조합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성희롱피해상담센터 1566-2020)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1588-9091)는 가사노동자 피해 신고창구를 개설해 가사노동자의 성범죄 및 인권침해, 부당한 처우나 노동환경에 대한 상담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문 근로자의 날(5월1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답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의 100분의 50 이상(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1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2022년)처럼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이 겹친다면 1일분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의 교육기본소득 공약을 둘러싸고 장석웅 예비후보와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다.

지난 18일 김대중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학생 1인당 월 20만원으로 연간 240만원을 지역소멸위기지역부터 지급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이에 21일 장석웅 예비후보는 김대중 예비후보의 교육기본소득 공약을 실현가능성이 전혀없는 ‘깡통공약’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금성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선대위는 논평을 내고 “장석웅 예비후보의 지역소멸해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한다”면서 “지역소멸 해소를 위해 한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깡통교육감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깡통공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격했다.

교육기본소득 공약은 지역소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남과 16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기본소득은 완전무상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인데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장석웅 예비후보가 몰랐다면 무지하고 알았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되돌려 주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전남교육감 여론조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뉴스1광주전남본부와 전남매일, 광주드림이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18∼19일 조사해 21일 발표한 전남도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32.2%, 김대중 전남교육대전환실천연대 상임위원장 21.0%, 김동환 광주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대표 8.4% 순으로 조사됐다. 없다는 응답은 11.1%, 모름/응답거절 27.3%였다.

한편 (주)전남방송의뢰로 데일리리서치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해 발표한 전남교육감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대중 예비후보는 29.4%, 장석웅 예비후보 25.4%, 김동환 예비후보는 7.1%의 지지도를 보였다. 없다는 응답은 16.8% 모름은 13.7%였다.김대중 예비후보가 출마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 4%차 선두에 나섰다.

지지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방식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등이 의뢰한 조사는 직함을 넣고 호감도를 묻는 방식으로, ㈜전남방송이 의뢰한 조사는 경력을 넣지 않고 지지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장석웅 예비후보의 비판에 답하여

장석웅 예비후보의 지역소멸해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한다.

전남의 사활이 걸린 지역소멸해소에 대한 기본입장 그리고 비전이나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미시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따위로 무지하다거나 도민을 우롱한다는 식의 비난은 비판만을 위한 깡통비판이다.

장석웅 예비후보는 교육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깡통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이 실현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 등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첫째, 교육기본소득은 지역소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이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지난 3월 30일 <교육이 호남의 희망입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현재 수도권 집중이 한계를 넘어서서 비수도권 지역 불평등을 초래했고,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역살리기에 맞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백조를 쏟아부었던 획일적인 인구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출생률이 더 높은 지방과 농산어촌에 특화된 집중투자를 해야 하고, 소멸위험지역이 대부분 고령화인 점을 고려하여 젊은부모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소멸 방지는 지역을 살리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 젊은부모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육아, 보육, 교육, 돌봄에 집중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본소득공약 또한 이러한 취지를 구체화하고 실천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남과 16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목적은 인구증가를 통한 소멸지역 살리기임이 분명하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마다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1조씩 10년에 걸쳐 10조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하여 전국89곳 인구감소지역(소멸위험지역)에 지원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전남은 소멸위험지역 16곳에 2년에 걸쳐 883억원이 배정되었다. 행안부에서 5월까지 투자계획서를 접수받아 목표부합성,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간 연계성 등등을 종합평가하여 2022년 8월에 차등 배분한다.

그러므로 지방소멸문제는 단기간 해결되지 않는 10년이 모자랄 정도의 장기적인 과제이다. 교육기본소득또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해결해 나가면 된다. 점진적으로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교육기본소득은 완전무상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불평등 해소의 가장 훌륭한 정책이 교육임은 동서고금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가장 큰 교육격차임도 동서를 막론한 연구결과가 증명한다.

그런데 우리 전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에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까지 떠안고 있다. 소멸지역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여건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등 해소의 가장 큰 해결책이 교육 특히 교육비의 차등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본소득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서 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충분한 기회를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먼저 교육기본소득은 소멸위험지역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만한 교육비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항목별로 나뉘어져 있는 지원을 총량과 총액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맞춤형 완전한 교육복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석웅 예비후보가 이러한 불평등 해소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일이며 지역과 국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완전무상교육을 반대할리 없다고 생각한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장석웅 예비후보가 몰랐다면 무지하고 알았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장석웅 예비후보가 전남의 16개 소멸위험지역에 대해 지역소멸을 막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13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악법을 폐지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오히려 작은학교 통폐합을 통하여 지역소멸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러므로 전남교육을 빈깡통으로 만들고 지역소멸해소를 위해 한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깡통교육감’이 낙후된 전남교육과 소멸위험에 처한 전남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려는 교육기본소득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깡통공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4. 21

김대중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점곤)이 “생활임금 확보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26일 첫차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 서는 것이다.

21일 오후 3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 700여 명은 잠실 교통회관 앞에서 ‘임금인상 승리쟁취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시내버스 노동자에게 2년 연속 임금동결을 강요하고,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버스노동자들은 지난 2년간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우려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며 “노사 간 협상을 파행으로 내몰고 있는 사측과 서울시의 무책임, 무관심은 2022년 단체교섭을 파행으로 내몰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측과 서울시의 임금동결, 무사고 포상금 제도 개악, 복지제도인 입원과 골절환자 유급처리 삭제 등의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19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며 “사용자와 서울시가 오는 25일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6일 첫차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인 운수업 중, 노선버스의 경우 운영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적 활동에 직결되어 있다”면서 “특히,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적자 노선 폐지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는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 격려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특히 “한국노총과 운수노동자들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에 붕괴된 노선버스 체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관으로만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과 정부에게 “노동자에게 더 이상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태도와 행위를 중단하고, 올바른 대중교통 버스 체계 정책 수립과 법제화를 추진할 것”과 “노사 간의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 보다, 노동자와 함께 공공서비스 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현재 노조는 ▲임금 8.09% 인상 ▲고용안정협약 체결 ▲호봉 연장 및 정년 이후 촉탁직 1호봉 적용 ▲식사질 개선 ▲실·견습 기간 호봉 인정 ▲무사고 포상금 시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결의를 다지는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 격려사 중인 서종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삭발로 투쟁 결의를 다지는 조합원들

한국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제20대 공식 지지 대선후보로 선택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인 제20대 대선방침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격론 끝에 원내 4당 후보를 모두 올려 표결로 선정하기로 했으며, 지난 7일 오전 9시~8일 오후 1시까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대의원 총 847명 중 74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최종 투표율 87.49%)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상을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022년의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지도자는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올라타서 방향과 속도를 세밀히 조율하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사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 한국노총 지지후보를 발표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또한 “이재명 후보의 인생역정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국민의 지도자로 성장해왔으며, 이와 같은 모습은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으로 한국 현대사를 헤쳐온 한국노총의 역사성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조직적 결정은 2,500만 전체 노동자의 선택과 다르지 않으며, 국민과의 선택과도 정확히 부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다가오는 3월 9일, 당선자 이재명과 함께 노동의 존엄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지후보 결정 방식 등 구체적인 대선방침을 의결하기’로 결의한 뒤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목표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해왔다.

이어 상·하반기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순회를 통해 ‘한국노총 20대 대선정책요구안’을 마련하고, 11월에는 대선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한국노총 정책요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월, 원내 정당 대상으로 한국노총 대선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대선 후보 정책 평가’를 완료했고,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따뜻한 동행에 참여한 남방건설산업 석두균 대표(左), 주택인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박광수 이사장(中)/사진=박효정 기자> 

"따뜻한 동행은 계속 된다"

'주택인사랑사회적협동조합'과 '남방건설산업'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올해에도 변함없이후원과 자원봉사로 진행된다.

지난 2018년 '제1회 행복한 주거를 위한 따뜻한 동행"을 시작으로 올해로 4번째 해를 맞이 하였다.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 모습/사진=박효정 기자>

'행복한 주거를 위한 따뜻한 동행'이란 명칭 아래  처음엔 주택인사랑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광수) 자체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지역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발전하여 성남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내 사업수혜 대상자 발굴등 성남시 주택과,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와 손발을 맞추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발전하였고, '남방건설산업(주) (대표 석두균)'는 후원과 봉사활동을 맡아 더욱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난방보일러설치(하절기엔 절전형에어컨), 도배, 장판, 방범안전방충망, 친환경무기질기능성도료, 단열필름등 실제 일상생활에서 우리주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제품과 내용으로 진행하며,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등으로 에너지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 모습/사진=박효정 기자>

코로나로 인해 더욱 움추러든 사회에 이들의 후원과 봉사활동은 어렵고 힘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데 그 의미는 더욱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적용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할 것

한국노총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12월 15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의 7대 입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의 7개 입법과제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업장 이전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최저임금산입범위 일원화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이다.

△ 한국노총 정책요구안 전달식(왼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오른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노총은 위 현안을 포함한 7대 입법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를 대선방침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며 “후보를 중심으로 각 정당의 의사결정구조가 바뀐 상황인 만큼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의 7대 입법과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5인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할 법제도의 완비, 하청업체 사장이 바뀌어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과 함께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전임자 보장 및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사항인 노동이사제 도입”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동의 근본적 가치에 대해 공격하고 폄하하는 어떠한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심판하겠다”면서 “노동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일자리마저 줄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총소리만 안 나고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사실은 코로나까지 겹쳐서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노동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고 주역이라는 것이 인정되야 하고, 한국노총이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과 사회적 대타협의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한국노총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윤 후보는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관련 “공무원·교원의 노조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타임오프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지만, 공무원 교원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시작할 때에는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전임자 수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율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동이사제는 이미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시행중인 곳이 있다”며 “민간기업으로 넘어오게 될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사업할 수가 있느냐는 볼멘소리들이 있는데, 적대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동이사제가 잘 되기만 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에 엄청난 밝은 시그널을 주게 되어 기대가 크다”면서 “공공기관이 부실해 지면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데,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측한테만 부담을 지우면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노동자들의 이런 안전한 삶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공제조합을 둔다든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직장내 갑질과 성희롱 같은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 하고 다만,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만약에 여기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망이 문제가 된다면 국가가 조금 부담을 해주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원칙에서는 찬성하고 어느 부분까지 시행할 것인지는 한국노총과 잘 협의하고, 실태를 확인해서 사회적합의라든지 절차를 존중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윤모 상임부위원장, 이충재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산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후보측에서는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임이자 직능총괄본부장, 박대수 노동정책지원본부장, 김형동 사회안전망구축지원본부장, 류근중 노동조직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창업나이스(대표 김행운)는 12월 15일 연말을 맞아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한국노총전남본부(의장 이신원)를 찾아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창업나이스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을 한국노총전남본부에 전달한 것은 연말을 맞이하여 광주 ‧ 전남지역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이웃사랑의 메시지가 노동현장에 깃들기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비롯됐다.

㈜창업나이스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전라 광주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업체다.

김행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소득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 우리 지역사회의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조그만 성의라도 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신원 의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웃과 함께 했으면 한다”면서 “오늘의 이 불씨가 더 큰 나눔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 폐지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 방안 도입 ▲3년에서 5년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 적용 등이다.

임금체불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고 생계비인만큼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자리잡아야 한다”며 “지난해 임금체불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야 임금이 체불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서 “현재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의 일환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체불임금은 민원이 아니라 횡령, 절도 같은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노동자·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서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만연한 임금체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족과 함께 따스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명절에 임금을 체불당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1대 국회가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