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8.4%가 ‘약하다’고 답변했으며 96.3%는 구타 등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등 8개 분야, 총 75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가구 수 대비로 보면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한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만 7000원으로 반려견은 17만 6000원, 반려묘는 14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수도권 외 동지역, 수도권 외 읍면지역 순으로 양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제도 및 법규 인식과 관련해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79.5%로 2019년 68.1% 보다 11.4%포인트 증가했다.

반려견을 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로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2015년과 비교해 46.8%포인트 늘었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인지율은 61.2%로 전년(49.4%) 대비 11.8%포인트, 준수 정도는 68.42%로 전년(62.9%) 대비 5.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반려견 미소유자가 인식하는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정도는 22.4%에 머물렀다. 그 이유로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는 답변(48.1%)이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7%로 전년(74.8%) 대비 11.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3.8%로 전년 62.6% 대비 큰 폭(21.2%포인트)으로 상승했다.

동물 학대를 목격했을 때 53.4%(복수 응답)는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 48.4%는 ‘동물보호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23.4%는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준은 ‘약함’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보통’ 40.6%, ‘강함’ 11.0%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동물학대 행동과 관련해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 응답자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구타, 방화 등)’는 96.3%가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무료 57.0%·유료 12.1%)가 가장 큰 비중(6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4.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4.8%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입양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평균 44만원, 반려묘의 경우 평균 43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키우던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1%였다.

수도권(서울·경기) 외 읍·면 지역에서 ‘있다’ 응답이 33.9%로 가장 높았고 남성(31.4%)이 여성(24.1%)보다 많았다.

양육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는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 20.5%,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18.9%,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2일부터 지역예방접종센터 29곳이 추가 개소되면서 총 204곳이 운영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이날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는 하루 동안 신규로 13만 1228명이 1차 접종을 받아 누적으로 총 190만 3767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16일 일일 접종자 수가 최초로 10만 명대를 돌파한 이후 계속적으로 12만~13만 명 수준으로, 이는 지난 1일 4만 4628명이 접종했던 것에 비하면 3배 정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자,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인력에 대한 접종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접종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고령자들이 예진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배 총괄반장은 “22일부터 예방접종센터가 29곳이 추가 개소돼 총 204곳이 운영된다”며 “추가되는 곳은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에 소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접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4월 말까지 예방접종센터는 264곳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사회필수인력까지 접종대상이 늘어나고 확대된 접종인프라가 본격 가동되면 접종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2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 입소자 및 종사자의 2차 접종이 개시되고 1차 접종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어르신들은 3주째가 되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2차 접종을 받는다.

한편 배 총괄반장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고위험 대상자의 일제검사 등으로 진단검사 확대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성과들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 요양시설,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환자가 이전보다 감소하는 감염 확산 차단효과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정시설 확진자는 지난 1월 423명에서 2월에 10명, 3월에는 2명으로 줄었고, 17일 현재 기준으로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확진비율도 3월 1주 14.4%에서 17일 기준 3.8%로 대폭 낮아졌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권고기간과 이후 3월 18일까지 의무화기간의 확진자를 비교할 때 선제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확진자가 2341명에서 159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배 총괄반장은 “지역의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고위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1586억원을 투입하고 뿌리산업법 개정을 통해 정책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소성가공 전문 뿌리기업인 ㈜프론텍(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2021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성윤모 장관 주재로 뿌리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금형·단조·용접·열처리의 4개 뿌리조합 이사장 등 뿌리업계 대표, 생산기술연구원장, ㈜프론텍 대표이사, 로봇산업진흥원장이 참석했다.

또 실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산업부, 중기중앙회, 생산기술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은 뿌리산업 디지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디지털화 관련 정책 수립, 업계수요 발굴, 기술 지원, 로봇 보급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실행계획은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년)과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뿌리 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분야에 올해 모두 15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명장의 숙련기술을 디지털화해 가상현실 방식(VR·AR)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올해 신규 구축하고 반월시화 산단 등 뿌리기업 집적 단지에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디지털 단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뿌리공정에 지능형 공정 시스템,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을 적극 보급해 생산현장의 현안 문제를 디지털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VC 진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형 뿌리전용 R&D 지원을 대폭 확대(2020년 264억원→2021년 385억원)하고, 폐열회수 시스템 구축(열처리 단지), 인공 주물사 보급 확대(주조 단지) 등 뿌리산업 특화단지별 특성을 감안해 친환경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전방위적 기업 지원 차원에서 비대면 수출상담회 확대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밀크런 방식의 원자재 공동조달 시스템을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한다.

더불어 뿌리 특성화대학원을 한양대를 추가해 4개로 늘리고 숙련 외국인력 비자전환 시 뿌리전용 쿼터를 70명까지 확대하는 등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뿌리산업 범위 확장·개편과 관련해 하위법령 개정 작업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번에 성윤모 장관이 방문한 ㈜프론텍은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과 지능형 공정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생산공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약 20%이상 향상시키고, 여성근로자가 40% 이상 차지할 정도로 근로 환경 개선에 노력해온 혁신적인 뿌리기업이다.

성 장관은 기업 대표와의 면담에서 “프로텍과 같이 선도적인 공정 혁신을 경주해온 뿌리기업들이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충격 등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장관은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뿌리조합 이사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뿌리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뿌리조합 이사장들은 자금애로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뿌리공정 디지털화 관련 예산 지원 확대 등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건의를 했다.

성 장관은 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2021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본격 전환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뿌리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뿌리산업의 디지털화, 업종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세대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차세대 기반 조성과 관련해 뿌리산업 범위를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로봇, 센서, 정밀가공 등 첨단기술로 확장·개편하기 위해 올해 중 뿌리산업법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맞게 정책 지원체계도 새롭게 재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추김치, 빵류 및 축산물 포장육 등 학교급식에 주로 납품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업체 65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22일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교 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해썹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이 곳 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연장심사 및 기술 지원 등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번 조치 내용은 3년 주기 해썹 연장심사의 조기 실시, 법 위반 및 평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썹 인증업체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집중 실시, 모든 해썹 인증업체 대상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요령 교육·홍보 등이다.

먼저 해썹 연장심사는 중요관리공정(CCP) 모니터링, 원료·완제품(보관 및 운송)의 적정온도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등을 집중 확인·평가하면서 조사·평가도 상시에 불시 운영한다.

또 맞춤형 해썹 기술지원은 심사 과학화 장비(UV랜턴, 내시경카메라 등)를 활용해 식품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및 개선 검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썹 교육 시 식중독 예방 영상교육자료를 통해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위생안전관리 강화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선제적 조치를 통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학교급식소 식중독 발생위험을 낮추고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엄격한 해썹 인증심사와 불시 조사·평가,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한 소통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선수 경기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자 선수 데이터 측정 및 추적 시스템(EPTS)’을 착용할 수 있는 기기(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개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종목별 특성에 맞는 선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연구 4년 차인 올해 포항공대에서 조기에 성과를 달성해 국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전자 선수 데이터 측정 및 추적 시스템(EPTS)’을 개발했다고 22일 전했다.

그동안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동·하계 각 1개 종목씩, 축구는 포항공과대학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와 대한축구협회, 봅슬레이·스켈레톤은 한국정보공학과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을 주관 연구기관과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 내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자 선수 데이터 측정 및 추적 시스템(EPTS)’은 선수복 안에 착용해 선수 위치, 운동 상태 및 생체 신호, 선수의 슈팅과 패스 성공률, 가속 등의 자세한 경기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초소형 착용기기(웨어러블 디바이스)다.

포항공대에서는 이 기기를 초소형 부피와 초경량 무게로 제작하고, 차세대 무선 기술인 ‘초광대역(Ultra-wideband, UWB) 통신기술’을 접목해 정밀하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연산(On-device AI Processing)’ 기술을 적용해 위치추적 오차를 최소화하고 전력 소비량을 30% 이상 절감했다.

심장박동 정보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심장 박동수 측정 감지기’를 위치추적 감지기에 통합 설계했다. 특히 이를 경기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FIFA) 인증(2021년 1월)도 마쳤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포항공대에서 개발한 ‘전자 선수 데이터 측정 및 추적 시스템(EPTS)’을 올해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시범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국가대표팀은 해외 기기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세계 수준의 국내 기기를 적용함에 따라 원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주도적으로 맞춤형 데이터를 가공하고 적용하는 등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스포츠과학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선수들이 과학적인 훈련 환경에서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선진 스포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전국 각 지역에서 선정된 청년공동체 100개 팀이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00개 팀을 선발하고 본격적으로 지역 활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돼 지금까지 51개 팀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참여 팀 규모를 100개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청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충남 홍성의 ‘왓슈’ 팀./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를 선발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청년공동체 341개 팀이 신청해 평균 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후 각 시·도별 자체 선발 계획에 따라 100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한 전국 100개 팀은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 활력과 지역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 개최, 창업·창농 등 지역 정착 기반 마련, 지역 주민·청년 등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지역과 연계한 폭넓은 활동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충남 홍성 청년공동체 ‘왓슈’는 농업 관련 기술과 귀농 시행착오 경험을 공유하고 소규모 지역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무연고 귀농 주민과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했다.

또한 제주 ‘프로젝트그룹 짓다’는 매월 마을 주민들의 영화 모임과 인문학 모임 등의 네트워크 행사를 운영하며 마을 주민·청년·이주민의 교류를 촉진했다.

이처럼 올해 역시 각 청년공동체들은 지역 활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와 전국 11개 시·도는 청년공동체에서 목표하는 활동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팀당 800만 원 상당의 과업 수행비를 지원하고, 멘토·전문가 자문 및 권역별 연계망 형성을 위한 행사도 개최한다.

아울러 팀별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최종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팀에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청년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 활력을 이끌 주역”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점포에 업종별로 맞춤형 스마트상점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종별 맞춤형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소상공인 협·단체를 다음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 위치한 ‘스마트상점 모델샵’에서는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점을 체험할 수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중기부는 소비와 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따라 지난해 ‘스마트 시범상가’를 지정해 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개별 점포별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기 보다 업종 특성에 맞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업종별 협·단체를 선정해 업종에 특화된 스마트상점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회원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별도 트랙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미용실은 고객이 가상으로 스타일링, 피팅 등을 체험하는 ‘스마트 미러’를 도입하고 1인 소상공인인 분식점은 테이블로 음식을 운반하는 ‘서빙로봇’을 도입하는 식이다.

중기부는 총 5개 내외의 협·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참여대상으로 선정되면 회원사인 소상공인 점포의 수요 조사와 기술 보급 등에 참여하게 된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이번 업종별 스마트상점 지원 공고를 통해 각 업종별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이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단체가 상호 협력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원산지 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일본을 포함해 외국에서 들어온 수산물은 활바지락 2206톤, 활가리비 962톤, 활미꾸라지 721톤, 냉장주꾸미 634톤, 활참돔 547톤, 활낙지 233톤, 냉장홍어 129톤, 냉장명태 126톤이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다음달부터 서울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증상자도 원하면 언제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학교 내 감염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가 마련돼 재학생이 전수 검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교육부는 최근 학생·교직원 감염 증가 상황과 관련해 지난 15일 전문가 회의, 18일 교육부장관-방대본부장 회의, 20일 전국시도교육감 회의를 잇달아 열어 다양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방역체계는 유효했다고 판단했고, 교육기관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숙지하고 충실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PCR 진단검사에 대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에서는 다음달 초부터 시범적으로 선제 PCR 검사를 운영한다. 현재 유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당국의 검사와 별개로 무증상자임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초·중·고교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 외 지역은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대본과 협의를 실시하고, 구체적 시행체계와 매뉴얼을 방대본과 공동으로 마련해 교육청 및 지역방역당국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을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개인 간 거리두기 철저히 지키기,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등 5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집중적으로 강조한다. 

유·초중고 및 대학의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개인 예방수칙 준수 반복 교육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 유증상자 관리(유증상자 즉시 업무배제·모임 자제, 신속한 진단검사), 학교 환경관리(교실·공용공간 상시 환기, 지정된 공간 외 간식·다과 섭취 금지, 책상· 교육기자재 표면소독), 학교 안팎 생활지도(사모임·동아리 활동·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외부 강사 의심증상 모니터링 강화, 가정 내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에서는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서한문 발송,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앱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홍보자료(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원(교습소)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방역점검단 운영(교육부·교육청·민간참여), 방역수칙 홍보(포스터·카드뉴스 보급), 자가진단앱 사용 활성화, 감염자 발생 사례 공유를 추진한다.

교육기관의 현장 점검단을 조직하고 주기적으로 현장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중대본의 정부합동점검 운영 결정에 따라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며 유초중고와 대학, 학원 등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단을 조직했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점검단의 단장을 맡아 6월 하순까지 비상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일상회복지원단(단장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대학은 대학 방역 관리 전담팀(교육부·대학·대교협 등)을 통해 각급 학교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원의 경우, 정부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현장점검반’ 및 ‘정부 방역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원단체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학원 자율방역단’ 운영을 통해 방역점검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우연찮게 B씨의 주소를 알아냈다. 이후 PC방에서 만나 함께 게임을 한 두 사람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B씨는 A씨에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며 A씨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 버렸다. 그러나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A씨는 B씨 집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B씨를 기다리는 한편, 모든 수단을 동원해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끊임없이 B씨를 ‘스토킹’ 했다. 그러던 중 끝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B씨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기회를 엿보다 B씨 집에 침입해 B씨와 그녀의 여동생은 물론, 그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이야기다. 스토킹 범죄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인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999년 최초로 발의된 이래 무려 22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스토킹 처벌법이지만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와 피해자 보호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의결한 뒤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며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오는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배경은 무엇이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어떻게 달라지며 처벌법 시행전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조태진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의 도움말로 살펴본다.

<지난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된 때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스토킹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전에도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제3조 제1항 제41호)됐지만 그에 따른 형사처분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가 전부였다. 여기에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도 한 몫 거들었다.

그러나 그 동안 경범죄로 치부되던 스토킹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의 양상으로 치달아 폭력성이 더해지자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는 그 이전부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특별히 이 같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는 ‘스토킹범죄’로 분류된다(제2조). 

피해자가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을 경고하고,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를 분리한 범죄 수사 등을 해야 한다(제3조). 만약 스토킹행위가 도를 지나쳐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져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직권 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4조). 

다만 이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 더 나아가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제9조). 스토킹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에 더해 스토킹 행위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제18조)되는 것도 과거 경범죄처벌법에 비해 분명 진일보 한 것이다. 

반면 이번 법 제정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여성단체 등에서 제기한 스토킹 처벌법에 포함된 ‘반의사불벌’ 조항이 바로 그것.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데(제18조 제3항), 스토킹 범죄자의 대부분이 피해자와 평소 아는 사이, 이른바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다. 

조태진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비친고죄’로 개정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자가 처벌 받아야만 비로소 스토킹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록 과거 경범죄처벌법에 비해서는 강화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스토킹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흉기를  휴대·이용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으로 양형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불이행하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긴급응급조치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잠정조치 불이행)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질 뿐이어서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에는 ‘위하적 효과(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조 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이뤄지는 동안이라도 스토킹행위자 또는 범죄자로 하여금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게 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나치게 처벌에만 집중한 나머지 스토킹 행위자 내지는 범죄자로 지목된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스토킹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필연적으로 ‘추상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데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각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스토킹 처벌법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2000년에 제정된 일본의 ‘스토킹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커 규제법)’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조 변호사는 “가령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성적 관심이나 호감의 표현으로 한 두 차례 만남을 제안했을 뿐인데 스토킹 행위로 낙인찍히거나, 우연히 출퇴근 시간이나 동선이 겹쳐 자주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를 스토킹 행위나 범죄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문에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은 무제한적인 처벌대상 확대를 막기 위해 스토킹 행위를 판단하는 요소에 ‘연애감정이나 그 밖의 호의의 감정 또는 이러한 감정이 만족되지 않아 일어나는 원한의 감정을 충족시킬 목적’이라는 또 하나의 주관적 요소를 법규정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스토킹 행위라 의심할만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위와 같은 범행의 ‘목적’을 가질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조 변호사는 “경찰, 검찰, 법원은 스토킹 행위 여부를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기대어 판단해야 하는데, 스토킹 범죄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고려한다면, 잘못된 낙인으로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형법이 개인 간의 인간관계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 역시 참조할만한 입법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 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총 3만 200가구 중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는 변동될 수 있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 복정지구 1000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 검단·파주 운정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 교산 1000가구, 과천 주암 1500가구,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등 4000가구가,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 갈매 역세권 1100가구·안산 신길2 1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특히,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 40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누리집(www.3기신도시.kr, 4월 29일 사전청약탭 오픈)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6월부터 콜센터(☎1600-1004)를 통해서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동탄·고양·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2·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 때 청년들을 위로하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삶은 고단하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3월말에는 청년정책의 주춧돌을 세울 시행계획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총 1566개(308개 정책·1258개 사업) 과제가 추진된다. 총 26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올해는 청년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이 추진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편집자주)

단계적 감축을 거쳐 내년에는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은 확대돼 한도가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기조도 유지해 올해 1학기 금리를 작년 2학기보다 0.15%p 인하한 연 1.7%로 정했다. 실직·폐업시에는 일반학자금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대면 강의가 새 학기 들어 늘어남에 따라 한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1만 5000명(최대 70만원)으로 늘리는 등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및 국립대 지원 체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도 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를 지원하고 서울, 부산, 경남, 제주 등 8개 지자체는 신용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공유대학을 8개 신기술 분야 총 48개교 지정 및 운영하는 등 신기술 분야 청년 역량강화를 본격 지원한다.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 석박사급 ICT 핵심인재 양성, 문화 콘텐츠 R&D 전문인력 육성 등 디지털 신산업, 그린·에너지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발명, 특허 및 환경분야 특성화고를 확대하는 등 산업계와 학생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부처연계형 직업계고 지원에도 나선다.

각 지자체도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술인력 교육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핵심 미래역량 강화를 돕는다. 충청북도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을 통해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지역 거점을 구축하고 교육 공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는 ‘NEXT10(부산청년사관학교)’ 사업을 신설, 부산의 혁신적 인재 발굴과 육성에 나선다. 이를 지역 산업 내 연계,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산업 경쟁력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생과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확대하는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교 졸업생에 대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도 올해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졸 일자리 발굴 DB 구축,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적용중인 고졸채용에 대한 비계량 지표 이외에 계량 지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좋은 고졸 일자리를 발굴·매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의 후학습 및 신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P-TECH) 운영 대학을 확대한다.

군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학습교재비 지원 등 청년 병사의 자기개발 비용 지원은 대폭 늘린다.

정부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연계·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전문화·고도화된 직업교육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대학 5개교를 시범운영하고 신산업 분야 선도 전문대학 12개교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마이스터대학 본격 운영에 앞서 고등교육법 개정 및 설치·운영규정도 마련한다.

지역에서도 지역 맞춤형 다양한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사업들이 추진된다. 경상북도는 ‘청년발전소’를 운영, 심리상담 및 진로설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삶 설계를 지원한다.

서울특별시는 인생전환기 청년의 주체적 경로설정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 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한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명장육성사업이 펼쳐진다.

해외 MOOC 우수 콘텐츠를 선별해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고 AI·빅데이터 기반 강좌 추천, 맞춤형 학습자 지원, 가상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을 구현하는 차세대 K-MOOC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점은행제 과정 확대 및 학습동기시스템 도입 등 K-MOOC의 청년참여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강좌, 코딩·그린·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콘텐츠를 연계 통합하는 평생교육 플랫폼(평생배움터)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작년 1만 5209명에서 올해 1만 8158명으로 약 3000명 늘린다.

또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2개로 통합하고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의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미취업청년 채무조정(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지원 대상연령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미만으로, 상환유예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청년의 부채부담 완화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들도 청년기본소득(경기), 청년 희망통장지원 등을 통한 사회출발기 청년의 소득 및 자산형성 지원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는 올 한해 1519억원이 투입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의 정기소득을 보조하게 된다. 대전광역시는 가구 중위소득 120%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청년과 시가 15만원씩 1대 1매칭으로 적립하는 ‘청년 희망통장’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의 ‘청년 희망날개 통장’은 저소득 근로청년층의 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0만원 저축 시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라북도는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을 1000명에게 지원한다.

청년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7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우울·불안 등 해소에 나선다. 

코로나 블루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도 지급된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도 청년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청년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마인트풀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정신적·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인원이 8000명으로 확대된다.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 규정이 5년 이내인 점을 고려, 현행 3년인 자립수당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상반기 중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출청년 등 위기청년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쉼터에서 퇴소한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 관계개선, 상담 등 지원에도 나선다.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수업 보조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이들을 돕는 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시급도 늘린다.

24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 등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도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지자체들도 보호종료 청년 자립 지원금 지원, 이주 청년 지원사업,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정착 지원 등을 추진한다.

경상남도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 아동이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올해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특별시는 청년 청각장애인이 취업·직무·자기계발 등 의사소통 필요시 무상으로 문자통역사 현장 파견을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서울시 청년정책과 지역 생활 정보를 안내하는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배경택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16일 “전날인 15일 신규로 예방접종센터 104곳을 추가 개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배 총괄반장은 “이에 따라 예방접종센터는 175곳이 개소돼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방접종센터가 추가 개소됨에 따라 일별 접종역량도 대폭 확대된다. 배 총괄반장은 “기존보다 2배 이상이 증가된 10만 5000명이 하루에 접종받으실 수 있게 돼 향후 접종속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장애인, 노인, 보훈돌봄 종사자 및 항공 승무원의 예방접종은 19일부터 시작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와 투석환자에 대한 사전예약도 19일부터 진행된다.

또한 시군구별로 지정된 1686곳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19일부터 접종이 가능한데, 추진단은 접종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및 전화 등을 통해 사전예약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 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북구청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배 총괄반장은 “백신접종을 빠르게 시작한 국가들은 각자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완화했으나,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도 일평균 600명대의 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 양상을 보이며 다시금 4차 유행이 걱정되는 위험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동안 모임 자제와 거리두기로 억제해왔던 방역 균형이 계속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이 증가해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배 총괄반장은 “코로나19 관리의 최종목표는 위중증과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백신접종도 65세 이상 고령층과 취약시설 종사자 및 기저질환자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발생 비율은 감소했고 요양시설의 신규 환자도 줄었다. 이로 인해 위중증환자 및 사망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확진자는 증가하지만 사망자는 감소하는 상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배 총괄반장은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사망자 수와 유행 규모를 줄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렵고 답답하시겠지만 전 국민의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11월 집단면역과 2분기 접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불안감보다는 일상 회복에 대한 준비로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배 총괄반장은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예방접종이 적정 순서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질병관리청은 제주도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22)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었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작은빨간집모기(사진=질병관리청)

매개모기는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나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2008.1.1. 이후 출생아)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한다. 

성인의 경우,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백신 및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은 매개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으로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예방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