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가 주관한 전남지역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가  13일 담양 추월산 주차장에서 개최됐다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는 등반을 통해 노사민정이 하나가 돼 전남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노사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노총 전남본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신원 한국노총전남본부 의장, 석동헌  전남경총 상임부회장, 박병훈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김용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 , 신성호  담양군 지속가능 전략국장  등 노사민정 관계자와 근로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신원 의장은 대회사에서 "오늘의 등반대회를 계기로 노사민정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여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더 나아지고 전남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잘사는 전남이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한 "오늘의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가 주관한 전남지역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대회가 4일 화순 모후산 주차장에서 개최됐다.

실천선언대회는 전남 노사민정이 고용과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남에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 도민의 삶이 바뀌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이신원 한국노총전남본부 의장, 이민수 전남경총 회장, 이송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회장,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종갑 화순부군수 등 노사민정 관계자와 근로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실천선언문에서 *노사민정이 다함께 뜻을 모아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조성,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전남지역에 합리적인 교섭문화를 조성해 차별 없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신원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사상생을 위한 오늘 실천선언이 노사간 이해의 폭을 넓혀 산업평화가 정착됨으로써 노사상생형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잘사는 전남이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사람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가 더욱 힘쓰겠다"며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으뜸 전남을 실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영호남 노사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양 지역 노사관계 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노사민정협의회와 한국노총전남본부, 전남 근로자 등 20여명은 27일 고흥도화소재 고흥취나물 웰빙 영농조합에서  청정전남을 가꾸기 위한 코로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면단위 공장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전남노사민정협의회와 한국노총전남본부가 해당지역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관내사업장을 찾아가지 못했다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시행됐다.

 한국노총 전남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남지역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 및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고질적인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3일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허위매물, 미끼매물 상시 점검에 들어갔다.

‘허위매물’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광고용으로만 활용하기 위해 실제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이트에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매물이다. ‘미끼매물’은 실제로 있지만 세부차량 정보를 허위로 등록해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판매상 등이 권유하는 매물을 사게끔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 7월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을 선정해 점검한 후 약 95%의 매물이 허위로 추정된다며 해당사이트에 대한 포털 검색 차단,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그 후속 조치로 전문회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협업을 통해 ‘미끼매물’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상시점검에서는 월 100만 개 내외의 빅데이터 중 허위매물, 미끼매물의 특징이 주로 나타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은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 조회가 되지 않는 점, 동일 모델 차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점,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도는 점검 결과 다수의 허위, 미끼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나 판매상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세무·행정조사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현재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려 고객이 외면하는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 단속현장/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수사를 하게 됐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노사민정 협의회가 후원한 노사갈등 조정 해결세미나가 16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열렸다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65세까지 단계별 정년연장 논의 시작해야’

한국노총을 비롯해 노동·경제·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들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체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5일(목)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제21차 목요대화’를 열고, 인구위기 전망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사진 = KTV국민방송 갈무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있는 사회가 되고, 이런 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의 노동조합 탄압 문제도, 우리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문제에 있어서 약자인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많은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생산가능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년연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목요대화에 앞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국노총은 ‘저출산 극복 과제’ 관련,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은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내눈치법’과 ‘인사 불이익’,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충원을 의무화하고, 기업인식 제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고령사회 대응’에 대해서는 “실제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 65세까지 단계별 정년연장이 되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비자발적 퇴직을 대비하기 위해선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의무대상 기업을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서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유토론 이후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 채택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규모의 감소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근본적인 사회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목요대화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권태선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 김성수 총리비서실장, 문승욱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배석했다.

전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 실무협의회 4차회의가 16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열렸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노사갈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전남도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는 신광교 위원장을 비롯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하반기 사업에 대한 토의와 노사갈등 조정해결을 위한 사전 예방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신광교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이런 때 일수록 노사가 마음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노사 모두가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양측 다 한 발 씩 뒤로 물러나 현실을 직시하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내화(주)광양공장(공장장겸 생산부문장 신윤철)과 노동조합(지부장 장정근)은 8일 광양공장 회의실에서 노사협력 공동선언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한국노총 전남본부는 전라남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전남지역 노사관계가 원만하고 타사업장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전남도내 30개사업장을 각지역지부 추천을받아 전남 노사갈등 해결실무위원회에서 추인으로 지난 9월부터 고용안정과 안전한 일터 정착을 위해 노사공동 협력협약식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8일 국민의힘에 ‘해고요건 완화 및 임금유연화 개악기도 관련 해명 촉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항의서한에서 “국민의힘 대표급 인사들의 노동관계법 개정 발언에 심각한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한다”며 공식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요 근거로 제시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자료는 내용의 공정성 및 신뢰성 자체에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면서 “‘경쟁력’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경영이론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최근 많은 국가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합하는 국가능력을 평가요소로서 중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고 있는 고용보호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수준은 다른 회원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없는 경제위기가 점차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수 많은 사업체에서 무급휴직, 희망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인적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편은 절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막중한 국가적 책무를 짊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힘은 노조혐오에서 비롯된 노동관계법 개편이라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김석기)와 노동조합(위원장 안종팔)은 7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사협력 공동선언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쓰리로직스사진/사진제공=경기도청>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수입에 의존해오던 부품 및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경기도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그 주인공이다.

성남시에 있는 쓰리에이로직스㈜는 근거리무선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사용한 스마트센서 태그IC를 만드는 기업으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물류 시스템에 사용할 NFC 태그IC의 국산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쓰리에이로직스는 전년 대비 150%의(113억원) 매출 증가를 예상할 만큼 승승장구 하고 있다. 쓰리에이로직스 관계자는 “경기도의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을 통해 새로운 분야 진출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것이 매출증가의 성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쓰리에이로직스는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하는 2020년 우수벤처기업으로 선정됐고,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중이다.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용인에 있는 알에프투디지털은 차량 제작사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n-Vehicle Infotainment)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경기도의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을 받고 있다. 직원이 8명에 불과한 작은 벤처기업이지만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최근 독일 벤츠사(社)와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세계에 공급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며, 지난 상반기에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는 등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참여를 통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고, 그 결과 세계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고 매출증대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중론이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도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장비업체의 구매담당과 연결시켜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는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발된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내년에는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피칭데이 행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및 4차산업 관련 분야 중소기업이며 내년도에는 바이오·제약 분야도 추가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기업의 구매확인서 및 추천서 제출을 통해 글로벌기업과의 연계성을 증명하는 기업은 평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내년도 참가모집은 2021년 1월 말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및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예년만 못하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석 인사 영상메시지에서 “많은 분들이 만남을 뒤로 미루게 되었지만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을 참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덕분에 우리 모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며 “지켜드리지 못한 분들과 유가족,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 한 분 한 분,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요원, 변함없이 명절을 지켜주고 계신 경찰, 소방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를 지켜 어려움을 견뎌주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한 사람의 꿈을 귀중히 여기며 상생 번영을 향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고향집 마당에도 아파트 앞 주차장에도 또 우리 마음에도 보름달이 뜰 것”이라며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한 다음 명절에는 기쁨이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영상메시지는 국민들이 문 대통령 부부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직접 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