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체계 변화>

정부가 증권과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비은행권 금융사들의 외화 조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3종을 새로 도입한다. 이를위해 외화자금 소요·조달 계획을 향후 30일간 월 단위로 점검하고, 점검 때 자산가치 급락 등 우발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수요까지 반영한 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외화자산 대비 외화 순 자산 비율을 점검하고, 외화자금시장 조달 비중도 매월 모니터링한다. 또 외화 조달·운용 만기 현황도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은행권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 대비 20% 이상의 외화 유동자산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경우 1년 미만 단기 환헤지시 추가 자본적립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한은 등 금융당국은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산란계 살처분 등으로 달걀 공급은 평년보다 11.0% 수준 감소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달걀 수요는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일을 기준으로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22.4% 높은 2177원으로 집계됐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 여력이 충분하나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와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함에도 가정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격은 각 8.0%와 18.0%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등 8개 품목은 5만톤 한도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이들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30%인데 할당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8개 품목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한다.

또 달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서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를 통해 달걀을 20% 할인 판매한다. 소요 재원은 올해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예산 760억원을 활용한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한 냉동재고를 출하하도록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 물량을 점검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 기간 평시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소고기는 1.4배인 929톤, 돼지고기는 1.2배인 3180톤을 출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성 송산 그린시티에 조성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성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충실한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에서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업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 오진택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로서는 꽤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꽤 시간이 걸리는 대형프로젝트여서 최종결과는 한참 있어야겠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돼 신세계도 성장발전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들도 일자리는 물론이고 소득과 활동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던 이 사업을 아주 훌륭한 첨단산업의 영역으로 끌어넣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개발방식이 당초 추진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진행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10년 후를 내다봐도 경기도와 화성시의 품격에 맞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는 “전 그룹사가 지혜를 총망라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민간개발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9천㎡ 규모로 조성되며 4조5,7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2년과 2017년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 추진이 두 차례 무산됐지만 2019년 7월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승인됐으며 사업 착공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2026년 1차 개장, 2031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약 1만 5천명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최고의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개발방향의 주안점을 발굴하고 당초 계획안을 보완·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미래세대는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수요를 갖고 있는 만큼 VR/AR(가상/증강현실)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생기는 참혹한 현장이다. 정부에서 2차와 3차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가운데)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해 4월 22일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치료에 힘쓰는 의료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중앙방역대책본부>

2021년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진행중이다.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직·간접 영향을 끼쳤고, 당연했던 일상을 바꿔놓았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며 난관을 이겨내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몰고 온 우리사회의 다양한 변화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3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지금도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은 현재 진행형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잠시 멈춘 일상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일을 다 하고자하는 ‘이름없는 ‘영웅들’이 있었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백신과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 기세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이었다. 방역 최전선에서 서야 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찾은 의료진들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파견된 의료인력만 7000여명. 방역과 치료현장에서는 셀수 없이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다. 

특히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에 팬데믹이 발생하자 “대구로 와달라”는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의 호소에 하루만에 250여명의 의사가 생업을 접고 의료봉사에 나선 덕분에 우리는 1차 대유행의 파고를 넘을 수 있었다. 

대구·경북 이외에도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은 전국 곳곳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방역의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노력에 코로나 사태 초기 전세계 확진자 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확진자 수를 줄여나갔고, 이는 전세계가 인정한 ‘K-방역’이란 이름으로 회자됐다. 

이러한 K-방역 중심엔 거리두기로 확산 속도를 늦추면서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 격리해나가는 3T 전략이 있었다.

대규모 검사(Test)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이들의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Trace)해 감염 고리를 끊어내며, 적절한 치료(Treatment)를 제공하는게 ‘3T 전략’의 핵심. 

방역당국은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으로 검사 속도를 높였고 여러명의 검체를 혼합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개별 검사하는 ‘취합검사법’ 도입 등으로 검사 속도를 높이며 위기에 대응했다. 여기에 휴대전화 번호 등만 입력하는 익명검사까지 도입해 검사 문턱을 낮췄다.

12월부터는 수도권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자 이탈을 위해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출시했고, 격리·치료 단계에서는 국경 봉쇄 대신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3월에는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경증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 확진자는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지난 3월 스콧 고틀립 전 미국 FDA 국장은 “한국은 코로나19가 현명하고 공격적인 공중 보건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높이 평가했다. 

우리 방역체계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것은 방역수칙을 묵묵히 따라준 국민들의 힘이 컸다.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됐고, 덕분에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염려한 부모들이 마을 입구에 ‘며느라∼ 이번 명절에는 안 와도 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자발적으로 고향 방문 자제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해 1월 말에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아산과 진천 등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잠시나마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감염병 유입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웃을 먼저 생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채웠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생필품을 전달하고, 생필품이 문 앞에 쌓여 있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해 위급한 상황을 막기도 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초기 상황에서는 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았다. 손수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불길처럼 번졌고 민관이 함께 나선 ‘착한 선결제 캠페인’ 역시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겪어내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정부 역시 코로나19로 한숨이 깊어진 국민들과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했다.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활력을 잃었던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을 다시금 살리는 원동력이 됐고,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은 평소보다 무거운 장바구니에 모처럼 함박웃음을 지었다. 

‘70세 늙은이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아서 할망구 안경도 맞춰주고, 모처럼 국거리 소고기도 한 근 사고, 평소 먹고 싶었던 시루떡도 주문했다.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는 한 누리꾼의 글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보험료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해주는가 하면 3~7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70% 내리는 등 위축된 소비를 다시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빠짐없이 챙겼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지원책도 잇따라 내놓았다. ‘13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시작으로 기업 자금애로 해소·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 긴급 투입,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긴급고용안정대책 10조 투입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 긴급대출을 비롯한 초저금리 3종세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항공·해운업 등 기간산업체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창업 벤처 대상 특별융자 프로그램, 업종별 금융대책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력산업의 중견·대기업·창업벤처까지 대상을 총망라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규모 금융지원도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들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긴급 수혈했다.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은 4차례 추경을 통해 마련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견인하며 세수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19로 잠시 멈춘 일상에서도 서로를 위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고, 어려운 이들에 손을 내밀었으며, 숨도 쉬기 힘든 방호복에 갇혀서도 생사를 오가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분명 우리에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위기대응과 고통 분담의 DNA가 흐르고 있다. 그러기에 앞으로의 변화에도 우리 모두 덕분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원산지 미표시 예시/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수입산 제품 원산지 표기 시 단순 표기가 아닌 해당 농축수산물이 채취·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 : 바나나(원산지: 수입산) (X) → 바나나(원산지: 필리핀산) (O)> 또한 소비자에게는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을 알고 있다면 더욱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 모습/사진제공=경기도청>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둔 이번 특정감사는 시민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진행됐다. 

시설물 관리실태 감사 대상은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이다.

감사는 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 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12개 시군에 대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각 시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토록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는 최근 3년(2017~2019년)간 도내 31개 시군 불법 주정차 전체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수집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자료를 추출, 건건이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 2,746건, 176억 3,600만 원이었으나,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 9,230건, 34억 3,700만원에 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일반구역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을 감안, 무려 34억 원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나 기존의 관행,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소극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과태료 과소부과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를, 12개 시군에 ‘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활안전, 지역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주차난 해결을 위해 향후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이날 “감사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들이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도내 시군에서는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야를 가려 어린이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과태료를 부과해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신규공무원 5,712명을 선발한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5,712명의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1·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7·8·9급)’과 ‘2021년도 제1·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에 공고했다.

시험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75명, 8·9급 4,784명 등 26개 직류에 총 4,859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54명, 7급 39명, 8·9급 760명 등 26개 직류 853명을 선발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인력인 간호직, 보건직 등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외에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병행 채용할 계획이다.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난해보다 1개월가량 앞당긴 2월 27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30명과 저소득층 156명을 선발하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은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임용시험에 중복접수를 할 수 없고,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또한, 7급 공채시험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가 각각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40, 4046, 4047)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험에서는 7급 공채의 영어, 한국사 과목 대체 등 기존 제도와 다른 변동사항이 다수 있어 응시 예정자는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변화 도출을 위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돌봄·건강·안전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미래변화와 충격에 대비해 혁신적인 인재양성과 선제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가 초래한 격차를 좁히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세대별 돌봄, 문화, 교육 등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복합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고용보험 보장성과 장애인·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중앙부처-대학-지역이 함께 마음 치유와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해 전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태·재난위기와 사회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킨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장애인, 고령층 등의 안전과 생명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사회재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온라인 그루밍과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사회제도를 정비하고자 인공지능과 3대 신성장 핵심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데이터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신뢰 데이터 사회를 구축하고, 문화적 영향력(소프트파워)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국내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에 선제 대비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대학이 함께 지역을 혁신해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데이터·신기술·증거 기반의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건전한 상식에 맞는 정당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특혜와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올해 사회정책방향에 포함된 사회과제가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핵심과제를 사회부처 국무위원 연수(워크숍)를 통해 논의·공유할 방침이다.

또 사회부처가 협력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과제를 구체화하고 지자체·현장과 교류하며 미흡한 지점을 보완하는 한편 부처별 주요과제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후속조치 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해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및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2021~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해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시설비 225억과 운영비 158억으로,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교육청·학교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17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돌봄시간을 연장해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도 서두를 예정으로,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등) 및 초등돌봄교실 신청 기능 구축과 맞물려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회 중앙-지방 정챙협의회 영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달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송·보관·접종·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전 장관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이 되는 20일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협력해 방역에 전념해 왔지만, 앞으로는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1년을 돌아보며 “행안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함께 2본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우한을 비롯한 해외교민 국내이송 지원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 해결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보·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의료 전담차관 신설,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전국의 역학조사관 인력 보강 등 코로나19 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범정부 방역역량을 강화하는데 초기 주안점을 두기도 했다.

또한,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때 범정부대책특별지원단 운영으로 지자체 대응을 지원했으며,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백신 접종에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편리하게 백신 접종에 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비서 서비스’와 예방접종시스템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민간채널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개인맞춤형), 국민의 질문사항을 상담해 주는 온라인 개인비서를 말한다.

한편, 전 장관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만큼, 새롭게 맞이할 1년은 지난 1년과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에 오랜 시간 적지 않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 장관은 “2021년을 ‘회복’과 ‘도약’의 해로 삼아 국민과의 공감과 협력 속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시행해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비율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전국 2만 4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올해부터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지원비율을 확대(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부족함을 호소했던 연간 지원시간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는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에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함에 따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비율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추가지원은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해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시간당 평균 40% (4016원) 자부담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가정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 실천으로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공포된 ’아이돌봄 지원법‘ 주요 내용들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0년에 개발한 인성 및 적성 검사도구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며 아이돌보미 인적개발 및 교육과정 등 활용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도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마트 교육체계를 구축하며,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보급,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종료 후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함께 희망하는 이용가정에 제공할 예정이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들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야간·주말 및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게는 추가 대기가점을 부여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한 자동상담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서비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 극복하고 위기 이후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175조 원+α의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70조 원+α 규모의 뉴딜금융 등 그간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8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들께서 금융거래 시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지고 두텁게 보호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추진의 첫 번째 과제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은 위원장은 특히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현재의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고,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 원+α 규모의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금융 부문이 적극 뒷받침 하도록 나설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올해는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18조 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 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에도 나선다.

새롭게 성장 중인 핀테크 산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도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시표시 사진/사진제공=서울시 강남구청>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학동로 인근 5개동(신사․압구정․청담․논현1․2동) 4개 도로(선릉․자곡․개포․일원로)와 이면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추진한다.

구는 해당 지역 내 훼손된 주의․규제․지시 교통안전표지판 2000개, 시선유도봉 200개와 무단횡단금지시설(150m)을 보수․교체하고, 탈색돼 식별이 어려워진 노면표시(200㎞)를 눈에 잘 띄도록 재도색한다.

이는 구의 ‘5년 주기 연차별 중점지역 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 사업을 완료하면 내년도 학동~테헤란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이어 2023년(테헤란~남부순환로), 2024년(남부순환~양재대로), 2025년(양재대로 이남)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구는 주로 상권 발달로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심각한 구간을 정비계획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희현 교통행정과장은 “강남의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340만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120만건)의 3배에 달할 만큼 많다”며 “전체 20%에 해당하는 올해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구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안전 도시, 강남’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 지난해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sky.15774129.go.kr)’의 기능을 개선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찾은 인원은 23만552명에 달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거주지역(국내·외)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차례상 꾸미기·지방쓰기·다양한 추모기능(글·음성·영상) 활용 및 가족 간 공유도 가능하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보면 ‘추모관 꾸미기’ 에서는 안치 사진 등록, 다양한 차례 음식 선택 및 배치를 통해 차례상 꾸미기와 지방쓰기가 가능하며 추모 음성메시지 녹음 및 추모 영상을 등록해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가족 간 공유 할 수 있다.

또한, 설명절 기간 장사시설을 찾지 못하는 이용객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지자체 추천을 통해 전국 22개 장사시설 소개 영상(전경→안치장소까지의 이동)도 함께 제공한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에 가입해 안치사진 신청(25일~ 2월 10일) 기간을 이용하면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안치 모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관련한 문의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로 하면 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난해 11월 6일 경남소방본부 새내기 소방관들이 경남 의령군에 위치한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체력훈련 및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실전 같은 훈련을 받고 있다.>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인데 액수를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19일 공포된다.

시행령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았다.

소방시설설계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금액은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 처벌을 강화해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