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한누리학교 방문 사진/사진제공=외교부>

설 명절을 맞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20.1.21.(화)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한누리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양천구 거주 아동들에게 설 명절 선물과 성금을 전달하였다.

한누리학교에서 강 장관은 어린이들이 준비한 합주와 합창 공연을 관람하고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마포구 망원동 소재 「월드컵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을 둘러보고 설 명절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시민들의 활발한 전통시장 이용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구입한 물품은 마포구 내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매년 설·추석 명절을 맞아 한누리학교 지역아동센터 외에도 아동·장애인·노인 등 8개 사회복지시설 및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정기적인 나눔 및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2020년 1분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사진/사진제공=인천시 부평구청>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0일 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 제1분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차준택 구청장과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 전문성을 갖춘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임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사회보장 경험 등이 풍부한 6명을 부평구 긴급지원심의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위촉 이후에는 긴급지원 연장 및 적정성 여부도 심의했다. 

긴급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주민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선 지원한 후 긴급지원 심의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6% 늘어난 24억8천2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8천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며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부평구는 지난해 위기가구에게 긴급생계비등으로 3천446건, 23억3천750만 원을 지원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우리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행복한 부평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사진/사진제공=인천시 부평구청>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설을 맞아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구는 지난 20일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마련해 구청 공무원 40여 명이 십정종합시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부평구는 최근 십정종합시장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주차장 설치를 위해 13억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후화된 시장 내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및 전통시장 간판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은 차준택 구청장도 십정종합시장을 찾아 명절 선물을 구매하고 지역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차준택 구청장은 “경기가 어렵지만, 설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기운 내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약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의 2021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유형은 광역제안형(300억원 내외), 광역협치형․민주주의서울 연계형(100억원이내), 구·동단위계획형(300억원 내외)이다. 

기존의 사업유형 명칭 중 일부를 이해하기 쉽고 사무범위(광역자치단체(시) 사무)와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참여형을 ‘광역제안형’, 시정협치형을 ‘광역협치형’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의 상시 시민 제안사항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신설 도입된다.

‘광역제안형’과 ‘광역협치형’ 사업 제안은 1월 17일부터 2월 28일(43일간)까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http://yesan.seoul. 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우편·방문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광역제안형), 서울협치담당관(광역협치형)   

 - 전화문의 : 시민숙의예산담당관(☎2133-6969), 서울협치담당관(☎2133-6573)

 - 서울 거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가능하다. 광역협치형 사업의 경우, 개인이 제안하고자 할 때는 대표 제안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단,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市는 광역제안형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전문단체, 퇴직공무원, 마을활동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제안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제안내용 보완․구체화) 완료 후 컨설턴트들이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컨설팅 활동 효과 및 사례 공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제안사업 공모절차를 조기 진행(‘19년 대비 3주 조기 공모)하고 사업 선정을 위한 민관예산협의회의 사업심사 기간을 확대(29주 → 32주)함으로써 현장확인 및 숙의·심사를 강화해 사업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금년에는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사전 검토회의 개최를 신설하여 심사기준·역할 설명 및 심사자료를 사전 배부함으로써 1차 적격 심사 등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구성되는 시정분야별「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전 검토회의 →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 사업 현장확인(보고회 개최) →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 등을 통해 시민투표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관예산협의회」는 시정분야별(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재생, 공원, 협치) 10개 내외로 구성하고,

분야별 참예예산위원 20명, 민간전문가 3명, 사업부서 공무원 4명 등 약 2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제안자의 제안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제안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업설명 및 현장확인, 숙의 토론과정에 위원들이 적극 참여 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시민투표는 전자투표를 2020.8.3.~8.29(27일간) 까지 실시하며, 시민투표 기간 중 자치구별 전자투표소 등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 이후 한마당 총회를 통해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시청(주변 포함) 및 자치구별 현장에서도 장소의 제한 없이 많은 시민들이 전자투표(2020.8.3.~8.29)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를 강화하고자 한다.

 8.29(토) 개최되는 한마당 총회에서는 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발표와 함께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함께진행해 참여 열기를 더하게 된다.

광역단위 사업(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은 서울시 민관예산협의회의 심사·조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민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참여예산위원(20%)+예산학교 회원(5%)+제안자(5%)+일반시민(70%)의 투표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 결과로 최종 사업이 선정된 후 총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되며,

 지역단위 사업(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은 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결정, 총회에서 최종 승인․확정된다.

 광역협치형으로 제안된 사업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하면 민관 숙의과정(전체숙의/온라인숙의, 심층숙의)에 시민 제안자,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 외부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여 함께 제안사업 구체화를 목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역협치형 사업은 민관책임자(시민 제안자 및 사업 담당자), 협치지원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 과정(기획-실행-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한편,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참여예산위원과 제안자를 위한 선정사업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참여예산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제안자에게 사업 진행현황을 안내하는 ‘My page’ 및 ‘SMS’ 기능 신설(단계별 알림서비스 연계 개발)하고

참여예산위원들이 사업제안 ⇒ 사업 심사 ⇒ 사업 선정 ⇒ 사업 시행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 관리시스템을 구현해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색의 용이성도 향상시킬 것임

 또한, 2020년에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5천만원 이상 사업 → 전체사업)하고, 시민 제안사업과 숙의예산사업(민생경제·지역공동체 분야)의 통합 시범운영(’숙의예산시민회‘에서 사업 심사·조정),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의견 조사(8.3~9.4 시민 전자투표 기간 중 연계 실시)를 실시하여 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향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20년에는 예산학교를 숙의예산 과정 신설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권역별 학교 운영, 교재 개발 등으로 시민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예산학교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예산학교를 77회 실시해 연인원 2,422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예산학교를 수료한 회원은 773명으로 ’20년 1월 현재 예산학교 회원 총 누계(‘12~19년 교육 수료)는 3,596명이다.

 2020년 예산학교는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시민예산과정, 숙의예산과정, 심화예산과정, 특화프로그램 등 4개 과정으로 다양하게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시민예산과정 40회 1,500명(시민 누구나), 숙의예산과정 20회 600명(숙의예산시민회 회원/공무원 등), 심화예산과정 10회 600명(위원 및 전문가/공무원 등), 특화프로그램 과정 3회 300명(청소년 대상)이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예산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자치구 신청제 도입을 추진하고, 교재 개발 등 시민 편의성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민간전문기관 활용으로 상설교육 운영을 정착화하고, 교육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역별(권역별) 자치구 신청제를 운영하고

예산학교 공통 기본교재 개발하며 교육용 웹툰 등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도 개발․활용할 예정이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께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적극 참여해 직접 양질의 사업들이 제안·발굴되어 시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런치 행사 모습/사진제공=인천시 부평구청>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16일 한국지엠이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진행한 ‘트레일블레이저’ 런칭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오프닝과 신차 ‘트레일블레이저’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지엠의 신차 ‘트레일블레이저’ 런칭은 지난 2018년 5월 한국정부와 지엠 간 상호 협력 양해각서 체결 시 2종의 신차 출시 약속에 대한 후속조치다. 

차명인 ‘트레일블레이저’가 ‘개척자’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만큼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에 오랫동안 남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한국지엠의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나아가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평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에서 연구·개발되고, 한국지엠이 생산·판매하는 부평에서 탄생한 트레일블레이저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선도자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방문 모습/사진제공=인천시 부평구청>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16일 갈산동 부평테크시티 1층 내 인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 ‘꿈이룸’ 개소식에 참석해 예비 창업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비 39억 원을 투입해 신사업 아이템을 가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 부평구에 자리를 잡았다.  

체험점포 ‘꿈이룸’은 4주간의 이론교육을 마친 예비창업자 19명이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하는 교육공간이다. 8개 공간에서 총 19개 입점업체가 오는 3월 말까지 음식점(카페), 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경영 체험 및 전문가 멘토링을 받게 된다. 

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대출 심사를 통해 최대 1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융자하고, 우수 졸업생에게는 2천만 원 이내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차준택 구청장은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이 체험점포 운영을 경험삼아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중구 문화유산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사진제공=인천시 중구청>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주민들의 삶의 기록을 간직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미래 중구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자산으로 보존하고 멸실 및 훼손을 예방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유산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15일 구청 서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최종보고회는 홍인성 중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자 및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인 ㈜에이치앤티솔루션이 이번 연구용역의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간 인천 중구는 급격한 개발로 멸실‧훼손 위기에 처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고자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목록화 사업(2017년),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2019년)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학술용역은 기존의 법과 제도의 범주 밖에서 사라져 가거나 반대로 엄격한 규제 속에서 갈등을 야기하여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구의 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조사‧연구‧관리함으로써 인천 중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는 최초로 추진되었다.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안된 ‘인천 중구 지역유산’ 개념과 기초조사 가이드라인, 유형별 보존‧관리 방안, 활용 및 대중화 방안,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개정안을 토대로 인천 중구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우리 중구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많아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했다”며, “이번 문화유산 종합관리 기본계획이 ‘개항문화도시 중구’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동구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사진제공=인천시 동구청>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구청 대상황실에서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는 허인환 동구청장의 주재로 각 부서별 2019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와 미흡한 사항을 분석하여 2020년 주요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가상현실(VR)체험 학습관 조성, 마을과 학교를 잇는 교육콘텐츠 지원사업 등을 통해 꿈과 희망의 미래, 교육도시 동구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 배다리 마을 물·불 상생축제, 전시갤러리 복합형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고,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 조성, 구민고용기업 및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로 활력 있는 경제도시 구현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구청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구상과 추진이 아닌 온라인 정책토론방 운영 및 청소년 100인 초청 정책토론회, 찾아가는 지역현안 토론회 등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주민들이 직접 현안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허인환 구청장은 “2020년은 민선7기의 반환점을 도는 해이자 모두가 행복한 미래 동구 10년의 출발점이 되는 해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구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요 정책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소통해 주길 바라며, 부서간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변화된 동구를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광역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협약 체결식/사진제공=부산시청>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과 함께 1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7층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친환경생활 활성화,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력과 자원을 부산시 환경산업 문제에 활용, 날로 증가하는 환경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상호기관이 협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녹색구매 이행제고 등 녹색구매 촉진, 친환경 생활 활성화, 우수 환경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성과확산,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이다.

  양 기관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친환경소비 활성화 캠페인과 교육, 관내 기업의 친환경제품 생산과 홍보 등을 공동추진하고, 환경전문인력 양성과 환경산업 인프라 구축, 환경기업 해외시장 진출 등 부산지역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운영할 예정이다.

  이준승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의 친환경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관내 환경산업 및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간담회 사진/사진제공=외교부>

정부는 1.14.(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동계 여행 성수기 대비 여행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필리핀 따알 화산 폭발 관련 유의 사항 등 우리 해외여행객들을 위한 주요 안전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질병관리본부 등 부처 관계관과 한국여행업협회를 비롯한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상진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정과 관련하여 1차관을 주관으로 한 대책반 설치, 중동 지역 공관과의 화상회의 개최, 이라크 주재 우리 기업 관계자들 간 안전간담회 개최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소개하면서, 우리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현재 정세가 불안정한 이라크, 리비아 등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지 않도록 여행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 실장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영사조력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국민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최근 국제 테러 동향과 중동 정세, 아프리카 관련 지역 정세, 최근 해외 사건사고 사례 및 시사점, 해외감염병 발생 현황과 예방수칙,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안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관련 안전수칙 등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각종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여행업계에서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안전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여행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중 겪은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외교부 등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안전 정보를 적시에 공유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정부와 여행업계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정부와 여행업계 간의 협력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알뜰한 설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내 25개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총 76곳을 대상으로 2020년 설 차례상차림 비용을 조사․발표하였다.

지난 1월 7일(화) 하루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25명이 서울시 전통시장 50곳(자치구별 2곳), 대형마트 25곳(자치구별 1곳)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설 성수품의 소매비용을 조사하였다.

공사는 2017년부터 점차 단출해지고 있는 차례상차림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 자문 및 서울시민 대상 설문을 시행(설문 결과 67%가 간소화 의향 있다고 응답)하여 일부 품목의 조사 단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조사하고 있다. 

간소화 추세를 반영하여 설 수요가 많은 주요 36개 품목(6~7인 가족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87,718원으로 전년 대비 5.4% 상승하였고,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20,559원으로 전년 대비 1.6% 하락하여 올해에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15% 가량 저렴하였다.

전통시장의 경우 무, 알배기배추, 대파 등 채소류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오징어, 두부 등 일부 수산물과 가공식품도 상승하였음. 하지만 사과, 배, 단감 등 과일류 대부분은 하락함

대형마트의 경우도 무, 알배기배추 등 일부 채소류와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은 상승하였으나, 사과, 배 등 일부 과일류와 다식, 약과, 청주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류는 하락함

한편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몰의 구매비용은 170,21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9%, 23%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설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전망(가락시장 기준)으로, 사과는 전체적인 생산량 증가 및 품질 하락에 따른 약보합세가 예상된다. 일부 고품질 출하 지역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시세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는 전년도 재고물량 증가, 품질 하락, 이른 설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가격 하락세가 전망된다.  

배추와 무는 월동배추의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인한 반입량 감소와 전년 대비 감소한 물량 등으로 강세 유지가 전망된다.

명태와 명태포는 러시아산 냉동명태의 수입 감소와 설 수요 등으로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 비축 물량의 방출 등으로 향후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징어도 어획량 감소와 설 수요 등으로 강세 유지가 전망된다.

공사는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설 성수품 특성을 감안,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www.garak.co.kr)에 주요 품목 가격지수와 거래동향을 설 전까지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용현1,4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모습/사진제공=인천시 미추홀구청>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 주안6동 행정복지센터는 14일 주안6동 통장자율회를 주축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석바위시장 일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문과 홍보물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도 지난 10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동절기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우리 주변에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라는 주제로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실시됐다.

최근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2020년을 맞이하여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2월, 19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 결과, 응답자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졸 69.6%, 전문대졸 이하 74.3%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4.4%인 반면, 200만 원 미만 집단은 75.8%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민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대학원졸 58.2%, 전문대졸 이하 65.3%), 소득이 낮을수록(800만 원 이상 52.6%, 200만 원 미만 71.2%), 고용이 불안정할수록(정규직 60.7%, 비정규직 71.6%) 더 심한 결과를 보인다.

한편,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노력이나 투자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8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평등하게 보상하는 ‘평등한 분배’(53.2%),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선별적 분배’(42.9%)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야별로 물어본 결과 모든 분야에서 5.5점 이하(1점 ‘매우 공정하지 않음’, 10점 ‘매우 공정’)로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교육 분야는 5.3점으로 평균에 근사했으나 법 집행은 3.4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기업-중소기업 관계(3.6점), 경제․사회적 분배구조(3.8점), 재산축적 기회(3.9점), 소득에 따른 납세(4.0점)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공정성 점수는 낮은 경향을 보인다. 공정성에 대한 응답은 최하층이 1.9, 최상층이 6.0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며,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최하층 2.5, 최상층 9.0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최하층은 80.9%가 계층 상승을 위해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급격히 하락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 4점 척도 측정 결과 3.39로(4점에 가까울수록 울분을 크게 느낌) 매우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 자신이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울분 점수는 높아 3.46이며, 개인․기업의 갑질, 취약계층 고독사, 복지혜택 부정수급 등에 울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울분을 더 크게 느끼며(3.47점) 입학․고용 특혜, 안전사고, 복지 부정수급, 정치․정당부패 등에 크게 울분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公正)> 보고서를 발간한 김도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 등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균 전략정책부장은 또한, “경기도민이 느끼는 울분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분배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절차적 공정성에 머무르지 않고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발굴․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사랑할인마트 라면 기부/사진제공=인천시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 숭의동 한사랑할인마트는 지난 10일 숭의2동행정복지센터에 라면상자 150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박달순 한사랑할인마트 대표는 “큰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이웃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작은 위안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힘을 주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사랑할인마트는 매년 소득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실천에 나서 매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불법유통 공산품 단속 실시모습/사진제공=인천시 중구청>

인천 중구(청장 홍인성)는 설날 연휴를 맞아 소비자들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지하상가, 일반 도ㆍ소매점 등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에 나설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은 안전인증대상,  자율 확인대상 품목, 안전, 품질표시대상,  어린이 보호포장대상 품목,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품목이다.

구는 위반된 적발품목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 업소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파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일부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이 안전검사나 인증을 득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각종 인증마크나 표시사항 등의 부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