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 사진/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기본대출은 저성장 시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라며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1년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다.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과 교육수준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불평등, 격차 때문”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의 핵심 역할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최근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은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영역도 없게 하는 것인데 경기도 내에서도 서남부지역과 동부 또는 북부지역의 지역적 격차가 상당히 크다”며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던 지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경기도 전체를 본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정하게 심사해서 지역 균형발전이 경기도 안에서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도정 주요 업무보고와 현안토의에 앞서 기본주택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김남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의 의의와 기본주택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 해외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 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기본주택이 더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입법과정과 구체화과정에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도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는 집 없는 가구에 대해 어떻게 주거안정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획기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경협, 송석준, 김병욱 의원 등 33명의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사진=정책기자단>

정부가 내달부터 국민 제안을 신속하게 정책으로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한다. 

또 행정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이 달부터 추진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해 말부터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일상회복과 도약을 향한 확실한 참여, 빠른 전환, 가시적 성과’를 방향으로 설정해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의 3대 분야 8대 역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 생각을 국가 정책으로 만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 운영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민참여 창구를 연계해 정책제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국민 제안은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한다.

또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사업의 신규 과제(‘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정 핵심아젠다와 연계)를 3월 중 공모하고, 5월부터는 지자체까지 사업을 확산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문제의 주민·지역 주도적 해결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모바일 기반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연계·운영하는 방식을 제도화한다.

한곳에서 한눈에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익숙한 민간채널(카카오톡·네이버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받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현금·현물)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1:1 방문 안내를 통해 온라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금융·통신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본격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컨설팅·정책자금 등 기업이 창업에서 업종전환·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양로·장애인시설, 취약노인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IoT 기반 비대면 돌봄기기 지원 강화,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12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언어가 달라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민원제도를 3월부터 개선해 나가는 등 포용적 서비스도 확대한다.

디지털·데이터기반 행정으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기반 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2월 구성하고, 6월까지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신설한다. 데이터 친화적으로 행정문서를 생산·유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시대의 행정문서 혁신계획’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민간 수요가 많은 주요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정보 진위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도 지원한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먼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변화와 세대간 소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관별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지속하고,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재택근무 매뉴얼 및 모바일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을 추진한다.

이밖에, 선도적인 정부혁신 모범사례를 국내·외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정부혁신박람회를 혁신성과를 집대성하는 혁신의 장으로 준비하고,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2021년도 의장국으로서 OGP 10주년 글로벌서밋(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추진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속 1월 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줄며 전월대비 0.6% 감소했다.

소비는 1.6%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6.2% 늘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농림어업 제외)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에 비해 0.6%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1.4%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자동차(12.8%)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9.4%), 기타운송장비(-12.4%) 등이 줄어 전월에 비해 1.6% 감소했다.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1.3%) 등에서 증가했으나 예술·스포츠·여가(-15.4%), 도소매(-0.8%) 등이 줄어 전월에 비해 0.2%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융·보험(23.6%) 등에서 증가했으나 숙박·음식점(-36.9%),  운수·창고(-14.9%) 등이 감소해 2.0% 줄었다.

소매판매는 의약품 등 비내구재(-0.1%)는 줄었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4.8%), 의복 등 준내구재(1.0%) 판매가 늘어 전월에 비해 1.6%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26.4%)는 늘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6.7%), 의복 등 준내구재(-12.1%) 판매가 줄어 보합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8.4%) 투자는 줄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1.2%) 투자가 늘어 전월에 비해 6.2% 증가했다.

국내기계수주는 공공기타 등 공공(-49.1%) 및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등 민간(-8.3%)에서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11.4% 감소했고, 건설기성은 건축(-5.4%) 및 토목(-7.8%)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에 비해 6.0% 감소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수입액 등이 증가했으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건설기성액 등이 감소해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출입물가비율, 기계류내수출하지수가 감소했으나 코스피, 경제심리지수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1월 산업활동은 코로나19 3차 확산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시적 요인도 작용하며 다소 부진했다”며 “다만, 양호한 수출흐름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매판매도 2달 연속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소비심리 회복 등은 향후 지표흐름에 긍정적 요인이나 코로나 확산세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을 위한 철저한 방역 대응과 함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및 경기보강 등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올해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요건에는 기존 고등학교 소재지뿐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도 새롭게 추가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2월 28일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 혁신’,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이라는 세 가지 정책의 틀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대학들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먼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해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수도권+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대학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준의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등을 통한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로드맵)을 올해 9월까지 수립한다.

또한,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한다.

먼저 우수 지방대학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정부초정장학사업(GKS)의 지방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해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지방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재정지원 선정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은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단계별 시정조치(개선권고, 요구, 명령) 및 폐교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직원 등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해 성인 대상 학위·비학위 과정을 확대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대학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준의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등을 통한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로드맵)을 올해 9월까지 수립한다.

또한,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한다. 현행법에는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권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아울러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더불어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캠퍼스 공간 혁신을 추진, 지역인재 정착과 기업의 유입을 촉진한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2025년, 5개소) 조성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혁신플랫폼’사업과 연계해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 등의 융합을 도모한다.

또한,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대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에게 친화적인 취·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한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30%)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주체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지자체·대학·기업 및 공공기관 장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별 보유 자원 및 대학 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통합관리망’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 내 ‘대학과의 협력사례’를 포함해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한다.

중앙-중앙, 중앙-지자체 등 다양한 층위의 협력을 활성화한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시도별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해 지역인재 정책의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5년간 관계부처 및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 나아가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목소리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토대는 일본이 식민지배 시기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1일 용산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반인권적 국가 범죄 행위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과 피해자에 대한 2중, 3중의 고통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모습이 평등하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 수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본은 전범기업 책임을 명문화한 대법원 판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 승소 등 진실과 정의로 나가는 역사적 흐름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한 세기를 거쳐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반 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3.1운동 102주년 기념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참배 및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동명 위원장(가운데)

이어, "한국노총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과거 강제징용의 역사가 남겨 놓은 상흔이자, 반 세기가 넘도록 한국 정부가 외면해 왔던,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 동포와도 연대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가 최근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 3.1운동 102주년 기념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참배 및 기자회견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2017년  당선 직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실상 파기 의사를 표명했고, 이어 2018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4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합의로 인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한일관계를 더 이상 왜곡하지 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때 과거사 청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연대발언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일본정부"라며, "일본 정부는 전세계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조직적 설치 방해와 철거를 시도하고, "위안부제도는 공창제다”, “한반도에 대한 불법식민지배는 없었다”는 등 외무성 홈페이지에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때문에 국내외 역사 부정 세력의 확장과 준동 또한 극심해지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교수 존 마크 램지어 교수 사건은 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양대노총 위원장과 이 이사장 등은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에 참배했다.

▲ 3.1운동 102주년 기념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참배 및 기자회견

정부는 25일 전국 주요 암 병원 데이터를 포괄하는 ‘K-Cancer 통합 빅데이터’를 2024년까지 완성해 암정복을 앞당긴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2025년까지 K-심뇌혈관, K-호흡기 빅데이터까지 ‘K-의료 빅데이터 트리오’를 완성해 데이터 기반으로 한국인 3대 사망질환 정복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형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암, 심뇌혈관, 호흡기 질환 등 한국인 3대 사망원인 질환에 특화된 K-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해 개인 맞춤형 질병예측-진단-치료-사후관리 등 전 주기 의료지원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첫걸음으로 전체 암 환자데이터의 70%를 차지하는 300만명 규모의 한국인 주요 암 10종에 대해 전국 암 병원의 암 진료데이터(영상 포함)와 건강검진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사망통계 등을 연계한 한국형 암(K-Cancer) 통합 빅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한 한국인 주요 암 10종은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유방암, 간암, 신장암, 췌담도암, 혈액암, 전립선암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월부터 K-Cancer 통합 빅데이터 세부 설계를 위한 연구(K-Cacncer 통합 빅데이터)를 추진하고, 5월까지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 설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K-Cancer 통합 빅데이터는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 기관별로 흩어진 약 300만 명의 암 환자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안전한 클라우드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국가 암 데이터 도서관으로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암 연구를 지원한다.

특히 암 진단 이전의 진료·검진 데이터, 사망데이터 등 암 관련 전 주기 데이터를 통합함에 따라 암 발병 이후 데이터가 구축되던 기존과 달리 암 예방·검진·진단·치료·예후·사망까지 장기추적 연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문자 데이터 위주의 수집에서 벗어나 영상, 이미지, 유전체 등 다양한 융합형 빅데이터를 구축해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DNA 구조 변이 등 암 발병 근본 원인까지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집하는 암 종류도 10종으로 확대해 환자 수가 적어 개별 병원단위로는 연구가 어려웠던 혈액암(백혈병), 췌담도암도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개인맞춤형 표적 항암제, 암 예방·관리 인공지능, 암 진단 정밀의료기기 개발, 암 치료효과 비교검증, 항암제 부작용 최소화 등 암 진단·치료 수준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던 암 데이터를 전국적 네트워크와 연구 포털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에까지 공유·활용함으로써 암 진료 및 연구 활동에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참여해 영상, 유전체 등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된 심층연구용 암 특화 데이터베이스(암 6종, 누적환자 16만 명) 생산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사업 과정에서 암 병원들의 데이터 협력 인센티브와 산-학-연-병(産-學-硏-病) 공동연구 지원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신약과 의료기기 범부처 연구개발사업과도 연계해 항암신약, 암 진단·치료 의료인공지능 등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빅데이터 구축도 중요하지만 모인 데이터를 개방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K-Master 등 올해 구축이 완료되는 암 연구용 데이터는 신속히 개방해 활용되도록 하고, 2024년까지 전국 주요 암 병원 데이터를 포괄하는 K-Cancer 통합 빅데이터를 완성해 의료계와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암 정복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의료혁신 방향인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한국인 100만명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도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4월 중에 문제해결형 K-의료빅데이터 구축 방안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혁신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혁신전략(2021~2025)을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원의 56%인 5,672억 원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 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대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3,646억원), 결손율 20%(2,02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4,014억원), 결손율 17.1%(1,960억원)를 기록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도는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적발시 도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융 거래, 자금세탁행위 의심 거래 등의 정보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분석해 제공한다. 도는 올해 5월 이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경우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해 체납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새마을 금고, 지역 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금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도 정상 추진할 예정으로 도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000여 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약 75만 명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징수 가능 여부 구분과 체납 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와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행정제재 :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명단 공개(체납액 1천만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4회 실시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해는 연 5회로 늘려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534명의 체납 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한다. 

한편,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실제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도가 올 1월 중앙부처에 건의한 ‘체납액 징수특례(가산금 면제, 분납 허용)’ 신설은 의원 입법 발의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와이파이가 2019년 대비 55% 확대 구축되면서 국민체감속도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노후 와이파이 교체를 차질 없이 완료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은 16개 지자체서 수요를 제기한 버스정류장, 공원, 보건지소 등 지역 밀착형 1만 22곳 신규 구축과 기 설치된 노후 와이파이 공유기 1만 8000개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올해 2월까지 품질검수단 TF 등을 통해 구축상태, 체감속도 등 이용편의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과기정통부가 구축한 공공장소 2만 8132곳, 시내버스 2만 9100대(지자체 구축 5900여 대 별도) 등 전국 5만 7232곳에서 무료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주민센터(3262곳), 사회복지시설(1394곳), 보건소·보건지소(1279곳), 전통시장(997곳) 등 공공장소의 실내건물 위주로 구축돼 왔다. 지자체 자체 구축 포함시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보건지소, 전통시장의 80% 이상 장소에서 무료 이용이 가능했다.

최근에는 버스정류장(7949곳), 공원(1286곳), 생활체육시설(795곳), 주요 거리(320곳) 등 지역주민 맞춤형 야외 시설 위주로 공공와이파이 이용 장소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시도에 버스정류장 와이파이 구축이 급증하면서 기 구축된 전국 시내버스와 연계돼 출퇴근, 등하교, 외출 등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 간에도 끊김 없이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와 함께 2012~2017년 구축·개방된 와이파이(1만 969곳) 중 노후화된 1만 8000개 공유기를 최신 장비(Wi-Fi 6)로 교체하면서 저속의 유선 백홀 회선도 기가급으로 증속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송속도 등 품질 이슈가 제기된 장소는 기존 대비 속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품질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이용자가 많거나, 이용 장소의 공간 대비 와이파이 설치 수량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공공기관 민원실, 주민센터, 전통시장 등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지난해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공공장소 구축장소 55% 확대, 노후 와이파이 교체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성을 높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도 16개 광역시도와 함께 전국 1만 5000곳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용현황 조사, 통합관리센터를 통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 속에 공공와이파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축뿐 아니라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앞으로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이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과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하며 국민 개개인이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혁신과 국민 건강증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건강 증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조력자(Digital Enabler)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여러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컸고,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건강관리 및 의료에 대한 능동적 참여(Engagement)도 곤란했다.

이에 국민 입장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불편없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국가적 중요 의제(agenda)로 설정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

그리고 건강정보 주체인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건강정보 수집, 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 지원, 법 제도 기반 마련 등 총 4개 분야 12개 과제를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정보 유형별로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의하고, 제공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단계적으로 데이터 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며,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항목을 확정(Core Data Set for PHR)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데이터를 제공받는 정보주체와 활용기관 등 수혜자를 대상으로 과금체계 도입, 데이터 제공 여부를 정부지원사업 및 인증·평가 사업과 연계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제공 기관과 국민 활용 기관 등 시스템 사용자 규모를 고려해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마이헬스웨이 웹 포털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보주체 식별·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정보주체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고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확립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과 제공기관·활용기관의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국제 표준 기반으로 표준연계형식(API)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활용(조회·저장·전송)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기존 범부처 유관사업과 의료 및 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플랫폼과 연계하고,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한 활용기관 사전심사를 도입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 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 R&D 과제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운영 사전심사 등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관 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민간이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 대한 관여도(Involvement Level)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핵심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우선 흩어져있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해 조회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되고 복잡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쉽게 시각화해 해석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상황에서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개인 질환의 정밀한 진단 및 진료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진료 건강관리 외에도 국민편익을 위해 진료기록부나 처방전 등의 서류와 MRI, CT 같은 영상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선택·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24일부터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나의건강기록’ 앱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이력과 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국민 편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IOS 버전 앱을 개발하고 제공 데이터 항목 확대 등 앱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말까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확산·정착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나의건강기록’ 앱에 기반해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건호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마이 헬스웨이’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http://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kr.khis.phr),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k-his.or.kr) 또는 QR코드를 인식해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나의건강기록’ 앱 설명 동영상은 복지부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om/user/mohwpr)과 4차산업혁명위원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om/c/kr4thi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양시 일산대교 전경/사진=고양시청>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4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달 18일 “주민에 비용 전가하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일산대교 무료화의 포문을 연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김포시·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통행료 무료화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다.

그럼에도 일산대교의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결정한 것이고, 후순위 대출은 민간투자계획에 근거해 주주가 배당에 갈음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의 정당성을 전방위에 알리고 서명부를 도에 제출하는 등 국민연금 공단에 적극 대응하기에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을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높은 통행료를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www/index.do) 시민소통란의 온라인 서명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일산대교는 강북과 강남을 잇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이며, 통행료 또한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6배나 높은 km당 660원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높은 통행료의 원인으로 인수 당시에 책정된 고금리를 꼽고 있다. 특히 후순위 차입금 360억원의 경우, 20%라는 높은 이자율이 책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이 해마다 징수해가는 이자는 165억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경북 안동시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 출하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이틀 앞둔 24일 국내 기업에 의해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 출하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북 안동공장에서 열린 백신 출하식에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으로 출하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이상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장으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하 현황을 보고받고 백신 수송차량을 직접 봉인한 후 환송했다.

이날 첫 출하를 시작으로 앞으로 닷새 동안 총 78만명 분(157만회 분)의 백신이 출하된다. 이들 백신은 물류센터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1900개소에 달하는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전달된다.

정 총리는 출하식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빼앗긴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트럭에 실린 백신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께 희망의 봄을 꽃피울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백신에 대해 정치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안타깝다. 백신은 과학”이라며 “허위사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검증을 끝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범정부 예방접종추진단은 백신이 전국 각지로 안전하게 전달돼 차질없이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4일 모태펀드 2021년 2차 정시 출자공고를 내고 5002억원을 출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을 공급해 민간의 자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했다. 벤처투자, 벤처펀드 조성 모두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으며 혁신 벤처 스타트업의 고용도 크게 늘었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역대 최대의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1차 출자를 통해 2021년 중기부 7500억원을 2020년에 비해 2개월 가량 빠르게 공고했다.

또한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은 5000억원을 스마트대한민국펀드와 성장단계별 펀드, 분야별 펀드 등으로 추가 공고한다. 이로써 올해에는 현재까지 중기부, 문체부 등 9개 부처가 1조 5000억원을 출자해 약 3조원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판 뉴딜의 상징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020~25년 총 6조원을 목표로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였던 1조원을 훌쩍 넘어 1조 30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지난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약 9000억원을 조성 중이며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는 총 500억원을 출자해 1250억원의 펀드를 추가, 올해 총 1조원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 추진과제이다.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를 조성해 지역 혁신기업과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등에 투자하게 된다.

지난 1차 400억원과 이번 2차 200억원을 활용해 4개 권역별 모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하이퍼커넥트가 나스닥 상장사 매치그룹과 약 2조원(17억 2500만 달러)규모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켰다.

이처럼 투자와 회수의 원활한 선순환 생태계를 촉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인수합병(M&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수합병(M&A)펀드(400억원 출자)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모태펀드의 300억원을 활용해 해외 우수 벤처캐피탈이 국내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해외 벤처캐피탈(VC) 글로벌 펀드도 대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글로벌 펀드를 통해 우아한형제들, 컬리, 직방 등 유수의 국내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창업 초기 펀드(1000억원 출자→1466억원 조성),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정부 기술개발(R&D)자금을 1:1로 매칭 투자하는 방식의 기술개발(R&D 매칭펀드(335억원)도 조성한다.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 펀드(120억원 출자→200억원 조성),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지주 펀드(100억원 출자→167억원 조성),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소셜임팩트 펀드(100억원 출자→167억원 조성)도 조성한다.

이번 모태펀드 2차 정시출자에는 문체부, 특허청 등 8개 부처가 함께 각 분야별로 출자한다.

특허청은 특허기술 사업화기업과 지식재산(IP)출원 프로젝트에 중점 투자하는 특허기술사업화 펀드를 1250억원 규모로, 지식재산(IP)기반 스타트업의 크라우드펀딩 지원 펀드를 1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문체부는 한국영화에 투자하는 펀드 560억원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문화산업과 투자진흥지구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333억원 등 약 900억원을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실감콘텐츠 등 가상융합(XR) 산업분야와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연구개발특구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790억원을 조성한다.

가상융합(XR) 산업분야는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실감콘텐츠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5G, AI, IoT 등)을 융합한 가상융합(XR)산업 벤처·중소기업에게 투자한다.

영·호남권 연구개발특구 기반 초기·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19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특구 기술금융 선순환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술사업화 펀드(100억원 출자 → 200억원 조성)를 통해 대학·출연(연) 등이 개발한 공공기술 혹은 정부 기술개발(R&D)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새활용 산업 등 녹색산업 영위 중소·벤처 환경기업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 430억원을 조성한다.

국토부는 도시, 주택, 교통, 물류 등 국토교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340억원 조성한다. 특히 드론,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 디지털 융합 분야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정부와 대학 등이 초기 대학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160억원 이상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해 대학창업기업의 사업화 동력 확보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12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정부출자 90억원), 최근 심각해진 청년 고용상황을 고려해 청년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투자하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는 청년(만15~39세) 고용창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펀드 운용사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신규로 도입했다.

해수부는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등 주력 분야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해양산업에 투자하는 해양신산업펀드를 143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신속한 투자집행을 위해 운용사 선정 시 결성연도에 일정 규모의 투자를 확약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메디푸드 등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술기반 유망 벤처 육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술기반 유망 벤처를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그린바이오 5대 전략 분야의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계획하는 창업 3년∼7년 이내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린바이오 5대 전략 분야는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등이다.

지원내용은 크게 사업화자금 지원과 역량강화 지원으로 나뉜다.

사업화자금은 기업당 2억 8000만원 규모로 지원되며 지원을 받은 기업은 자부담(현물+현금) 30%를 매칭해야 한다.

자금의 용도는 개발 중인 그린바이오 기술 및 제품의 고도화, 고도화 단계 완료 후 본격적인 시장진출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공정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자금 지원 외에도 그린바이오 벤처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판로·투자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업 선정 과정은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서류평가에서는 지원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며 발표평가에서는 시장성 및 사업성, 기술성 등 기업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현장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와 발표평가에 제출된 기술개발현황, 인프라구축 현황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발표평가와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4월 중순 이후 개별 통지한다.

신청은 농식품창업정보망 누리집(www.a-startups.or.kr)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www.mafra.go.kr),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www.efact.or.kr),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우수한 그린바이오 벤처가 발굴·육성,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역량을 가진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완도 해양치유센터 조감도/사진=정책브리핑>

완도 해변에 국내 첫번째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양치유센터’를 세운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치유’란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양치유센터’는 지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환자의 회복과 일반인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이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7596㎡ 규모로 건립된다.

스포츠 재활과 대사증후군 완화에 특화된 해양치유 모델로 조성될 예정이다. 재활을 위한 수중보행 및 운동이 가능한 해수풀, 근골격계 관리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치유실, 요가·명상 공간 등의 시설 등이 조성된다.

또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온화한 기후를 접목한 해변 노르딕워킹, 해변 요가 및 필라테스 등의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해조·해니(바닷속 진흙)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스포츠 재활 치료와 대사증후군 완화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올해 안에 완공,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해양치유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 등 4개 해양치유 협력지자체를 선발해 지역별 특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4년까지 총 1354억원을 투자, 해양치유센터 4곳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 중 완도는 스포츠재활형으로 태안은 레저복합형, 울진은 중장기체류형, 고성은 기업연계형으로 해양치유센터가 조성된다.

전준철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완도군 해양치유센터를 시작으로 태안, 경남 고성, 울진에 지역별 해양치유자원 특성을 살린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라며 “4곳의 해양치유센터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양치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차례의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하면서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란으로 두고 있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오디오북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제작 환경과 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4종을 제정했다.

특히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으로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단,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 저작자-출판사 간, 발행사(출판사)-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올해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간행된 출판물이 대상이 되는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사업’의 경우 오는 202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이날부터 표준계약서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운영하고, 표준계약서 해설집 및 안내 홍보물을 문체부 및 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한다.

내달 중으로는 출판 종사자 및 저작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표준계약서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해 정부 표준계약서의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자 단체가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정부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안인 만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