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포스터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도 사용도 이전보다 편해진다. 특히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민의 문화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는 복권기...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지난해 ICT 수출은 1836억 달러, 수입은 1126억 달러, 수지는 710억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ICT 역대 수출은 지난 2018년 2203억 달러, 2017년 1976억 달러, 2020년 1836억 달러 순이다. 작년 ICT 수출의 실적 및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여건면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둔화, 글로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과감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정부가 녹색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중소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18일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이번 융자금은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올해 1분기 기준 ...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희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논의중인 다양한 추가 주택공급 방안은 내달 발표될 전망이다. ...
흑석동 주민센터 사진/사진제공=위키백과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등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47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
세종정부청사모습/사진제공=세종정부청사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세종시 이전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이 결과 중기부는 올해 8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중기부 본부 정원 499명을 포함해 총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만 5...
자율주행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1조원 규모의 범부처 자율주행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14일 1조1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2021년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중 하나인 미래차 분야에서 1등 국가로 도약하고자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조974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레벨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