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협단체들과 함께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저출생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보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내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와 규제개선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5년간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 기준을 (기존)투자금액 전부 → (개정)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실제 임대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완화했다. 그간, 동일한 면적의 임대 부지를 임대했더라도 사업계획 상 투자금액이 더 큰 기업의 투자이행 부담이 커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투자이행 기준을 실제 임대면적과 연계한 금액으로 ...
조달청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사업이 공공건축의 설계 품질 향상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조달청에서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설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6.5, 서울) 계기 경제협력 기회 확대를 위해 6.4.(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공동 주최하고 KOTRA, 중진공이 공동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17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무역(ICT/자동차/소비재/의료/기자재 등), ▲에너지·플랜트(교통·건설 및 에너지 분야 민간/공공발주처), ▲핵심광물(광업 분야 기업·기관) 등 총 3개 분야의 56개 기업이 한국을 찾아, 194개 한국 ...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하여 규제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의 9개 신규 과제 연구개발 책임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원안위는 6월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올해 3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모를 통하여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가인 김인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6월 5일 14시(현지시각)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를 체결하고, 영국 연안생태계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1889년에 설립된 RSPB는 회원수가 120만 명에 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조류 및 서식지 보호 환경단체로, 200개 이상의 자연보호구역을 소유하며 이에 대한 복원·관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 정부와 RSPB 등 관련 단체들은 영국 동부 연안습지를 동대서양 철새 이동경로(East Atlantic Flyway)의 핵심 기착지로 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2024년 IP5 특허청장 회의 포스터 특허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5대 특허청장 회의(IP5 청장회의)가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포시즌스 호텔 서울(Four Seasons Hotel,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선진 5대 특허청(IP5)는 전(全)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지(G)5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선진 5대 특허청(IP5)을 설립하여 ‘사용...
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 포스터 국토교통부는'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을 6월 5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6.5)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정상 중 탄자니아 대통령, 주요 인프라 관련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한다. 또한, 우리 기업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사업 정보와 발주처와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