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
2024년 관광정책 설명회잘 보전된 청정자연 속에서 ‘힐링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경기 가평군이 2024년 관광정책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생활 인구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11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군 15세 이상의 인구 구성원 중, 농업·광업 등 1·2차 산업에 22%, 숙박·음식·서비스 등 3차 산업에 78%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올해 주요 관광정책 방향으로...
외교부우리 정부는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비에너티아(Bienertia sisnuspersici) 게놈 핵형 분석 농촌진흥청은 걸프만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 ‘비에너티아’의 유전체를 해독한 후 비에너티아가 가진 내염성 유전자 HKT1의 특성을 분석하고 배추에 적용해 배추의 내염성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 내염성은 높은 염분 농도에 대한 식물의 저항성을 뜻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며 토양 내 염분의 농도가 올라 세계적으로 내염성 작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내염성은 식물 생장에 깊이 관여해 열해(고온해)에 이어 식량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두 번째로 중요한 ...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행정안전부가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데이터 분석활용 대표사례 15건을 엄선해 ‘2023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특히,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종류, 분석 전 데이터 처리 방법, 구체적 분석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도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사례별로 실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기관별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 분석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사례집은 데이터 분석활용 시사점과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11일 오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샴페인홀에서 열린 “2024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화합을 이루고, 원자력계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기후위기 극복의 길, 원자력이 함께 합니다”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 등 정부와 국회, 산·...
`23년 대비 공모사업 주요 변경 사항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간 교육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등을 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월 10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했다. 오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대로 여성기업을 만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만남은 저출산·고령화에 당면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여성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여성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 바라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 참여한 여...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_노선도(최초 제안기준).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위해 ’23년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고, 공고 결과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3년 20% ~ 50%에서 ’24년 50% ~ 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 5천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