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한다. 이는 주거지, 상업지 등 단편적으로 구획된 기존 도시를 직주근접, 워케이션 선호 등에 대응하여 일터·삶터·쉼터를 융합한 입체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국정과제...
연구자료 '밀원자원' 표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유망 밀원수 22종의 개화와 밀원 특성 정보를 다양한 사진과 함께 담아낸 ‘밀원자원 수목류 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수종별 개화 시기와 나무 크기별 꽃 수, 꽃의 세밀화 등을 수록하여 밀원수의 개화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 꽃꿀(화밀)량, 유리당 함량, 생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ha 당 꿀 잠재생산량을 평가한 결과도 담겨있어 수종 간 밀원 생산성 비교도 가능하다. 특히 22수종을 목재자원, 소득자원, 조...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조달청은 ’24.01.15. ~ '24.01.19.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선박) 23년 친환경 LNG방제함 신규증강 1척 건조' 등 총 144건, 약 77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2%인 188억 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예술의전당 연주용 기자재 구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
2024 산림·임업 전망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오는 1월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는 '2024 산림·임업 전망'의 참가자 사전 등록 기간을 연장했다. 산림·임업 전망은 산림과 임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전망하고 산림과 임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올해의 대주제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숲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환경 위기를 극복하여 재도약한다는 의미를 담고...
정부조달콜센터조달청이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 상담사를 충원한다. 조달청은 올해 4월까지 정부조달콜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직상담사 23명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회복 지원과 조달업무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으로 조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된다. 조달청은 2024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폭증할 것으로 분석하고 고객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말 정원 12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업무절차 중심의 화면 구성, 인증수단 다...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 강화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동물보호법 ]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 정부는 1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기획재정부고령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조기채용 추진에 따라 연초부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생계를 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은 보다 다양해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고교생 및 대학생은 진로 설계부터 취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월 10일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3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① ’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12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
병무청 병무청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과정을 빈틈없이 검증해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의학 자문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병적 별도관리 업무를 3개 광역(중부권, 남부권, 경인권)에서 전담하도록 ’24년 1월 1일 조직을 개편했고, 중부권과 남부·경인권에 의학자문단을 각각 설치해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이외에도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 제도개선 자문도 가질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등 시스템에 의한 병역처분 적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조사기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은 62.4%로 전년도 61.2%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6.6%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나, 코로나19 발생기간(’20~’22년)의 평균 참여율 60.7%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 이하, 60대,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참여율 상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