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사업자 등에게 실제 발송된 전자우편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메타’)가 지난 2023년 제13회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월 15일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노동부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
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원전 분야 첫 행보로 1월 11일,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정부·국회·원자력계 간 소통 활성화 및 원전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198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다. 안 장관은 신년 인사를 통해 그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헌신해온 원자력계를 격려하고,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원전업계의 회생 기반을 마련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4년에는 원전 ...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는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인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1월 11일(목) 공고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658억 원으로, 우리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 우수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1,061억 원) 598억 원(56%)을 확대 편성했다. 이번 사업에서 정부 간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
2024년 관광정책 설명회잘 보전된 청정자연 속에서 ‘힐링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경기 가평군이 2024년 관광정책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생활 인구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11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군 15세 이상의 인구 구성원 중, 농업·광업 등 1·2차 산업에 22%, 숙박·음식·서비스 등 3차 산업에 78%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올해 주요 관광정책 방향으로...
외교부우리 정부는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비에너티아(Bienertia sisnuspersici) 게놈 핵형 분석 농촌진흥청은 걸프만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 ‘비에너티아’의 유전체를 해독한 후 비에너티아가 가진 내염성 유전자 HKT1의 특성을 분석하고 배추에 적용해 배추의 내염성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 내염성은 높은 염분 농도에 대한 식물의 저항성을 뜻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며 토양 내 염분의 농도가 올라 세계적으로 내염성 작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내염성은 식물 생장에 깊이 관여해 열해(고온해)에 이어 식량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두 번째로 중요한 ...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행정안전부가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데이터 분석활용 대표사례 15건을 엄선해 ‘2023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특히,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종류, 분석 전 데이터 처리 방법, 구체적 분석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도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사례별로 실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기관별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 분석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사례집은 데이터 분석활용 시사점과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