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23년 성별 주민등록 인구 추이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고양 일산 신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이다. 그 중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
2024년 왕피천공원 아름관 빙상장 개장울진군은 왕피천 공원사업소 내 빙상장을 1월 13일부터 3월 11일까지 59일간 운영한다. 빙상장은 왕피천 공원 내 아름관에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말에는 7시 30분까지이고, 이용 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목적 문화공간인 아름관은 세로 30m x 가로 50m 면적의 빙상장을 갖추고 있으며 총 600명 입장이 가능하고, 휴게실, 대여소 등이 별도로 있어 빙상장 이용객들에게 휴식 공간도 제공된다. 입장료는 회차당 2,000원이...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한다.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2023. 12. 21.), 국적선사 대책회의(2023. 12. 27.), 비상경제차관회의(2024. 1. 5.)를 통해 관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 이동...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 1. 2.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이 제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철도지하화의 첫걸음인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정 신설)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한다. 이는 주거지, 상업지 등 단편적으로 구획된 기존 도시를 직주근접, 워케이션 선호 등에 대응하여 일터·삶터·쉼터를 융합한 입체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국정과제...
연구자료 '밀원자원' 표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유망 밀원수 22종의 개화와 밀원 특성 정보를 다양한 사진과 함께 담아낸 ‘밀원자원 수목류 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수종별 개화 시기와 나무 크기별 꽃 수, 꽃의 세밀화 등을 수록하여 밀원수의 개화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 꽃꿀(화밀)량, 유리당 함량, 생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ha 당 꿀 잠재생산량을 평가한 결과도 담겨있어 수종 간 밀원 생산성 비교도 가능하다. 특히 22수종을 목재자원, 소득자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