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적용 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특고 종사자가 사유와 관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2월 위촉된 제4기 위원과 함께 22일 제4기 출범식 및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4기 위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모와 청년, 전·현직 교사 등 현장 전문가와 유·초·중등 및 고등·직업, 디지털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현장성·전문성·다양성을 강화했다. 특히 청년들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 위원 2인을 추가, 고등·직업교육 혁신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뒷줄 좌측 네번째), 김진경...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2일 “내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65세 이상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요양병원 1651곳과 요양시설 등 4010곳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37만 5000명 중 28만 8000여 명이 접종에 동의해 동의율은 76.9%(요양병원 75.2%, 요양시설 등 78.7%)”라며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2일부터 3일간 순차적으로 백신 배송을 시작해 요양병원은 백신을 수령...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저와 제 아내는 오는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다. 대다수 유럽국가들도 접종을 재개했고 우리 질병청도 65세 이상까지 접종대상을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수행원들도 수행이 확정된 인원들은 내일 함께 접종을 하고, 그 밖의 인원들도 수행이 결정되는 대로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건·감염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22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영국 의약품규제청의 입장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현 국내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속해야 함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와 같은 결정의 근거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시험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국민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확인·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예방접종증명서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항목을 포함하고, 정부24 앱에서 종이증명서뿐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서울보증보험과 롯데캐피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보험계약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이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어제까지 우선 접종대상자의 85%에 대한 접종을 마쳤고, 지난 토요일부터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된 2차 접종을 통해 총 593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24일부터는 4개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도 2차 접종이 시작돼 집단면역이라는 목...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유발 논란과 관련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소집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해외의 평가 결과와 국내 이상반응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상세한 검토 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부는 응급의학회 등 전문가들과 상의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응급실 운영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을 늘려 발열을 동반한 응급환자의 수용능력을 확충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늘어날 것에 대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신속...
최창원 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