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9일(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고,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
2023 KPGA 스릭슨투어 결산2023 시즌 KPGA 스릭슨투어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각각 5개 대회로 구성됐으며 총 20개 대회와 총상금 16억 8천만 원 규모로 치러졌다. 올 시즌 이슈와 각종 기록 등을 총 정리해본다. ∙ 6개 대회만에 ‘시즌 3승’ 기록한 송재일, ‘스릭슨 포인트’ 1위 등극 2023 시즌 ‘KPGA 스릭슨투어’ 주인공은 단연 송재일(25.스릭슨)이다. 송재일은 올 시즌 15개 대회 출전해 우승 3회를 포함해 TOP10 8회를 기록하는 등 모든 대회서 컷통과에 성공하며 64,...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대한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축구인, 축구팬들을 대상으로 한 펀딩 프로그램 ‘함께 그리는 내일’을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 펀딩 프로그램은 축구종합센터 건립 성금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성금은 대한축구협회 지정계좌를 통해 직접 기탁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열리는 국가대표팀 경기 때는 운동장 입구에 마련된 부스에서 기부할 수 있고, 물품 경매와 바자회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성금 기부에 대한 답례로 개인 100만원 이상,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
2023 늘봄학교 교육기부 박람회KBO(총재 허구연)는 오늘(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개최되는 ‘2023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한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교육기부 자원과 늘봄학교 성과들을 학교 현장과 국민들에게 소개하여 늘봄학교와 교육기부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KBO는 올해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95개교에 찾아가는 티볼교실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교육부로부터 늘봄학교 민간협력 사례로 선정되어 ...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 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도...
2023 미디어 뉴테크 대전 행사 포스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혁신적 신기술 동향 소개와 아이디어 발굴,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2023 미디어 뉴테크 대전'을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동대구 벤처밸리 일대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3 미디어 뉴테크 대전'은 과기정통부와 대구광역시가 공동 개최하며,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상상하고, 상상을 기술로 실현한다는 의미의 ‘Start your idea, beyond technology’라는 주제 아래, ▲AI 등 미디어 신기술을 이용한 경진...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3.12.1.~’24.1.10.)한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24.4.25.)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국토교통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하여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마크해양수산부는 11월 30일 2023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HMM오션서비스’를 선정하여 인증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선박관리 서비스 및 품질 등에서 역량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마크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