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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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현금거래·자금세탁 단속 강화수출입 가격 조작 행위가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 등 국부 유출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이 불법 현금거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관세청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63건의 수출입 가격조작 사건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4255억원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적발된 의료재료 수입업체 11곳은 심장 수술이나 인공관절 등 의료용 치료재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485억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 관세법 등 관련 법 규정에는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수출입 가격조작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범죄억제 효과가 낮았다"며 "지난해 8월 관세법에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수출입가격조작제'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신설된 처벌 규정을 근거로 앞으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국부유출 및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산 국외 도피 및 역외탈세 등 외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현금 반출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현금 반출입을 통한 지하경제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 현금 밀반입과 관련된 정보(CTR)를 입수해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고액 및 빈번한 현금 반출입자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우범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공항·항만 세관신고대를 개선해 정상적인 현금 반출입 신고도 유도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100일간에 걸쳐 19개 조사팀 143명을 투입해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해 23건 8천228억원의 국가간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재산도피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은 홍콩 97건(8천472억원), 파나마 6건(3천217억원), 케이만군도 1건(468억원), 싱가포르 12건(134억원), 필리핀 21건(24억원) 등 총 159건에 걸쳐 1조2천732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들의 수법을 분석해 보니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 법인의 배당 소득을 받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국부유출 및 역외탈세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외환거래 흐름,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역거래를 악용한 재산 도피 및 비자금 조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재산 은닉 수단으로 선호되는 금괴 밀수입에 대해서도 단속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관세청이 '금 정보전담팀'을 구성하고 체계적 단속을 벌인 결과 19건 359㎏(시가 185억원)을 적발하는 등 2012년 대비 건수로는 137%, 중량으로는 2천143%, 금액으로는 1천581%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보따리상을 통한 금괴 밀수를 2건 적발했다"며 "지속적인 정보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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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중기청, ‘아프리카 무역사절단 기업’ 모집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세종시, 충청남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세총.충남 아프리카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지구촌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급성장중인 아프리카 3개 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 케냐(나이로비), 나이지리아(라고스))에 파견해 구매력이 높은 아프리카 현지 바이어를 사전에 섭외해 수출성약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파견 기업은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알선, 차량 임차, 통역비 등을 지원하고, 왕복항공료 1인 기준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대전.충남중기청은 2012년에 동일지역에 7개 중소기업을 파견해 2155만달러의 수출상담, 200만달러의 현지계약, 1193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1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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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상흑자 사상최소,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日 아베노믹스 역풍‘아베노믹스 역풍’에 일본의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소를 보인 반면,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 재무성이 10일 발표한 2013년 국제수지현황(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대비 31.5% 감소한 3조3061억엔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흑자 규모(4조8237억엔)을 1조5000억엔 이상 밑돈 것으로, 통계 비교가 가능한 1985년 이후 최저치다.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일본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10조6399억엔 적자를 냈다. 운송 보험료와 운임을 포함하지 않는 국제수지 기준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적자 규모는 2012년(5조8141억엔)을 상회한 사상 최대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엔저로 인한 원유 등 연료 수입이 늘어난 것이 역대 최대 무역적자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이는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무색하게하는 결과다. 일각에서는 엔저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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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ICT 수출액 130.3억 달러…무역수지 63.2억 달러 흑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131억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0.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입은 1년 전보다 2.7% 줄어든 68억천만 달러로 집계돼 63억2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지난해 1월보다 14.8%, 휴대폰이 14.6%, 디지털 TV가 16.3% 늘어난 반면 디스플레이 패널이 15.2%,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7.2%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엔저현상과 신흥국 경제위기 등으로 수출환경은 악화됐지만 유럽과 중남미 등의 지역에서 휴대폰과 반도체, 디지털 TV 등의 수출이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