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뉴스목록
-
'규제개혁 현장TALK' 인천본부세관이 찾아간다<원활한 구제 개혁을 위해 열띤토론을 하고있는중이다/사진제공=인처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덩어리 규제 개선 콘서트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주 부문별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TALK'를 개최했다. 통관분야(4.16, 인천컨테이너터미널), 감시분야(4.17, 제1국제여객터미널), 심사분야(4.18, 인천세관)에서 각각 열린 간담회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수출입기업과 보세운송업체, 터미널운영인 등 4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터미널 운영인은 "제때에 통관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체화(滯貨)가 연간 1만건이나 발생하는데, 화주별로 반출통고 안내와 처리에 인력 재정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하며,수입신고서에 미반출시 국고귀속 예정 등 문구를 표시하고, 화주가 직접 신고하여 체화물품을 처리하는 해법을 제시키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필드테스트 후 분리,절단 등으로 사후관리가 곤란한 학술연구용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완화 2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FTA 사후적용 신청 법정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관세환급 요청 폐기물(dunnage) 하선 신고시, 폐기물 인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등 25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한편 안전 관리 소홀이 전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식한 듯, 업체 스스로 "터미널 내 및 진입로 Cargo 차량 반입제한과 안전한 2차 운송 방안" 등을 건의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정부 규제는 아니지만 이해관계자별 입장 차이로 지지부진한 인천항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선사·하역사·보세운송업자·터미널운영인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분야별로 제기된 규제개혁 건의사항은 수요자인 업체의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세관, 중국산 고추류 대형 위장밀수 적발 수사 강화<바꿔치기 수법으로 김치로 위장해서 들여온 건고추 / 사진제공 = 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올해 초 중국산 건고추 24톤을 김치로 위장해 밀수하려던 K씨(42세) 등 조직원 3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통관을 위해 위조된 중국 검역기관 김치위생증명서를 사전에 마련하였고, 적발이 된 후에는 실제 김치 24톤(바꿔치기用으로 추정)을 반입해 운송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 하는 등 처벌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또한 고춧가루 44톤을 양념장(다대기)인 것처럼 속여 들여오려던 A무역· B농산과, 고추씨가 적재된 컨테이너 안쪽에 고춧가루 4톤을 숨겨 밀수하려던 C무역에 대해서도 밀수입 혐의로 조사 중이며, 기타 고추류 밀수 혐의업체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인천세관에 적발된 고추류는 모두 72톤으로 이는 인천광역시민 288만명이 한 달 가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며, 지난해 전국세관에서 적발한 고추류 167톤의 43%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추소비량 : 일일/1인당 9.9그램, 연간/1인당 3,629그램 추정) 건고추·고춧가루는 정상 수입시 관세율이 270%(농수산물유통공사 추천시는 50%) 까지 부과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밀수업자들은 바꿔치기, 물타기, 알박기, 커튼치기 등 다양한 위장 수법을 동원해 밀수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식품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반입되는 밀수 고추류는 잔류농약, 곰팡이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높다. 지난해 국내 고추 풍년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국산 건고추 가격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과 중국산 고추류 가격차이가 3~4배에 달해 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점차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어가는 밀수수법에 대응하여 관련정보수집 및 분석강화, 컨테이너 불시검색 강화, 기동검사팀 상시운영 등을 통해 단속의 고삐를 죄어갈 계획이다
-
인천본부세관,「FTA 예산지원 컨설팅 사업」실시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3.19일부터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FTA 예산지원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무료, 10억 초과 업체는 컨설팅 비용(최대 400만원)의 10~30% 부담) 본 사업은 전문 FTA컨설턴트**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천본부세관은 2013년까지 442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100개 이상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에서 실시한 FTA 컨설턴트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관세사) 특히 올해에는 과거와 달리「원산지포괄확인서 사전확인 제도*** 컨설팅」을 새롭게 추가하여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컨설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체나 관련 협력업체의 FTA 활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관장이 중소제조업체가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주는 제도) 인천본부세관은 FTA 예산지원 컨설팅 사업을 위해 FTA 컨설턴트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에서 박철구 세관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들에게 우리 중소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컨설팅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관세청! 특송과 국제우편(EMS)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물류부가가치 창출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창조경제를 통한 신규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관세청은 2월 18일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특송화물을 국제우편물로 환적하여 제3국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물류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으로 특송화물(2㎏ 기준)을 직접운송하는 대신,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에 인천공항에서 EMS(국제우편)로 환적하여 중국으로 운송할 경우 최대 60% 저렴한 물류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송과 국제우편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물류부가가치 사업은「경제혁신 3개년 계획」(창조경제를 통한 혁신경제)과 칸막이를 제거한 부처간 협업의 대표 사례로 관세청은 인천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동 사업이 성공할 경우 물류허브로서의 인천공항의 위상이 한층 강화됨은 물론, 3년간 1조원 이상의 신규수익과 1천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양 기관은 관세청·우정사업본부·항공사·특송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여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 등 국제우편 환적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고, 화물의 실시간 반출입 관리를 위한 시스템 연계와 환적화물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감시단속 업무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금년 상반기내 시범운영을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무역협회, FTA 현장 직접 챙긴다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본부장 한창회)는 11일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FTA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FTA 활용 전담 관세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관세사가 1차로 전화와 방문 상담을 지원하며 1차 상담만으로 애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기업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무역협회 경남본부는 이와 별개로 FTA 활용 애로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김해시(5월)와 창원시(9월)에서 FTA 활용 교육을 개최해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상담 신청과 지원 문의는 무역협회 경남본부(055-289-9411)로 하면 된다. 무역협회 경남본부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FTA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통해 넓어진 FTA 시장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 등골브레이커 '캐몽'... 밀수입해 유통·판매해온 일당 덜미‘캐나다구스’, ‘몽클레어’ 등 인기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짝퉁’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고가의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붙인 의류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백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위 ‘캐몽’이라 불리는 ‘캐나다구스’, ‘몽클레어’와 ‘골든구스’, ‘디스퀘어드’ ‘돌체앤가바나’ 등 고가의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패딩점퍼, 신발, 청바지 등 ‘짝퉁’ 상품을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밀수입한 뒤, 서울 중구 주택가 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백씨의 창고를 적발했을 당시, 정품 가격 기준으로 15억원 가량의 상품이 발견됐다. 백씨는 이들 상품을 정가의 5분의 1 수준으로 동대문 쇼핑몰 등 전국 도·소매상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유명브랜드 관계자들은 이번에 경찰이 백씨의 창고에서 압수한 상품들을 보고 입을 모아 “품질이 좋다”며 놀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백씨가 유통시킨 상품은 뛰어난 품질 때문에 판매상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또 중국산 저가 의류를 구입한 뒤, 국내·외 유명브랜드인 ‘블랙야크’, ‘네파’, ‘데상트’ 등 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 유통시킨 김모씨(42) 등 2명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일당은 위조 상품을 서울 중구·성북구 주택가 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3억원 가량의 상품을 압수했다. 김씨 등은 불과 2~3개월 만에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다가오는 설날 대목을 노리고 유명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짝퉁’ 상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처럼 ‘짝퉁’을 유통·판매하는 등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이러한 ‘짝퉁’ 상품 유통과 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을 밝혔다.
-
AI로 중단됐던 닭·오리 수출 재개지난 1월17일 고병원성 AI 확진이후 중단됐던 한국산 가금류 수출이 일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재개됐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0일 AI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고병원성 AI로 홍콩에 대한 신선가금육 수출이 중단됐으나 최근 홍콩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9일부터 재개됐다고 말했다. 단 수출이 가능한 가금류는 경북과 강원, 제주, 광역시에서 생육된 가금류로 이 지역에서도 AI가 발생하면 다시 중단되게 된다. 지난해 한국산 신선가금류의 수출량은 약 3만톤으로 홍콩 수출량은 1만톤 가량이다. 이준원 차관보는 수출단가를 예전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통업자들이 협의할 사항”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또한 오승민 검역정책과장은 이번 사례가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다.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이번 AI사태로 역시 수출이 중단된 베트남과도 협상이 진행중이며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KOTRA, ‘中企 1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지침서 발간우리 회사 수출 품목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어떤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KOTRA는 CCTV 카메라, 디지털 도어락, 안경테, 혈압측정기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1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지침서를 발간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혈압측정기 수출을 위해서는 같은 품목이라도 국가마다 상이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르웨이와 터키의 경우 EU 인증제도인 CE, RoHS, WEEE 등의 강제인증이 필요하며 인도의 경우 임의인증으로 CDSCO가 있지만 ISO나 미국 FDA의 인증이 있는 경우 동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 KOTRA는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에 기반을 두고 수요자 입장에서 해외 인증제도 정보를 수록해 기존의 국가별이나 인증제도별로 조사된 해외 인증정보를 보안했다. 지침서에서는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가운데 해외인증 수요가 많은 10대 품목을 선정해 해당 품목별로 수출 상위국 평균 15개국의 인증을 조사하고 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인증취득 절차를 선진국형, 혼합형, 신흥국형 등으로 분류해 중소기업이 비교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추가적인 정보 취득을 위해 국내외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연락처도 함께 게재됐다. 또 CE나 UL처럼 하나의 인증이 여러 국가에 통용돼 별도의 인증획득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국가들도 제시해 중소기업들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전략 국가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KOTRA는 품목별 인증제도를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국내 시험연구기관과 협력해 DB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정보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또 2015년까지 연차별로 품목 수를 100대 제품으로 확대하고, 향후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품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관세청, 불법 현금거래·자금세탁 단속 강화수출입 가격 조작 행위가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 등 국부 유출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이 불법 현금거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관세청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63건의 수출입 가격조작 사건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4255억원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적발된 의료재료 수입업체 11곳은 심장 수술이나 인공관절 등 의료용 치료재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485억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 관세법 등 관련 법 규정에는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수출입 가격조작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범죄억제 효과가 낮았다"며 "지난해 8월 관세법에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수출입가격조작제'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신설된 처벌 규정을 근거로 앞으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국부유출 및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산 국외 도피 및 역외탈세 등 외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현금 반출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현금 반출입을 통한 지하경제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 현금 밀반입과 관련된 정보(CTR)를 입수해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고액 및 빈번한 현금 반출입자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우범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공항·항만 세관신고대를 개선해 정상적인 현금 반출입 신고도 유도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100일간에 걸쳐 19개 조사팀 143명을 투입해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해 23건 8천228억원의 국가간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재산도피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은 홍콩 97건(8천472억원), 파나마 6건(3천217억원), 케이만군도 1건(468억원), 싱가포르 12건(134억원), 필리핀 21건(24억원) 등 총 159건에 걸쳐 1조2천732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들의 수법을 분석해 보니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 법인의 배당 소득을 받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국부유출 및 역외탈세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외환거래 흐름,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역거래를 악용한 재산 도피 및 비자금 조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재산 은닉 수단으로 선호되는 금괴 밀수입에 대해서도 단속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관세청이 '금 정보전담팀'을 구성하고 체계적 단속을 벌인 결과 19건 359㎏(시가 185억원)을 적발하는 등 2012년 대비 건수로는 137%, 중량으로는 2천143%, 금액으로는 1천581%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보따리상을 통한 금괴 밀수를 2건 적발했다"며 "지속적인 정보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월 ICT 수출액 130.3억 달러…무역수지 63.2억 달러 흑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131억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0.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입은 1년 전보다 2.7% 줄어든 68억천만 달러로 집계돼 63억2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지난해 1월보다 14.8%, 휴대폰이 14.6%, 디지털 TV가 16.3% 늘어난 반면 디스플레이 패널이 15.2%,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7.2%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엔저현상과 신흥국 경제위기 등으로 수출환경은 악화됐지만 유럽과 중남미 등의 지역에서 휴대폰과 반도체, 디지털 TV 등의 수출이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