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현판식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1. 18일 10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최근 인구감소,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는 9월부터 일반 국민,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에 체계적...
국방부한미 국방부는 2022년 11월 18일, 한국 국방부에서 제1회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 CMWG ) 회의를 개최한다. CMWG는 미사일 분야의 보다 심층적 정책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 ( 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 예하에 신설된 협의체다. 이는 지난 11월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에서 보고·승인됐으며,양측은 최근 북한이 전례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
농촌진흥청 수평아리는 달걀을 낳지 못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처분된다. 하지만 처리 방법을 두고 동물복지 차원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독일(2021년), 프랑스(2022년)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수평아리 처리 관련법을 개정했다. 농촌진흥청은 16일 국내외 수평아리 동물복지 처리 연구와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축산과학원‘농장동물 복지 연구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동물복지 관련 정부 기관과 대학 관계자, 생산자 단체 동물보...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와 민간 전문가, 체육・교통 분야 다중 밀집 시설 안전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방안(행안부), ▴교통수단 인파관리 개선방안(국토부), ▴긴급구조시스템(112,119) 진단 및 상호 연계방안(경찰청・소방청),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복...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11.17일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2.6.10. 공포, ’23.3.1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특성을 반영한 고유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국방부미 국방부 리차드 존슨 ( Richard Johnson ) 핵·WMD대응부차관보가 11. 17일 오후, 서울 국방부를 방문하여 미측이 최근 발표한 ( 10. 28. )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 ( NPR ) 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 ( MDR ) 를 브리핑했다. 이번 브리핑에는 국방부 하대봉 방위정책관, 합참 김수광 핵·WMD대응센터장 등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미측은 7. 15일 우리 국방부에서 NPR·MDR 공개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시행한 바 있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NPR과 MDR 작성 ...
겨울철 대비 에너지시설 특별안전점검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Warm & Safe) 보낼 수 있도록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등 약 2만6천여개 개소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23.2월) 특별점검(전기·가스·수소 분야)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생활 밀접시설·재해 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개선 조치하고 시설개선...
국방부국방부는 11. 16일 오후,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혁신 4.0’ 계획수립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장관 및 차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방사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주요 직위자와 관계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발전시켜 온 ‘국방혁신 4.0’의 세부계획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주요 직위자들이 직접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방개혁실을 중심으로 국방부‧합참‧방사청...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당선작 현황국토교통부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에서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11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하여 11개 대상 지구에 총 48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0월 기술심사와 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의식 내재화 및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2022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방식인 사이버로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김진진 교수를 초빙해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에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