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이용 편의 향상 근거를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복제대상 및 복제・배포・전송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각종 연구에서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제...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투명성기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소위 ‘LH사태’ 등으로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 등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면제해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의 과락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에 대한 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11월 4일 10:00,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에너지 절약 등 주요정책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최 실장은 금일 회의 모두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 주도로 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과 함께 11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레이트 리셋, 지역신문’을 주제로 경제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 국면에서 지역신문의 운영 방식, 독자와 콘텐츠를 바라보는 관점 등 기존의 체제와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현재 국가애도기간 중임을 고려해 행사에 앞서 묵념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7년에 시작해 올해로 15...
국방부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오스틴 美 국방장관은 제54차 한미안보 협의회의에 이어서 11월 3일 ( 현지시간 ) 오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美 앤드루스 ( Andrews )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했다. 양 장관은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간 미 전략자산인 B-52와 B-1B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관계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은 최근 핵사용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3일 오전, 충남 금산군에 소재한 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에 참석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수고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2004년 추부깻잎을 시작으로 전국 31개 농협과 협력하여 130여 개 품목의 채소를 620여 개의 상품으로 선별ㆍ포장하여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등으로 출하하는 올해 500억 원의 매출을 바라보는 산지 농협이다. 만인산농협은 이번 정부 지원을 통해 건물을 증축하고 냉장 운반 보관(콜드체인) 시스템과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위반 사업장수 및 위반건수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4.11.~6.30.) 및 감독(7.25.~9.2.)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시공사 등에 대한 처분 요청 내용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승호 상지대 교수(前 토목학회장)는 지난 8월 3일 발생한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정규 활동기간(8.4∼10.3, 2개월)과 추가 논의과정(10.4∼10.21)을 거쳐 사고원인을 규명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현장 여건)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쉬우며 바다 영향...
국민권익위원회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시작 전에 진술녹음 제도를 먼저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충실히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진술조서 작성 전에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경찰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 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ㄱ씨는 담당 수사관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인 병원 관계자들...
연희전문학교 함흥학생사건(윤OO) 학적부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 학생의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2천 5백 90여 명의 학적부를 수집·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시의 학생 독립운동 연구는 물론, 다수가 아직 포상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3일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교의 학적부를 수집·분석한 결과, 전국 60개교 학적부에서 독립운동 참여자 2,596명을 확인해 공개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