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10.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서, 11. 3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하며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 기간 : 11. 3. ~ 12. 13. 총 40일). 개정 「소년법」, 「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식국가보훈처는 일제의 차별과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오는 3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날 기념식은 ‘이태원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진행됨에 따라 기념식장 조기 게양과 함께, 기념식에 앞서 참석자 전원이 근조 리본을 패용한 가운데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을 실시하는 등 차분하고 엄숙하게 거행할 계획이다.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은 2017...
한국무역협회최근 iiMedia Research에서 발표한 '2022-2023년 중국 애완동물 산업 및 소비자 조사연구보고'에 의하면 중국 애완동물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식품은 기능성을 추구하는 제품이 인기 상승세를 누리고 있다. 중국 국민당 가처분소득이 상승하면서(2021년 국민당 가처분소득 35,128위안) 애완동물 경제도 역시 소비업그레이드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중국 애완동물 식품 시장규모는 1,554억위안에 달하고 2022년에는 1,732억위안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완동물 ...
“탐라 자율차”서비스 운영 계획국토교통부는 11월 3일부터 제주 해안도로 및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탐라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23년까지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자율차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다. 지난 ‘20년에 시작한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은 새싹기업(스타트기업)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으로 마련한 자율차 기반의...
외교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외교부는 11.1일 오후 박진 장관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9.26(월)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현황 및 지역별 전략을 점검하고, 외교부와 유치교섭 참여 기관 간 유기적 협업방안 및 향후 교섭 계획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는 외교부내 각 지역국, 개발협력국, 공공문화외교국 등 관련 모든 실국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부산광역시, 대...
보건복지부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10월 31일 오후 2시 30분에 고대안암병원을, 오후 3시 30분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여, 부상자에 대한 의료·심리지원과 사망자 장례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부상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심리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고대안암병원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인 사망자 유가족을 만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데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장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대전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윤태식 관세청장은 10월 31일(월, 18:30~19:00)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산림치유 체험 참가자 단체사진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0월 29일부터 10월30일까지 1박 2일로 원주시·충주시에 거주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와 그 가족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산림치유 체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의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한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동 기획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험자 모집과 안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경진대회 장면(맞춤절단)산림청 28일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경포호수광장에서 전국 산림관계관, 임업 기능인, 산림 특성화고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임업 기능인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임업 기능인의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으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회가 취소됐다. 3년 만에 재개되는 만큼 임업 기능인과 산림 기술 분야에 활력이 되고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대회에는...
법무부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로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대검찰청에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신원확인 및 유족 입국 지원 등 사상자와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 비상대책반을 구성했고,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유족•보호자 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