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
영통청소년문화의집-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간 업무협약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영통청소년문화의집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하는 보건의료교육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29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 속 위생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신체가 주는 삶의 행복을 알려주기 위해 추진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호 간 체계적‧통합적 네트워크 구축 ▲보건의료계 전공 분야 청년들의 프로그램 기획단 구성 ▲보건의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통해 청소...
고양특례시 고양어울림누리 공연장 주차 무인정산시스템 도입고양특례시는 최근 고양어울림누리 공연장 주차장(4개소)에 ‘주차 무인정산시스템’이 도입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어울림누리 주차 요금정산소는 화정과 원당을 오가는 통과도로 상에 위치해서 단순 통과하기 위해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연장 관람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과도로의 주차 요금정산소를 철거하고 어울림누리 공연장 주차장 내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했다. 주차요금...
고양특례시청고양특례시는 3일 지난해 12월 15일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 10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재의 요구 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등 예산 편성 관련 법령 위...
제1회 포천시 세계인 체육대회 개최포천시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 함께 살아가는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2022. 11. 1. 기준)에서 발표한 포천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 수는 총 19,935명이다. 이는 포천시 전체 거주하는 인구의 12.2%에 달한다. 전국 9위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외국인이 체류 인구의 5% 이상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우리 포천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시흥시청시흥시가 1월 4일부터 11일까지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이끌어갈 조사관리요원과 조사원을 모집한다. 사업체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고용 구조를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전수 통계조사다. 통계법에 의거해 통계청이 주관하고, 시흥시가 실시한다.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78,814개)가 조사 대상이며,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운영장소, 종사자 수 등 총 9개다. 조사요원은 19세 이상인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에만 가능하고, 10시부터 1...
시흥시청시흥시는 2024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시흥시는 작년에 노후 공동주택 22곳, 소규모 공동주택 44곳을 지원한 바 있다. 접수 후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단지가 선정된다. 다만, 동일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
경기공유서비스경기도 공공자원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가 행정안전부 실시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 평가’에서 광역시도 우수사례 분야 1위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 제공에 대한 활성화 노력과 성과 등에 대한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경기공유서비스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우수사례 분야에 선정된 것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는 2021년 1월부터 경기공유서비스를 구축해 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에서 도민에게 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가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지적소관청)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①지적경계 및 면적 ②측량연혁 ③과거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④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장 등이 시·군·구청에 있어 자료조사를 위해 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중심의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방안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감독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설립하는 등 경기도형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해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은 재무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금융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대한 투자·융자·보증 등의 금융 활동부터 보조금, 자선활동, 사회책임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