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군 당국이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독수리 연습을 7일에 돌입한다고 발표하였다.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키 리졸브 훈련·독수리 연습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군 1만5천여 명과 한국군 30만 명이 참가하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핵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과 증원전력이 대거 투입이 된다. 중국이 때맞추어 군사훈련을 시작하고 북한이 한미양국 연합훈련에 대하여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북한인권법은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자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임. 북한은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우리의 인권 개선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대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북한 당국은 말로만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인민을 돌보기 바람. 아울러 북한이 우리 국가원수를 저열하게 비방하고 더 나아가 입에 ...
지난 3일고위급위원회 공동의장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Elizabeth Sherwood -Randall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워싱턴 D.C.에서 만나 고위급위원회 준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간 한미 양측이 협의해 온 고위급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의 구성과 기능에 관해 합의한 직후 이같이 발표하였다./사진제공 = 외교부 한미 양국은 3.3(목)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제1차 고위급위원회를 오는 4.14(목)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
앙골라 보훈부 방한단, 우리나라 보훈정책 및 시스템 높이 평가 하며대한민국 보훈정책 전수 희망하며3일 양해각서(MOU) 체결이성사되였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3일 17시 30분 서울역 귀빈실에서 우리나라의 선진 보훈정책을 전수하기 위한 앙골라 보훈부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을 다른 나라에 전수하는 양해각서(MOU)체결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보훈정책이 “정책한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앙골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회의 통과로 인해 대한민국 핵심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연간 매출 88조원 수출 48억 달러에 달하 2012년 한국콘텐츠 진흥원 추산문화콘텐츠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 선진국 수...
윤병세 외교장관은2일 오후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시급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인권 증진 및 인권이사회 활동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금년은 인권이사회 창설 10주년이 되는 해로, 최경림 주제네바대사가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활동 중(한국의 인권이사회 의장직 수임은 유엔 가입 이래 최초)이다. 북한 인권문제 관련 윤 장관은 금번 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및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포함된 ...
정부는 오늘 안보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 오늘 채택된 역사적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상습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도발을 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다. 정부는 앞으로 금번 결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북한이 핵 프로그...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 3.3(목) 00:17(뉴욕시간 3.2(수) 10:17) 북한의 4차 핵실험(1.6)과 장거리미사일 발사(2.7)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한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2.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항과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 및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 금번 결의는 과거 3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누리집(www.nesdc.go.kr)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후보자 지지율 추이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왜곡이 의심되는 44개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선정기준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조사의뢰자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으로부...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국정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용어가 삭제된 사실이 밝혀졌다. 25일(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될 사회(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용어가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2014년 발행된 실험본 국정교과서에 실려 있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은 물론 위안부’라는 용어도 삭제되었다. 며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