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14일 KBS 일요진단에서 통일부 장관 발언과 관련,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의 70%가 당 서기실 및 39호실에 상납되고 그 돈이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는 점은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15일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당에 들어간 70%에 해당하는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 등 여러 용도에 사용되므로 그 중 핵·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하였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
오늘 16일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16일(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제19대 국회 4년 종합헌정대상’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19대 국회 전체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상위 25%로 우수의원을 선발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2012년 5월3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의 국회의원 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률 법안투표(표결참...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하고 2월 11일(목) 10:00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합동으로 운영되며, 통일부에서는 담당과장과 실무자 2명, 지원재단에서는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2개팀 11명 등 총 3개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 센터는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며, 정부 내 관련부처 및 합동대책반과...
종합지원 위해 입주기업 현장기업지원반과 기업전담지원팀을 구성키로 하고기존대출 상환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시급한 조치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2.11(목)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합동대책반(기재부․통일부․법무부․행자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고용부․금융위․중기청․조달청)을 본격 가동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한미일 3국은 2016년 2월 7일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각 국의 평가 정보와 공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VTC)를 개최하였다. 동(同) 회의에 한(韓)측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미(美)측은 데이비드 쉬어 아태안보차관보가 일(日)측은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이 각 국의 대표로 참가하였다. 3국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지난 1월 6일 핵실험에 이어 감행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쉬...
대한민국과 미국은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종말단계 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이러한 한미 동맹의 결정은 한미 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