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신고’ 무분별한 식파라치에 제동 결린다
포상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식파라치 신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식파라치란 인체에 유해한 불량식품이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자 등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로, 그동안 이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였다.
실제로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신고건수는 8,810건인 반면, 포상금 지급 건수는 1,685건으로 15%에 불과해 포상금 신고의 85%는 허위신고나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