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활용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2024년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과 '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 공모를 4월 1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데이터‧AI를 활용한 선도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 총예산 12.5억원 규모이며, 프로젝트 과제(1개), 데이터융합 과제(3개)로 구분하여 총 4개 과제를 공모한다. 프로젝트 과제는‘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날로 심화되는 이상기후 현상과 탄소중립의 국제규범화...
국세청 국세청은 4월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 왔다. 한국에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양국의 ’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①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②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③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
고용노동부'24.3월 15세 이상 고용률(62.4%, +0.2%p)과 15~64세 고용률(69.1%, +0.4%p)ㆍ경제활동참가율(64.3%, +0.2%p)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23.3월에 증가세가 크게 확대(2월 +31.2만명 → 3월 +46.9만명)됐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4만명 증가하며,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14.5만명)ㆍ제조업(+4.9만명)ㆍ건설업(+2.2만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4월 12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국내 석유가격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회의...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기능성 농식품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자 4월 12일 서울에서 ‘기능성농산업협의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계,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능성 농식품 육성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다. 이날 분자설계연구소 조민형 박사가 ‘지속 가능한 신규 기능성농식품 소재 탐색·개발을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전문화된 인공지능(specialized AI) 플랫폼 구축·실증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기능성 ...
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월 12일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물가와 국제유가·농산물가격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4월 중 배추 170톤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4월 11일 오전, 교촌에프앤비(주) 본사를 방문하여 가격 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 협력을 당부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경청했다. 교촌에프앤비(주)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한 외식업계 전반의 소비위축이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을 토로하면서 닭고기, 식용유 등 식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이 안정된 닭고기는 종계 사육기한 연장 및 계열업체 입식자금 지원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
시공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사항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
성능기준·시방기준 현행-개정(안) 비교 국토교통부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