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신규)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전용 국제적(글로벌) 창업 기획(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참여할 여성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기업 전용 국제적(글로벌) 창업 기획(액셀러레이팅)은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포함한 여성창업자 중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 교육과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중 해외(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에게 해외(글로벌) 홍보와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여성창업 지원이 내수중심 기업이었다면 이...
조달청 조달청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성 기준을 대폭 완화한'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 입찰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입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입찰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구성원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질병·...
사업대상지 위치도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플랜트 설계 개조기업인 ㈜ 가스엔텍과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3월 14일 자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말루쿠(SULAWESI MALUKU)’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자카르타 소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 단계부터 최종 수주단계까지 협의에 참여하고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
집중홍보기간 운영고용노동부는 3월 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 저소득구직자 ․ 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간 10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정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3월 18일부터...
임업직불제 규제개선으로 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됐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약 5.4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임업직불금 신청산림청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
국토교통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5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시카 테레사 로페즈 사피에(Jessicaa Teresa Lopez Saffie)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과 만나 칠레 주요 PPP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참여 확대 등 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칠레 정부의 주요 PPP 프로젝트 소개 및 한국측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방한한 제시카 로페즈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마티아스 프랑케 슈나바흐(Mathias Francke schnabarch) 주한 칠레대사도 동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