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이번 협력단의 사우디, UAE 파견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세일즈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와 공동으로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2일 서울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의 도매시장 반입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하고,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과일‧채소 생산량의 52%가 경유하는 곳으로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32개소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사과․배 경매를 참관하며 거래현황을 점검했으며,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3월 6일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프리 에이야나이 카이투고(Geoffrey Eyanae Kaituko) 케냐 해운·광물·청색경제 및 해사부 차관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 송 차관은 케냐에서 관심이 있는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Program) 등 해기사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케냐가 우리의 중요한 수산 협력 파트너(Partner)임을 강조하며, 케냐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와 소규모 어항 인프라(Infrastructure) 확보 등 어업 분야도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웨비나)를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농촌진흥청은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의 꽃 피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개화기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을 서두르고, 과수화상병 방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수 개화기 이상저온,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활용해 저온 피해 최소화= 방상팬은 위쪽의 따뜻한 공기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대류를 이용해 과수원 내부 공기 흐름을 바꿔 저온과 서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상 10~11미터 높이에 회전하는 날개가 2~4개 달려 있고, 지상 방향으로 약 6~7도 기울어져 있다. 미세살수장치는 물을 안...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상품(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세계(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이(異)업종 소상공인 등 동반자(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행정처분 법령 개정 현황 및 일정 (일정 변동 가능)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전자조업감시시스템 개념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어선의 준법조업을 지원하는 조업감시센터가 3월 11일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IUU어업 국제동향 공유, 조업감시체계의 고도화 성과 발표와 더불어 향후 국제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업감시체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양어선 IUU 어업 예방을 위해 2014년 3월 11일 출범한 조업감시센터는 원양어선 위치추적을 통한 조업 감시를 시작으로 전자조업보고를 통한 어획량 관리·감독, 연안국 입어허가 확인,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왼쪽 세번째)이 8일 수원세관을 방문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입 검사' 현장 점검 전 관련내용을 청취하고 있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3월 8일 수원세관을 방문해 지난달 20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입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검사계획부터 신고서 처리까지 수입검사 전과정을 원스탑(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를 마련 중이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
고용노동부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를 마쳐야 한다. 「 보수총액신고 」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써,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신고한 '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4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