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천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의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23.10.5)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3월 4일부터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어 별도 채권조정 절차가 불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협의매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의 가압류만 설정된 경우에도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채권자 간 채권조정협의를 통해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민관 합동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8일에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실증하는 ‘1,800TEU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열리며, 실증 지원 선사인 팬오션, 건조사인 현대미포조선의 대표이사 및 관계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동 선박에 탑재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개발(20~25년, 사업비 1,603억원)했고, 개...
국세청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
산업통상자원부각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 인증 등 해외기술규제는 작년에 사상 최초로 4천 건을 넘어섰다. 하루에 10개 이상의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역기술장벽은 양적인 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등 개도국들도 자국산업보호와 공급망 확보를 통한 경제안보 제고를 위해 신산업·신통상 정책 일환으로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지금까지 볼...
공장 자동화 VS 「AI 자율 제조」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제조업의 공정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산업 대전환」을 위해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3월 7일 자율 제조와 관련한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AI와 제조업을 접목한 산업 인공지능(Industrial AI)의 사례와 발전 방향,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들어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 공급망 안정화, 자국 중심주의 등이 부각되며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3월7일 화상으로 스웨덴 기후기업부 마리아 로샌더(Ms. Maria Rosander) 유럽연합(EU) 국제협력국장과 함께 '제2차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웨덴 제조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기계, 전자통신 및 자동차), 철강 등 광산업,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산업 등 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웨덴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6일(17:00, 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니 원산...
캄보디아 대사 면담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의 국제공조로 지난 3월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kg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외교를 통한 마약밀수 단속 국제공조의 성과로, 현지에서 우리나라행 우범 여행자·화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한 결과이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올해 1~2월 두 달 동안에만 작년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하자, 지난 2.23. 양 관세당국간 실무협력에 이어 2.29. 찌릉 보톰랑세이(H.E. CHRING Bot...
국토교통부정부는 3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천의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