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명단정부가 역대 최대 7,000억 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시장 개척을 위해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개시한다.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은 기존의 지역 무역사절단(지자체 주도), 경제사절단(민간 주도)과 달리 중앙 정부가 전략적 방향성을 토대로 4대 메가트렌드(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인구구조 변화) 중심의 유망시장과 품목을 선정하고, 정상외교 등 경제협력·현지 대형 전시회 등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첫 시작으로 3.6~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관련 기관‧협회와 함께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3월 5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중국,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등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그간 추진 사항과 ’24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세종에서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라이콘타운은 창의적인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존에 팁스타운 등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은 많았으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개방형 종합 창업지원거점은 이번에 최초로 신설됐다. 특히,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기존 세종 보훈회관이 이전한 후 유휴공간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및 한국 기업인들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세계적(글로벌) 투자행사 인베스토피아(2024.2.28.-29)에 참석했으며, 이번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통해 경제부와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협의체 신설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중소벤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인베스토피아'는 2021년 시작된 세계적(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아랍에미리트(UAE) 12대 혁신 분야*의 연결 및 현지 진출을 위해 투자자, 혁신기업,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매년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은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는 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검사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그러나, 계량담당 공무원의 타 업무 병행 등으로 인한 계량실무 역량 부족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많은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자체의 정기검사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주최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이하 MSP)' 수석대표회의에 외교부 강인선 2차관(수석대표)과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하여 G7을 비롯한 15개 회원국들과 리튬, 흑연,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 MSP 회원국들은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MSP 포럼'을...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 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 해소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상승, 스마트농업 확산, K-Food+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다. 금년에는 규제혁신, 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24년 총 1,910억 원을 투자한다. 기존에 구축 중인 72개 과제에 1,190억 원, 신규로 선정될 48개소에 7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우리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필수 연구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장비 걱정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