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2월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회·단체에 소속되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
폴리텍대 항공캠퍼스 ‘전기설비제어’ 교육에 참가한 중장년들이 전기회로 구성 실습을 하고 있다.한국폴리텍대학이 국민의 공공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꿈드림공작소’ 사업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가 보유한 시설·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폴리텍대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항공기 원리를 이해하고 기체와 엔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우리는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레이저커팅기를 활용한 ‘엘이디(LED) 조명 만들...
16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 중인 고광효 관세청장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전담 조직 신설, 권리구제 절차 개선, 위원회 역할 강화 등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간담...
가족결합 요금할인 적용을 위한 절차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협력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2월 20일 서울 롯데시티호텔(명동)에서 일본 국토교통성과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한국 - 일본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 11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하여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8년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로서,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정립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기조에 따...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26년까지 3개년동안 개소당 105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는 종합시설로,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 지자체 수요조사와 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3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우선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지원센터에는 세계적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국내 업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기본조사 96, 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배수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의 경...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
민간육종연구단지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15일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종개발에 필요한 육종 포장 및 연구시설 지원 등을 갖춘 종자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54ha 규모에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하여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규모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종자 기업들은 우수품종 개발 및 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