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절차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동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보고회가 3월 6일 YTN 미디어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됐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성과보고회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연구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들을 표창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및 산업계의 사기를 고취하고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조달청조달청은 6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방문해 공공조달시장 내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대응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조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확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직접 생산 의무는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성실한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조건”이라며 “조달기업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
조달청조달청이 시행하는 맞춤형 해외조달 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조달시장 개척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도로안전시설물 생산기업 ㈜케이에스아이(대표 채종술)가 대표적 사례다. 이 기업은 기존 가드레일에 충격흡수장치를 추가하는 제품 차별화를 통해 국내·외 조달시장을 개척하고 다수의 기관에 납품하여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조달청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 23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3월6일 오전,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Fulfillment) 센터(경기 김포 소재)를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산업부 2030 자문단도 동행했는데, 자문단은 청년 보좌역(단장)을 포함하여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
조달청조달청은 6일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조달청은 ’24. 3. 11. ~ '24. 3. 15. 기간 중 경찰청 수요 '경찰부대 중형승합차 구매' 등 총 226건, 약 1,60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건립 공사 관급자재(AL창호) 제작 및 납품(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8%인 142억 원, 경찰청 '경찰부대 중형승합차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기획재정부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여 ➊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➋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➌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진행상황, ➍주요 부문별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농축수산...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약 88억 원을 들여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963ha를 매수한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은 800ha(74억 원),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163ha(14억 원)를 매수할 예정으로, ‘산지연금형’은 전년도보다 33ha가 확대되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