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인천 만들기에 앞장서는 인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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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인천 만들기에 앞장서는 인천검찰

운전면허 시험에서 아랍어 응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박재빈 기자
등록 2017.04.25 17:04
조회수 98

인천지검 외사부 김현우 검사는 운전면허 시험에 아랍어가 없어, 아랍어 사용 외국인들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아랍어로 운전면허 시험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운전면허 시험에 아랍어가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 하자 ‘영어․아랍어 구사 브로커와 공모하여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과 숨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답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한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5명(3명 구속)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기도 하였다.

주임검사인 김현우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인천 거주 아랍인들의 대부분이 운전면허 없이 일하기 어려운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일하고 있어 불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유혹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시험 합격의 대가로 200만원 상당을 받는 불법 브로커까지 극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사건의 피의자인 시리아인들 역시도 “한국에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데, 아랍어로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면서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김 검사가 확인해 보니 우리나라의 현행 운전면허 학과 시험은 영어, 중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11개 언어로 응시가 가능하였으나 아랍어로는 응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김 검사가 생각하기에 아랍어 응시만을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였고, 아랍어로도 운전면허 응시가 가능했다면 본 사건 역시 발생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되었다.

위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늘어나는 아랍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더불어 사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김 검사는 법무부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에 아랍어로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게 되었다.

2017. 3. 30.(목) 법무부에서 2017년 1/4분기 ’법무부 클린피드백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위 건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이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선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아랍어 응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므로, 언어의 문제로 아랍인들이 운전
면허 시험과 관련하여 범법자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인천지검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되,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편안과 행복에 기여하고, 존중 ․ 배려하는 ‘따뜻하고 바른 인천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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