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관련 불법행위(폭행․협박․명예훼손 등) 엄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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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관련 불법행위(폭행․협박․명예훼손 등) 엄단 방침

변재헌 기자
등록 2015.11.09 14:50
조회수 553

최근 국정교과서 관련 협박,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심각 하다.

최근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11월3일 이후 찬반 양측간 여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 누리망상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폭행‧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폭행․협박 등 위협에 따른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즉응 조치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명백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할것이다.

또한, 건전한 비평‧의견개진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누리망․누리소통망, 전단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백한 명예훼손․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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