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로 인해 학교 내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교사 1인당 학생수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역․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건교사 1인당 학생수가 최대 1,710명, 최소 368명으로 4.6배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학교급은 ‘울산 지역 고등학교’로 1,710명이었고, 그 뒤를 이어 대전 지역 고등학교 1,564명, 광주 지역 고등학교 1,42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적은 지역과 학교급은 ‘전남 지역 초등학교’로 368명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교사 배치율에서도 지역 격차가 컸다. 서울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91.4%인 반면 강원 지역은 49.5%, 제주 48.4%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은 64.9%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실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건교사 배치율과 보건교사 1인당 학생수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커 열악한 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보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밝히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학교 내 보건교육과 학생건강 질병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전국 학생들이 차별없이 건강권과 질병관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지난 1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교육 대책’의 허술함을 질타했다.

 교육부는 2014년 11월에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올해 2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7대 표준안에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7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지만 ‘전염병’에 대한 안전교육 표준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각 학교에 배포한 ‘메르스 학교 대응 매뉴얼’에서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항목에서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준수, 교실 환기 강화, 의심 증상 발생시 학교에 신고, 주변인과 접촉 금지 등이 안내되어 전염병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연구용역을 토대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과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발표하면서 ‘안전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표준안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었다”며, “그러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만든 표준안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배포한 메르스 매뉴얼에서 안내한 예방수칙은 메르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염병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행동지침이었다”며, “전염병별 특수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시의적절하게 공문으로 안내하더라도 일반적인 내용은 안전교육 표준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학교 안전교육 표준안의 재정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