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문병호 국회의원실과 항공안전정책연구소 공동주최로 “항공 안전을 위한 조종사 관리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김철홍 인천대 교수는 “현재 항공기 사고 원인의 70%~80%를 조종사의 실수(인적오류)에서 찾게 되면 미봉적 안전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조종사들의 과도한 노동 강도를 낮추는 제도개선으로부터 항공 안전은 담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철홍 교수는 86명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내용 가운데 ‘육체피로’ 항목에서 ‘매우힘듦’이 30.5%, ‘다소힘듦’ 64.6%으로 조사돼 항공기 조종사들의 육체적 힘듦 지수가 매우 높게 조사됐고, ‘정신피로’에서 매우힘듦 25.5%, 다소힘듦 59.8%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업강도에 대한 설문에서도 매우힘듦 17.1%, 힘듦이 63.4%로 나타나 현재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작업 강도 측면에서 과부하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종사의 건강상태에서는 “목/어깨 걸림” 상태가 ‘매우심함“과 ’제법있음‘을 합쳐서 63.5% 비율을 보여, 육체적인 피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김 교수는 ”조종사도 노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항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번째 토론 발제에 나선 항공안전정책연구소 이기일 소장은 지난 해 항공조종사노동조합원 188명을 대상으로 설문해서 만든 [국내 만간항공 조종사 비행안전실태연구]를 인용해서, 조종사들이 이른바 CRM(승무원 인적자원관리시스템) 부족을 대다수 조종사들이 느낀 적이 많다는 조사결과 나왔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 설문 결과는 조종사들이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승무원인적자원관리시스템(CRM)’ 부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덧붙였다.
CRM제도는 1977년 KLM과 팬암의 B747가 충돌한 사고이후에 생겼다.
아울러 이기일 소장은 “항공 안전에서 중요한 연간 비행시간 제한 등의 사항들은 항공법 시행규칙이 아닌 항공법에서 직접 다뤄야 실효성 있는 항공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국토교통부 이호진 사무관은 “정부 차원에서 항공기 승무원 피로관리기준 개선을 위해 항공사와 조종사 등 실무자로 구성한 팀이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사무관은 “승무시간과 비행근무시간을 단순히 승무원 인원기준으로만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하는 현행 규정이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피로관리기준 개선 필요성도 발생했고, 조종사들의 피로누적에 따른 안전 우려도 제기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피로요인을 고려해 승무원의 과도한 피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항공사, 조종사 노조가 참여한 ‘승무원 피로관리기준 개선 TF'을 꾸려 올해 연말까지 개선 합의안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 개선 합의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김동현 운항안전팀장은 “항공 안전은 절대 안전을 목표로 하고, 이는 조종사의 개개인의 노력과 역량으로 절대 성취할 수 없다. 안전운항의 위협적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과제다”라면 항공안전의 시스템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문병호 국회의원은 “항공 안전의 핵심도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다. 특히 항공 안전 분야에서 항공기 조종사들의 근무환경이 국민들의 안전에도 집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라는 인식을 밑바탕이 두어야 비행시간 축소 등의 제도적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제언들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민성훈 수석부위원장(아시아나항공기조종사노동조합)은 국내선 일일 5회 이착륙 문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종국 위원장(한국민간조종사협회 기술위원회)은 “우리 실정과 비행환경에 근거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피로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항공기 안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종사들의 안전 관련 실태와 항공기 안전을 제약하는 조종사의 관리 제도와 시스템을 살펴 개선방안을 정부와 항공사, 조종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색하고자 생생포럼이 주관해서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