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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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소년원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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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소년원 行

- 순천준법지원센터,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범방지 역량 강화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소년원 行

 

- 순천준법지원센터,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범방지 역량 강화 -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지난 30일 감호위탁기관에서 무단이탈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K군(남, 15세)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K군은 올해 6월 광주가정법원에서 소년법위반으로 보호관찰 2년, 거주지 제한(6개월), 야간외출제한(3개월) 등의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하지만 K군은 거주제한 된 장소인 감호위탁기관을 무단이탈하여 보호관찰관의상담지시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에 불응하였고, 3차례에 걸친 소환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순천준법지원센터는 K군이 감호위탁기관 무단이탈 기간 중 재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검거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김원진 소장은 “범죄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가출상태가 지속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지역사회 범죄 발생을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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