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금연정책 균형잡힌 가격․비가격 정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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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금연정책 균형잡힌 가격․비가격 정책 추진 필요

세수확보라는 오해불식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비율 확대 및 금연정책사업 예산 집행 명시 필요

박영문 기자
등록 2014.09.15 18:22
조회수 452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하여 금연대책으로서 가격대책뿐만 아니라 비가격정책과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흡연남성들 중 절반이 흡연에 의해 조기 사망하고, 폐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높게 나타나며 조기사망, 치료비 부담 등의 의료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연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2000원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면서도 “담뱃값인상은 직접적 금연대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소득 역진효과 및 저소득층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격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및 담배광고금지 등 비가격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세금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확보가 아닌 세수확보로 오해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을 확대하여 금연정책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세금비율을 높이더라도 확보된 세금의 일정부분은 금연사업 및 홍보에 사용하도록 명시해야 국민들의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정부가 2000원안을 제시하였지만, 국회의 논의과정 속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청소년의 흡연예방에 가격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과거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이번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 진다.”며 향후 국민여론을 수렴한 국회의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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