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시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을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2017년 안산시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사진제공 = 경기도 안산시청>

 
공모 과제는 기업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일자리 창출·관광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규제에서부터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과 비효율·비생산적인 낡은 제도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규제에 대한 것으로 다음달 13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파급성, 완성도, 효과성, 부서검토의견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사전심의 후 2차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는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3명 각 25만원씩 상금과 인사가점, 상시학습 시간도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노력상 5명에게는 각 5만원의 상품권이 제공되고, 참여자 전원에게는 상시학습 2시간이 제공된다.

 
향후 접수된 제안 중에서 상위법령 관련 제안은 규제개혁신문고, 옴부즈만,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 점차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18년도에는 대상을 공무원에서 안산시민으로 확대하여 민관이 소통·협업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