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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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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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원유철 의원,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 선임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평택 갑)이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원유철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각각 배정됐으며 위원으로는 정몽준(서울 동작구을)을 비롯해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는 지방자치제도개선과 지방분권, 지방행정개편 등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권한 지방 이양,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재정 확충 등 다수 과제는 여러 법률과 부처가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관련돼 소관 상임위 결정이 어려운 만큼 국회 내 특위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원유철 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역주민이 행정주체로 등장해 주민의 자치의식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8:2 정도로 OECD 평균인 6:4와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유철 의원은 "앞으로 지방자치발전특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에 매진할 것"이라면서 "지방이 책임과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방발전을 이루고 그것이 다시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 지방자치발전특위를 비롯해 창조경제활성화 특위, 통상관계대책특위, 지속가능발전특위 등 4개의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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