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가 미흡한 사업 처리로 인해 무산된 송도7유치원 설립취소에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올해 1차 인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서 131억 원을 삭감하는 등 올바른 교육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열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8회 정례회’ 제10차 회의에서 연수구 송도7유치원 설립 무산에 시교육청의 안일했던 사업 추진 과정을 지적했다.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

이날 신충식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상식적인 절차를 빼먹어 예산 4억3천만 원을 낭비했음에도 감사원으로부터‘기관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련 책임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환식 부교육감은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행정이었고, 또 감사원의 처분이 있었기에 이중 감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연수구 송도동 인천연송초등학교 인근에 ‘송도7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다 감사원의 지적과 일조량 확보가 어려워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이날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경’을 심사해 교실수업환경개선, 교실수업개선 등 157개 사업에서 총 131억2천여만 원을 감액하고, 도림고 남녀공학 설문조사,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유치원 실내외 놀이터 설치 등 22개 사업에 총 50억7천여만 원을 증액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1천105억 원을 증액 요구했으나, 이 중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증액이 276억 원으로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재정이 경상경비 중심으로 편성된 것은 재정 운용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추경안은 오는 21~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 전체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