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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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호수 바로잡기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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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호수 바로잡기 사업 시행


<인천 남구청은 뒤바뀐 빌라의 호수를 바로잡는 ‘우리집 호수 바로잡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 =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뒤바뀐 빌라의 호수를 바로잡는 ‘우리집 호수 바로잡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호수가 뒤바뀐 집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부동산 경매, 공매, 압류 등 주택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야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바로 옆 호수의 주택과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전세권 설정, 경매진행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건축물의 준공시 관청에 제출된 현황도와 실제 부착된 번호가 다를 경우 발생한다.

허가관청에 제출된 도면에는 좌측이 201호, 우측이 202호면 실제 현장은 좌측이 202호, 우측이 201호로 돼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질의와 방문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국토부로부터 ‘건축물대장 불일치 관련 민원 해소 방안’을 통보받아 이웃간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는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주안동 빌라 등 12건 40호의 건축물 호수를 현황에 맞게 처리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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