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 및 허위회계보고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지출 등의 혐의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B 외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가하여 국회의원 A를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회계책임자 B는 6여년동안 국회의원 A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계좌에서 차명계좌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회계책임자 B 외 5명에게 월 평균 300여만원씩 총 2억1천여만원을 부정 지출하고 이를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 에는 급여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고 지급된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다.

 또한 회계책임자 B 등은 되돌려 받은 금액 중 일부(4천여만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하여 국회의원 A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사적경비로 지출하였다.

 이번 고발 조치와 관련하여 인천시선관위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정치자금범죄는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학교 교장으로서 교육공무원인 〇〇〇는 2016. 3. 6.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 및 행복에너지 김종인 네이버 밴드에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 승리도 있는거지(중간생략) 야권이 총선에서 실패할 경우 이 땅에서 껍데기만 민주주의로 포장된 헬조선은 계속될 것이다 통합이 안되면 범야권 연대라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번 경고조치와 관련하여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조치한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으며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6대 중대선거범죄이므로 다양한 예방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