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보장급여 월별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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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회보장급여 월별 확인조사 실시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기대

안병욱 기자
등록 2016.06.16 22:03
조회수 101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보장사업 5,677명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해 1,695명은 급여 감소 등 자격변동대상으로 3,982명은 수급자격 유지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다.

파주시는 정기 확인조사 체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유지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월 8종의 소득·재산자료를 모의 적용 후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 6월부터 9월까지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상시 근로소득 대규모 변동자(50%이상 증감자)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등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 신규 납부자 중 자격 및 급여변동 예상자이며 대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타법의료 3종 등 13개 복지사업의 641건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 도입으로 공적자료 갱신과 변동 자료를 즉각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반영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변동사항 미신고자 등 부정수급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여 변동 및 중지된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사례관리 등 타 지원제도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누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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